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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저자 조문희, 이천기, 강민지, 정민철 발간번호 21-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2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As global economic growth has lost momentum due to the COVID-19,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re growing. In particular, anti-dumping (AD) measures are more likely to expand in the future in that they are relatively easy to take and have a direct effect on trade compared to other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spread of AD measures and the effects of AD measures on trade. We als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D investigation methodologies are being diversified.

 Global AD measures decreased in the 2000s, but have been on the ris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D measures are mainly taken in the metal, chemical, plastic and rubber industries. In many cases, developed countries are taking AD measures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while AD measures within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AD measures against Korea are also mainly taken in the metal, chemical, plastic and rubber industries. In an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from 2010 to 2019 for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find that AD measur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de. Furthermore, AD measur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de in empirical analyses conducted by splitting all product datasets by industry or production stage. Next, it is found that AD measures taken against Korea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n exports for the chemical, rubber, plastics industry as well as metal industry. Finally, we also analyze whether the trade diversion and trade refraction effects of AD measures occurred in the above two industries, focusing on cases where the United States conducted investigations against Korea.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is indicate that the trade diversion effect does not occur in the chemical, rubber, and plastic industries, but is found to occur in the metal industry. The trade refraction effect occurs in the chemical, rubber, and plastic industries, but not in the metal industry. 

This study finds that major AD us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India, and China have recently granted their investigating authorities expansive authority and discretionary powers in conducting AD investigations and calculating dumping margins, thereby adding further diversification and technical complexities to the previous AD methodologies. Such tendencies can be seen in application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s” or “PMS,” and “adverse facts available” or “AFA” provisions under the United States’ AD investiga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more noticeabl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DOC) has repeatedly applied PMS and AFA against imports from Korea. Following the United States’ practice, other major AD user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India are preparing or have adopted similar measures in their AD laws. A PMS is deemed to exist where the domestic price of an exporting country is distorted such that it cannot be accepted to be the normal value in dumping determination. Where a PMS is found,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can use a third country price or construct normal value. An AFA is applied where a respondent subject to an AD investigation is non-cooperative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request for information, or where it submits information in an incomplete or inaccurate manner. In this case the investigating authority can take into consideration any information available to itself, usually leading to adverse inference against the respondent. As witnessed in AD investigations against Korea’s oil country tubular goods or “OCTG” where PMS and AFA were repeatedly applied during the original investigation and subsequent administrative reviews, such AD methodologies can significantly affect dumping margins to change market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U.S. market. Despite criticism on the part of its trade partners, the possibility seems rather low that the U.S. Congress will amend the laws to reduce the administration’s powers in AD investigations. There have been several instances, however, where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reversed the DOC’s AD determination based on PMS and/or AFA and remanded them for reasons of lack of evidence, the DOC’s failure to meet the burden of proof, or a violation of due process. Exporting companies mainly or frequently subject to PMS and AFA can strategically use the reasoning made by the CIT in future AD investigations against the DOC. Further, given the recent WTO panel rulings in DS539, where most of the U.S. applications of its AFA provisions were held inconsistent with the WTO AD Agreement, it can still be deemed important and relevant to argue WTO inconsistencies of such AD methodolog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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