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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경제협력

저자 이동윤, 김영일 발간번호 10-5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63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에 기초한 국가간 전쟁과 분쟁이 점차 완화되고, 오히려 개별국가 내부의 인종과 종족, 종교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한 오랜 식민지배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도네시아의 아쩨(Aceh) 문제나 태국 남부지역의 폭력사태, 필리핀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문제 등 국가 내부의 민족과 종교, 역사, 이념, 경제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기인하는 각종 갈등과 지역적으로 자치 및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일부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래 국제사회로부터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국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는 그동안 어떤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어떤 양식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이며,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아쩨 지역, 태국의 남부 국경지역,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이 지니는 역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한국에 갖는 정치․외교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갈등(conflict)’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대립하는 상태로서 상호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의 충돌을 가져오는 현상이다. 특히 ‘국민형성(nation building)’과 ‘국가통합(state integration)’이 강조되는 신생독립국의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소수와 다수로 나누어진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비교적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며, 갈등의 시발점은 있으나 종말은 없고, 하나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며, 현시적 폭력과 잠재적 갈등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은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와 해소를 위한 국내 행위자들 혹은 갈등 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협력체로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세안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거대한 다민족 국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지배를 겪은 이후, 1945년 독립선언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선포하던 시기부터 아쩨와 파푸아, 말루꾸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저항과 반란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이 촉진되었다. 특히 아쩨 지역의 경우 오랜 옛날부터 소규모 왕국이 존재했으며,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이 전개되어 온 지역이다. 1949년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독립 이후 중앙정부가 아쩨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화국을 선포하고 아쩨 지역의 인도네시아 복속을 선언하자, 이슬람법(Sharia)이 적용되는 ‘아쩨자치국(NBA: Negara Bagian Aceh)’을 공포하고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부의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적 분배과정의 차별이 발생하자 ‘자유아쩨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 등을 중심으로 물리력을 동반한 분리주의 운동과 투쟁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무력투쟁에 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1998년 민주화 과정에서 특전사 병력을 동원한 진압작전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까지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태국의 근대 국가형성 과정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북부 산간지역의 소수민족 문제나 공산반군의 반정부활동, 동북부 이산인(Isan)들에 대한 차별과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 국경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이들 지역이 수코타이 왕국(Kingdom of Sukhothai) 시기부터 강제적으로 복속된 이래 현재의 짝끄리(Chakri) 왕조가 통치력을 강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대부터 ‘범타이 민족주의(Pan-Thai nationalism)’가 강화되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통합정책에 맞서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이슬람법(Sharia)에 기초한 분리와 자치를 주창하면서 ‘빠따니민족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이나 ‘빠따니연합해방기구(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등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진압작전이 추진되었다. 이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1980년대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맞아 태국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유연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완화되었으나, 2001년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의 집권과 탁씬(Thaksin Shinawatra) 정부의 출범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시 갈등이 재발되었다. 특히 2004년 초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남부 폭력사태는 정부의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과 맞물려 크고 작은 인명 피해와 인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필리핀 역시 1946년 새로운 독립국가를 수립하던 시기부터 북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산반군의 활동과 남부 이슬람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등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은 과거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식민통치 시기부터 이슬람법에 기초한 이슬람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활동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외부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정책을 강화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1968년 ‘하비다(Jabidah)’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무슬림 독립운동(Muslim Independence Movement)’은 1970년대 마르꼬스(F. E. Marcos)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필리핀의 민주화 이래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ARMM: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을 허용하는 평화협정이 1996년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로도 모로민족해방전선에서 분리된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 Liberation Front)’과 ‘아부 샤아프(Abu Sayyaf)’ 등이 보다 극렬한 저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필리핀 중앙정부는 이들의 반정부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여 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는 물론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듯 동남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인권 문제나 갈등관리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인도적 개입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은 ‘협의’와 ‘합의’라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과 회원국 상호간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non-intervention)’ 원칙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오랜 식민지배를 통해 영토나 주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남아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아세안이 지니는 제도화 