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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정책, 자본시장

저자 윤덕룡, 이동은 발간번호 1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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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Korea is aging at a rapid pace, causing concern about the resulting socio-economic impacts. This study analyzes the expected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s resulting from aging and seeks possible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aging stemming from these changes.
  Chapter 2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aging process. Even though the country remains yet at the stage of an aging society, it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in 2017 and then a super-aged society in 2026, a mere nine years later. The aging of the Korean population is proceeding at an unprecedented pace.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fast pace of aging is the rapid drop in birth rate and growing life expectancy. However, Korea’s socio-economic systems are not well prepared to absorb the shocks for aged people. More and more aged people are facing poverty and the rate of suicide is highest among the elderly. Rent beneficiaries occupy just a part of the old popula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guarantee a stable livelihood for old people. This problem will become more serious in the near future because the baby boom generation has started to retire recently. The aging problem will lead to low growth, low inflation and low investment throughout the whole Korean economy, making structural changes inevitable in the financial market.
  Chapter 3 undertake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monetary policies can maintain their effectiveness even after aging has proceeded further. We performed a panel-VAR analysis using the OECD data for 25 member countries for 20 years, from 1995 to 2014.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monetary policies lose their effectiveness considerably in an aged society. This result implies a possible change in the effectiveness of Korea’s monetary policies, especially if the aging of Korea’s population proceeds further. As of yet aging has not progressed significantly in Korea. However, the Bank of Korea should restructure its monetary policies in the long term, considering the change of policy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aging. The government may utilize fiscal policies to a more intensive extent to respond to cyclical depression while it sets monetary policies to manage the financial market and inflation pressure. For instance, if the government employs monetary policies to control cyclical changes, they would have to apply greater and faster interest rate changes than before to achieve the same effect.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monetary policy has only begun to be discussed recently. However, it may become one of the main research topics in the near future due to its importance. Further and more detailed studies will be needed to allow adjustment of monetary policies in an aged society.
  Chapter 4 reviews the theorie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he financial market and undertakes case studies with Japan, Germany and the U.S. In addition to a theoretical review, the countries’ money flow char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tables were analyzed to discover the impacts of aging on the financial market. Japan has show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hanges very close to theoretical predictions. However, Germany is not showing considerable changes in its financial market due to active labor market reforms. The U.S. as well does not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an aged society because aging in the U.S. is still at an initial stage and the financial market functions as a global market rather than a domestic market. Even though the countries show different levels of change, they all have introduced some policy measures focused on aging. Examples of successful policies include the Japanese current account policies and NISA, German labor market reform and competition policies, and the U.S.’ introduction of annuities such as its 401(k) plan.
  Chapter 5 draw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es above. The recommended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explore new roles for monetary policies, use labor market approaches and financial market approaches to respond to aging, and employ strategies using the income account to maintain current account balance, etc.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fast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acts of ageing.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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