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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형태 비교분석 무역정책

저자 강인수 발간번호 95-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05.03

원문보기(다운로드:4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世界貿易機構(WTO)의 出帆체 기존의 GATT 體制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구속력이 훨씬 강한 國際貿易 秩序가 형성되고 전세계적으로 自由貿易이 擴大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 NAFTA, APEC 등 地域經濟協力體도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국은 自國의 利益을 確保하고 無限競爭時代에서의 優位를 先占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自由貿易 擴大 추세 속에서도 主要先進國들의 輸入規制 경향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對外貿易 依存度가 크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취해온 국가 입장에서는 UR타결로 인해 농산물과 서비스부문 등에 부분적인 피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主要先進國들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반덤핑 등 主要 規範의 明瞭化, 客觀化가 어느 정도 보장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규제조치 철폐 등과 관련하여 향후 협상이 더 진전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남아있고, 그러한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主要 先進國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 實態와 問題點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主要 先進國들이 취하고 있는 對韓輸入規制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간련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比較分析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世界化 추진을 위해서도 매우 意味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通商協商에 있어서 對應論理를 開發/提示케 함으로써, 先進國과의 通商摩擦 解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主要 先進國들의 輸入規制 形態를 比較分析하는 것은 多者間協商 體制하에서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不當性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輸入規制方式이 더욱 교묘해지고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策을 마련할 수 있는 基礎資料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必要性에 의해 本 硏究에서는 美國, EU, 日本, 캐나다, 濠洲 등 主要 先進國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 現況을 形態別, 根據別로 구분하여 비교함은 물론 관세, 수량규제, 반덤핑규제 등 주요 무역규제의 구체적인 事例와 問題點을 比較分析하는 데 焦點을 맞추었다. 각 국가들의 무역관련 장벽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本 硏究에서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실제로 취해졌던 수입규제 조치들을 중심으로 比較分析하였다. 環境問題를 포함한 新分野 관련 수입규제조치들은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를 받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本 硏究 對象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硏究 報告書는 淑明女子大學校 貿易學科 康仁洙 교수에 의해 執筆되었다. 執筆者는 本 硏究를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本 硏究院의 蔡旭 博士를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들과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金秀晶 대학원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輸入規制와 관련된 對外經濟 與件變化에 대응하기 위한 政府의 長短期的 對外政策 樹立이나 意思決定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길 바란다. 끝으로 本 硏究에서 수록된 內容과 見解는 筆者 개인의 것으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韓國의 對外貿易現況
1. 最近 經濟 現況
2. 地域別 貿易現況
3. 品目別 貿易現況

II. 主要 先進國의 對韓輸入規制 現況
1. 被規制品目의 輸出現況
(1) 年度別 규제하 수출비중
(2) 國別 規制下 輸出比重
2. 根據別 規制現況
3. 形態別 規制現況
4. 國別 形態別 規制現況과 品目別 規制現況
(1) 美國
(2) EU
(3) 캐나다
(4) 濠洲
(5) 日本

III.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形態 比較分析
1. 主要 先進國의 關稅體系 比較
(1) 各國의 特惠關稅制度 比較
(2) 加工度에 따른 關稅率 隔差(Tariff Escalation)
(3) 主要 先進國의 高關稅品目 比較
(4) 關稅品目 分類上의 問題點 比較
(5) WTO體制 出帆 이후의 關稅
2. 쿼타와 輸入數量 制限措置
(1) 數量規制의 根據와 類型
(2) MFA와 雙務間 纖維協定
(3) 鐵鋼에 대한 輸入物量規制
3. 主要 先進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및 反덤핑制度 比較
(1) 主要 先進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比較
(2) 主要 先進國의 反덤핑制度 比較

IV. 政策對應 方案 및 結論
1. 輸入規制가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
2. 通商政策
(1) WTO體制의 能動的 參與
(2) 地域經濟協力 强化
(3) 反덤핑ㆍ相計關稅措置에 대한 積極的 對應
(4) 新分野 관련 政策 强化

[附錄 A] 主要 先進國의 現行 規制 및 調査品目 現況

[附錄 B] 現行 輸入規制 및 調査品目의 國別 輸出 推移

[附錄 C] 主要 先進國의 年度別 提訴 및 規制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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