수준의 허약성과 강제력의 부재는 단순히 역내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아세안 회원국사이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세안은 캄보디아 문제나 미얀마(버마)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지향했던 ‘내정불간섭’ 원칙으로부터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이나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로의 정책적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아세안지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을 계기로 역내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되면서 인권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나 인간안보, 지역개발 문제 등에 대한 연대활동과 이른바 ‘제2 트랙’으로서의 관여 및 지역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작업은, 단지 이들 국가의 국내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은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통해 내재된 특수성 때문에 가급적 강대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과 조정을 피하고,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이나 이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보다 큰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아시아 구상’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서 정책적 함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지닌 경제성장의 경험과 분단국으로서의 갈등관리 경험, 그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정부 또한 동남아의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seem to be less wars and conflicts caused by ideological differences and confrontations in the past cold war system. Another new form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mostly deriving from ethnic, tribal, and religious diversities within a boundary of each individual nation-state. There seems to be no exception with most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 except for Thailand - which shared a bitter experience of cruel colonial rule by Western powers. They also have serious internal problems such as intra-national conflicts based upon their own ethnic, religious, historical and economic peculiarities and diversities and increasing demands from separatist movement groups.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spects that some of specific regional conflicts and separatist movements recently escalating in part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kept a close connection with trans-national terrorist activitie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 occurred at the heart of the U.S. territory. Thu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ried to search various solutions to solve conflictual problems of these nations in the intra-national level as well as in the international and inter-regional level.
If so, what basically caused such separatist movement and regional conflicts occurring within these Southeast Asian countries? How have they developed historically? How have the ASEAN as a body for regional cooperation treated those impending problems and what is wrong with its treatment? What sort of role have the ASEAN been playing for controling and managing those problems? What are relevant alternatives that ASEAN finally chose to overcome such problems? Dealing with those questions, this study in a comprehensive scale analyzes separatist movement and regional conflicts occurring in the Aceh region of Indonesia, southern border of Thailand, southern area of the Philippines. By doing so, it will try to expl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evolving process and to find a way of managing and solving problems in a regional dimension. It will also make an effort to propose political and diplomatic implications that separatist movement and regional conflict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provides for Korea.
In reality, conflict is a phenomena in which a certain group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onfronts with at least one or more groups by pursuing some goals incompatible with one another and thus both groups' interest and ideological identity collide. In particular it seems to be very important the way of solving and manag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minority and majority in a nation-building process in which the import of nation building and state integration are often considered primary that means the integration of intra-national heterogeneity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dentity as a nation state. Southeast Asian separatist movement and regional conflicts have considerably long historical backgrounds, seems to be never ended and very escalating, and repetition of dramatic violence and potential conflicts. As a result, not only domestic actors or contracting parties in conflict but also ASEAN who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regional cooperative body need to make more aggressive effort for intervention and mediation.
In Indonesia, one of the largest multi-ethnic nations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separatist movement began to take off since people Aceh, Papua, Maluku protested in opposition to Indonesia'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45. In particular, Aceh area had long been ruled by small-scale kingdoms and incessantly campaigned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Dutch colonialism. It had announced the independence of Negara Bagian Aceh(NBA) under the Islamic law, 'Sharia,' and launched its resistance movement against Indonesian government when Indonesian government declared Indonesia's subjugation of Aceh after its independence from Netherlands. Acehnese people led by Gerakan Aceh Merdeka (GAM) began to start armed protest against central government when central government began to discriminate Aceh in economic distribution by buckling to natural gas exploitation business since 1974. However, Indonesian government brutally repressed Aceh separatist movement by taking a massive military operation in opposition to Aceh separatist movement. Especially the bloody suppression of Indonesian military against Aceh separatist movement in the 1998 democratization process was heavily criticized by international society since it costed numerous toll of dead and injured.
