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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저자 배정환, 이보람 발간번호 10-3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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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향후 주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 핵심 기술이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현황이나 보급정책 등은 비교적 국내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편이나 우리와 인접한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경제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급구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현황, 보급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과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완화정책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and investment o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s current government announced 'green growth' as major economic paradigm. While profile and promotion policy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 U.S.A. and Japan are known generally, those of South East Asian countries adjacent to our country are not known well.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economic profile, demand and supply of energy, development status and promotion policy and planning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f five major South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Philiphine, Malyasia, Vietnam, and Thailand.
Based on the above primary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ssible ways for improving reciprocal benefits in terms of mitigation of green house gases. Besides, we studied on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iv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between Korea and South East Asian countries and Korean government's supportive policies o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law and mitigation policy on tariff with regard to new and renewable energy.
First of all, transfer of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technology, hydrologic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biomass and biogas, biodiesel power generation and refinary technology, heat pump technology, and provision of feedstock for bioenergy are selected as major potential cooperation fields. It is expected to increase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s if they are connected with CDM program. Next, we suggest utilization of pre-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such as R&D cooperation projects of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PEC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projects,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forum of ASEAN+3.
Finally, as potential government supportive policies in the sense of cooperation with South East Asian countrie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nd tariff mitigation policy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oost overseas plantation of bioenergy and accommodate imports of feedstock for bioenerg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제2장 동남아 국가별 일반 현황 
1. 동남아 5개국 개관 
2. 인도네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3. 필리핀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4. 말레이시아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5. 베트남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6. 태국 
가. 일반 현황
나. 에너지 부문 현황 
다. 온실가스 현황 


제3장 동남아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1. 인도네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2. 필리핀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3. 말레이시아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4. 베트남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5. 태국 
가. 산업 현황
나. 정책 및 계획


제4장 결론: 동남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1. 국제협력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국제협력프로그램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무역의 증진 
다. 우리나라와 동남아 간 국제협력프로그램 
2. 동남아의 향후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말레이시아
라. 베트남 
마. 태국 
3. 정부 지원방안 
가. 해외자원개발법상 지원방안 
나. 관세부문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 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부록 Ⅰ>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관 및 보급 현황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현황 
<부록 Ⅱ> 관세 지원 내용 
<부록 Ⅲ>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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