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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ts Prospect: Beyond the CMI 경제협력, 금융통합

저자 박영준 발간번호 10-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0.10.13

원문보기(다운로드:1,23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은 ASEAN+3 체제의 지역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활발해진 역내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보다 실효성있는 지역 금융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 감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경제조사국(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감시기능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ASEAN+3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조정국(Board of Coordination)을 별도로 설치하여 ASEAN+3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의 정책 권고안에 대한 회원국의 이의신청이나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아시아통화기금과 같은 지역통화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CMIM 사무국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SEAN+3 cooperation of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s, and reviews the regional monetary issues of a single currency and currency competition in East Asia. We point out potential systemic risks in East Asia and the importance of regional surveillance. ASEAN+3 regional surveillance should move forward to the stronger measures of peer review and peer pressure, and make the AMRO a well-resourced professional surveillance secretariat to create capacity to apply independent conditionality. To this effective surveillance mechanism, we propose to establish the Board of Coordination to support the ASEAN+3 ERPD by confirming its decision or remitting the relevant case to the ASEAN+3 ERPD and providing possible legal consultation. The institution building of the CMIM secretariat will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monetary institution, e.g. an Asian Monetary Fund. The current crisis provides sufficient incentives for East Asian economies to pursue internationalization of their currencies, and it would open the possibility towards a single currency in East Asia.
I. Introduction
II. East Asia’s Financial Cooperation
1. East Asia’s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s
2.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III.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1. ASEAN+3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2. AMRO as a New Regional Surveillance Unit 21

IV. Way Forward for Effective ASEAN+3 Surveillance
1. Systemic Risk and Regional Surveillance
2. Looking Beyond the Current ASEAN+3 ERPD

V. The Idea of an Asian Monetary Fund
1. CMIM as a Precursor to Asian Monetary Fund
2. East Asia vs. Euro-Zone

VI. Asian Currency Competition and Movement Toward a Regional Currency

VII.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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