Though Kingdom of Thailand had never been colonized by Western powers until the end of the World War II,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ailand could easily and peacefully establish its modern form of nation-state. There existed numerous problems including the problem of ethnic minority and communist anti-government guerilla movement in its Northern mountain area, problems with ethnic discrimination and identity of Isanese people in its Northeast area, Islamic separatist movement in its Southern border area. In particular, Islamic separatist movement in its Southern border area started with the domination of contemporary Chakri dynasty since this area was by force amalgamated since the period of Kingdom of Sukhothai. From the 1930's, Pan-Thai nationalism began to be reinforced and thus Islamic identity in Southern border area was in peril. People in those areas launched their own resistance campaign against compulsory and violent integration policy undertaken by central government. They claimed Islamic law, Sharia-based separatism since the 1960's and organized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 (BNPP) and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PULO) in order to commit armed protest. Central government responded to their armed protests with powerful and brutal military repression. Separatist movements in these areas began to be toned down when Thai government adopted flexible engagement policy with the advent of the semi-democracy period in the 1980's. However, Thai nationalism once again reinforced when Thai Rak Thai Party and prime minister Thaksin seized power in 2001. Especially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criticize again the Thai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Thai government brutally crashed a series of violent uprisings in southern border areas and caused large-scale or small-scale casualties.
The Philippines has also experienced some separatist movements such as communist guerilla activities in northern mountain area and separatist movement in southern Islamic area since its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nation state in 1946. In particular, Islamic separatist movement in southern area was closely related to various resistance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Islamic identity based upon Sharia, which is Islamic law, since the past Spanish and American colonial rule. Such separatist movement began to spread out when central government decided to reinforce immigration policy for outsiders in pursuit of national integration. Muslim Independence Movement that began to be wider spreaded with the event of ‘Jabidah’ stared its armed protest by organizing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MNLF) when F. E. Marcos tightened his authoritarian rule. It was once momentarily stopped when the peace agreement that allowed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 was signed. However, Moro Islam Liberation Front (MILF) and Abu Sayyaf continued fighting against central government and thus separatist conflicts has lasted so far. In particular, the Philippine government stipulated their movements as terrorist activities and has been proceeding coalitional operations with the U.S. miliary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U.S. in 2001 and thus such a hard-line policy caused innocent casualties an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ose areas.
Though large- and small-scale separatist movements and regional conflicts had been proliferated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ASEAN has yet taken a substantive humanitarian intervention policy or mediatory effort in order to manage human rights problems and conflict resolution. it results not only from a unique ‘ASEAN’ way of decision-making and non-intervention principle over domestic issues among member states, but also from the peculiarity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each country sensitively react with sovereignty-related matters. The weakness of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absence of compelling force not only cause intra-regional separatist movements and regional conflicts but also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mong and between ASEAN member states in various issue domains. However, ASEAN recently began to change its policy from non-intervention principle to 'constructive intervention' or 'flexible engagement' over domestic issues. In particular, various types of intra-regional civic organizations started to reinforce the so-called 'engagement as the second track' in conjunction with human rights issue, human security, or regional development issue after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s precipitously increased by ASEAN Free Trade Agreement.
As a consequence, a mission for the resolution of all the problems caused by separatist movements and regional conflict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ra-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the dimension of conflict management become a preliminary mission for new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East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since Southeast Asian countries tend to avoid intervention and coordination committed by superpower or external power because most of separatist movements and regional conflicts in Southeast Asian region was derived from their historical peculiarities inherited from their bitter experience of colonial rule in the past, medi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third-party country like Korea that shared same historical experience could be more effective. Korea has reinforced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approval of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in 2007. Considering the 'New Asia Plan' announced by Korean government in 2009, Southeast Asian region was regarded as top-priority region in its policy-making. Therefore, based upon Korean experienc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as a divided nation, and the recent expansion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istace), Korea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all the activities for relieving regional conflicts and reinforcing regional cooperations in Southeast Asian reg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분리주의와 지역갈등, 그리고 갈등관리 
1. 분리주의와 지역갈등의 상관관계 
2. 갈등관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제3장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과 최근 현황 
2. 태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현황 
3. 필리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상황 
4.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의 비교론적 함의 


제4장 동남아의 지역갈등과 아세안의 대응: 갈등관리의 해법을 중심으로 
1. 지역갈등에 대한 아세안의 전통적 접근방식 
2. 지역갈등 해소와 관리를 위한 아세안의 변화 


제5장 결론 및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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