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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양문수, 이춘근, 이석기 발간번호 2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기존의 갈등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핵심인 국경개방이 코로나19 이후 거의 중단되었고, 국경개방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후퇴하게 되며, 자국 우선주의(nation first)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더불어 제조ㆍ서비스업 등에서 부진의 가능성을 안은 채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록다운 정책 등으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ㆍ비접촉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ㆍ비접촉 산업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의 물결 속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특정 국가의 생산 중단 및 글로벌 물류의 위축 등으로 생산과 공급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경험한 이후에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아가 리쇼어링(Re-shoring)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적 관계의 비대면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경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의 확대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관리나 판매, 연구개발의 디지털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ICT 산업에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대하던 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전략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혹은 GVC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심화되는 기후ㆍ환경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EU나 미국 등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50 탄소중립전략 등을 통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와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각종 비대면 활동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극단적인 국경봉쇄정책을 펴고, 국내에서 지역 간 주민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과거부터 구축해 온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비대면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와 연동되고 있으므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는 △다양한 개인 단말기들의 공급 확대 △공장 자동화와 무인화의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원격교육의 급속한 확대 △원격의료 확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화상회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 등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크게 확대되어, 당정 기관들의 중요한 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 공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남북 교류협력에 활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디지털화는 교류협력의 초중반기 남북 교류협력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 위험도 줄여줌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수용성을, 특히 북한당국의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단의 기능과 발전방향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병위기 대응물자 혹은 코로나 백신 등을 생산하는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산업단지, 친환경기술 공단, 디지털 관련 협력의 전초기지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비대면 접촉 통로는 얼마 전에 재개된 남북한 직통 전화라인이 유일하다. 비대면 방식의 남북한 접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재국면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남북한이 각자의 역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남북한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과 판문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놓았으므로, 이를 연결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도입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공히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디지털화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산림 황폐화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상호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망을 도출해 직접 연결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한다. 지식공유사업은 공적 비대면 교류협력의 최고봉이다. 각종 지식을 상호 개방해 공동으로 활용하고, 쌍방향 통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남북한 간 접촉의 디지털화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접촉 통로의 디지털화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디지털화를 통해, 즉 비대면 연락사무소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기능을 확대하여 △이산가족 수시 상봉 △개별분야 협력 관련 화상회의 △인력훈련센터 개설과 화상강의 교류 △세미나 개최 △각종 자료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ㆍ상업 서비스 관련 비대면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남북한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남한의 우수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기법들을 북한에 전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원격교육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 육성한다.

원격의료의 경우, 기존 협력 채널이 있는 남북 병원과 의료진들 간의 화상회의로 시작될 수 있다. 지원한 기기들의 가동 유지와 필요 약품 및 부품 보충, 고장 장비 수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환자들에 대한 남한 의료진의 관찰과 질문, 처방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북한 내부에서의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예컨대 ATM과 카드, 단말기, 전자식 태그 등을 활용하는 대금결제기기들과 기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협력 자체에 전자상거래를 적용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남북협력에서의 물류유통과 인적교류, 나아가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연결 등도 스마트 ICT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신분증, 전자태그 등을 정보통신망과 연결해 남북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리해 출입경 절차를 간소화ㆍ효율화한다. 기존 관광 개념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 남북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구축 △ 온라인 공연장 구축 △ 온라인 미술관 등 전시공간 구축 △ 온라인 이벤트 시행 등 남북 간 비대면 문화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비대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들을 대북 제재의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참고서, 기자재 등을 개발하고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각종 S/W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컴퓨터와 주요 설비, 개인 단말기 등 ICT 관련 H/W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보건의료 협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협력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보건의료 정보교환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사안들을 명시한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해 남북 간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자연재해 중에는 태풍, 홍수와 관련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 매뉴얼’이 공유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더욱 절박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큰 방향으로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중심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수준이나 생산능력 등은 국제경쟁력이 있지만 국내의 좁은 수요기반과 인건비 상승 등에 생산비용 상승, 그리고 입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 효율적인 생산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의 개발과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형 및 탄소배출 저감형 생산설비 및 생산기술의 보급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재자원화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개발 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업부문 남북 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이익 실현과 한반도 농업의 상호 보완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의 재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남북경협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개성과 같이 남한의 방역 개입이 용이한 지역 혹은 평양과 같이 북한 자체의 방역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남북경협 사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으로는 ICT 제조업ㆍ서비스업, 기계 및 금속가공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교역투자가 활발해진다면 남북 간 대금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남북 간 결제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는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 △자금 추적기능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점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은 대부분이 대북 제재가 일정 수준 완화ㆍ해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물론 고강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극히 일부의 개발협력사업,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제한된 사업에 불과하다.

