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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 경제개발, 정치경제

저자 박월라 발간번호 96-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중국에서는 낙후된 內陸地域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 政策 懸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沿海地域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改革/開放政策이 量的인 면에서는 高度成長을 가져다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經濟構造의 불균형, 産業構造의 왜곡, 地域隔差의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沿海/內陸間 경제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후 중국의 政治/社會的 安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中國 指導部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내 地域隔差의 심각성은 東部 연해지역의 1인당 평균 GDP가 6,662元인데 비해 내륙 中部는 3,691元, 西部눈 2,942元에 불과하다는 통계치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地域經濟의 불균형한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은 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내륙지역에 대한 국가중점 건설프로젝트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外國借款을 中-西部 내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中-西部 내륙지역에 진출하는 外國企業에 대해서는 業種 및 投資條件면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인 外資誘致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내륙지역에서의 外資 優待는 외국인투자의 質的 高度化를 추구하는 중국 外資誘致政策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정부의 內陸開發 중시정책에 따라 내륙지역에 대한 外國企業의 관심과 投資進出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방대한 內需市場 先占을 위한 據點 확보 차원의 투자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크게 주목됩니다. 중국과의 經濟協力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내 外國人投資의 새로운 추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간에 沿海地域의 제반 投資費用 상승에 따른 投資據點 多邊化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성사될 중국의 WTO 가입으로 貿易障壁이 낮아지고 內需市場 개방폭이 확대되면 서방국가들의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내륙개발을 위한 중국정부의 구체적이 政策方向과 금후의 發展 展望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현실적인 對中國 進出戰略의 수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보고서는 중국의 地域隔差 실태 분석을 통한 내륙지역의 落後要因 규명과 그것을 기초로 한 내륙개발의 당면 課題 도출, 그리고 금후 내륙지역의 發展 可能性과 限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중국업무에 종사하는 政府 관계자와 중국경제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本 보고서는 當 센터 中國室의 朴月羅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원고 정리에는 白海正, 朴順子, 金秀月 연구조원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구득에 도움을 주신 輸出入銀行의 全善俊 조사역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의 전개
1. 新中國 건국 이전 시기의 內陸開發論
가. 內陸經濟의 전통적 位相
나. 國民黨政府 시기의 內陸開發論
2. 毛澤東 시대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
가. 內陸重視의 工業化戰略
나. 三線建設 정책
3. 改革ㆍ開放 이후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
가. 沿海經濟發展戰略의 성과와 문제점
나. 90년대 이후의 地域開發政策과 內陸開發論

III. 中國의 地域隔差 실태와 內陸地域의 落後要因
1. 주요 指標로 본 地域隔差의 現狀
2. 改革ㆍ開放 이후 地域隔差의 변화 推移
가. 주요 指標의 지역별 비중 변화
나. 지역간 經濟力隔差 변화
다. 지역간 所得隔差 변화
3. 內陸地域의 落後要因
가. 不均衡發展政策
나 産業構造 및 價格體系의 왜곡
다 市場經濟化의 지역적 不均衡

IV. 中國 內陸開發의 課題와 展望 -長江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1. 舊工業基地의 改造
2. 非國有部門의 육성
3. 인프라 施設의 整備
4. 外資誘致의 촉진

V.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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