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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방향 자본시장, 환율

저자 손정식 발간번호 93-3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79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율처럼 운용되어왔고. 가끔 대폭적인 환율조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70년대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달러 중심 환율제도하의 단일고정환율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80년 1월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에만 고정시켜오던 원화가치를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 주요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실세환율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제도 역시 환율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환율제도의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경상수지 흑자시에 환율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원화가 저평가되자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야기시켰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개방화 폭이 확대됨으로써 환율이 가격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었다.

정부는 1990년 3월부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평균 환율제를 도입하였다.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당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상하 0.8%로 확대하였으며 1993년 10월부터 상하 1%로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시장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허용하였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환율은 변동범위에 제한없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recent history of the exchange rate regime in Korea and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ts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d been adopted the single currency peg (SCP) system since 1964. It has pursued a series of currency stabilization measures by introducing a floating exchange rate in March 1980.
It was expected that unlike the fixed rate system, the floating rate regime should reflect accurately the relative price of a country's currency accurately and prevent sustained severe imbalances between current accounts of different countries.

However, this simple system neither correctly nor flexibly reflected the changes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 In particular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exploded from in 1966 to in 1989 and resulted in trade dispute.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into effect the market average exchange rate (MAR) system in 1990. Under this system, the basic won-dollar rate was the market average rate of the previous day, determined by the weighted average of the market exchange rate, where the weights were the volumes of each transaction.
I. 서론

II.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1.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2.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제약
3. 정책개입의 이론적 기반과 방안

III.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변동
1.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입의 묹
2. 주식시장 개방과 환율

IV. 자본자유화와 환율 및 통화관리
1.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2. 자본자유화와 통화관리

V. 외국의 자본자유화 경험과 환율운용 사례연구
1.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운용 문제
2. 자본자유화 부 대응책
3. 외국사례로부터의 교훈

VI. 정책적 시사와 시언
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개방과
2. 자본자유화와 정책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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