교류협력사업의 디지털화에 대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우려감이 작지 않고, 이것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의 남북한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 큰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사업 자체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남한 내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남북경협이 북한의 대남 해킹 능력 및 해킹 수단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합의’ 등과 같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GVC의 재편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경협 사업을 통한 생산 및 공급이 여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역 분야 협력 및 북한의 방역능력 확충은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접경지대 특히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비무장 지대 등에 무인 창고 시스템 등을 갖춘 남북한 공동방역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경제활동의 과정, 결과에 대해 법ㆍ제도의 틀을 통해 규율, 촉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 또한 대부분의 비대면ㆍICT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접경지역 및 북한 현지 내 ICT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 문제 및 소요재원 조달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사업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북한정부의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남한의 자금 부담도 줄이며, 사업 추진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서는 특히 SDGs 이행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양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 국제 NGO,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자본 등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In the post-COVID-19 era,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re likely to be conspicuous. First of all,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 US and China, the existing conflict has intensified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and some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In addition, border opening, which is the key to globalization, has almost ceased since COVID-19, and as the belief in mutual benefit through border opening and exchanges has collapsed, the flow of globalization will recede, and the nation-first trend is expected to expand. Although the global economy has recovered from the shock of negative growth in 2020 and is recovering to a certain extent in 2021, it is still in a situation of economic uncertainty with the possibility of sluggishnes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long with the contraction of global trade.


In addition, the global value chain (GVC), which was built at the global level beyond borders to pursue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amid the wave of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is facing a crisis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growing after experiencing rapid instability in production and supply due to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in certain countries and the contraction of global logistics due to COVID-19. Therefore, there is a movement to reorganize GVC in this direction, and furthermore, re-shoring is newly in the spotlight,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Korea, due to the prolonged social distancing caused by COVID-19, most economic actors experienced a non-face-to-fac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ies and socio-cultural relations. Accordingly, digitalization is rapidly spreading i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In addition, investment for the digitalization of overall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telecommuting, customer management and sales through digital platforms, and the digitalization of R&D, is also expanding. This acceleration of digitization can be a new opportunity factor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CT industry.


In the case of North Korea, various non-face-to-face activities have been greatly expanded since COVID-19. In response to the global pandemic crisis, North Korea has implemented an extreme border blockade policy and strongly controls the movement of residents between regions in the country, but on the other hand, it greatly expands non-face-to-face activities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t has built in the past. have. These activities are linked 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emphasized by Chairman Kim Jong-un, so it is expected to continue even after the pandemic subsides. Notable movements include △expansion of supply of various personal terminals, △expansion of factory automation and unmanned facilities, △expansion of e-commerce, △rapid expansion of distance education, and △expansion of telemedicine. The biggest change among these is the increase in video conferencing. In the past, it was partially used in education, but it has been greatly expanded during the pandemic crisis, and even important meetings of party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being conducted via video.


As such,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actively promoting the digitization of socio-economic relations amid the pandemic crisis. Therefore, if it is used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re is enough room to advanc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digitaliz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receptivity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especial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reducing the political and social risks as well as the economic cos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arly and mid-term.


What kind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ll be promoted in the post-COVID-19 era? First of all, you can think about resuming your existing business. In the cas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post-COVID-19era, the industrial complex’s func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are expected to be re-evaluated. Currently, ideas are being proposed, such as the South-North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ndustrial complex that produces materials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crisis or COVID-19 vaccines, the eco-friendly technology complex, and the outpost for digital cooperation. In addition, a new cooperative project called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platform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ll be possible.


Concerns about the digitaliz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re not small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South Korea, and this may act as a stumbling block for project implementation. It is a great political burden fo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reveal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in digital capabilities. Therefore, the project itself should be promoted gradually/phased, and the resolution of the information gap between the two Koreas is raised as an important task. In South Korea, concerns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digital could lead to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hacking capabilities and hacking means act as a barrier.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pe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digital field, such as the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Peaceful Use of Software Technology’. In addition, in order to uti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VC reorganization process, production and supply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should be more stable than in other regions when a global infectious disease occurs. At the same time, the issue of amend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laws to regulate and promote economic activities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activities is strongly raised. Lastly, sinc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post-COVID-19 era,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international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변화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ㆍ경제 변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
2.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제4장 정책적 과제
1. 단계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 한국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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