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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무역정책 , 북한경제

저자 최장호 , 최유정 , 임소정 , 이효영 발간번호 18-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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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rade-related laws and systems in North Korea and actual trade practices, and analyzes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WTO regulatory framework). Recently, 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rapidly, interest in economic cooperation has risen in hand with the improve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ou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remains low.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North Korea and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and measures to support  advancemen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n examination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foreign trade system from 1990 to 2010, a review of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and actual trade practices by detailed sectors, and a proposal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in accordance with WTO standards.
   Chapter 2 examines the expansion of North Korean trade and changes in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First, after examining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trade, explanations ar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laws and institutions. In addition, we analyze the changes in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hange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North Korean trade laws and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South Korea, we discuss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of South Korea and provide a review of discussions in the 2000s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a CEP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apter 3 analyzes regulations and trading practices within North Korean trade laws and trade system. First,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and changes by period. Next,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proposed by North Korean businessmen in China. In particular, we conducted an analysis of specific areas within North Korean official and informal trade systems, reviewing the areas of commodity and service trade, investment protection, customs clearance and quarantine, trade relief and dispute resolution.
   Chapter 4 examines issues of concern between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and international standards, especially WTO rules.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related data, we focus on issues and solutions that arose dur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economies joining the WTO.
   In Chapter 5, we examine the issues and areas requiring improvement within North Korean trade laws and systems. First, we looked at how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economic growth, especially for export-led and foreign-funded economic growth. Next, we examined the issues and areas for improvement that must be addressed to establish a CEPA between the two Koreas. Finally, we looked at how North Korean trade laws and systems should be oriented to conclude a Northeast Asian regional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we suggest an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North Korean trade system, and negotiation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in preparation for the conclusion of a CEPA. In the long run, North Korea should consider normalizing foreign trade and joining the WTO system. Lastly, we propose a negotiation strategy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necessary process of persuading WTO member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North Korea’s efforts toward legalization were not sufficient to lead the expansion of its trade. Although there have been efforts to establish a proper institutional framework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foreign investment,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here are numerous cases demonstrating how institutional devices to protect investors remain insufficient in terms of their actual enforcement. The partial rule of law within North Korea limit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trade, restricts North Korean trade participants to only North Koreans, and restricts the actual binding effect of trade-related legislation even if they are enacted. Improvement will be needed in these areas.
   It appears that North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adopt a strategy that centers on FDI and export-led growth policies, as many Asian countries have, and this will likely proceed in the three stages of signing a CEP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clud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Northeast Asia, and accession to the WTO. In this process, North Korea will need to: (1) improve its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2) solve the problem of partial rule of law, (3) gain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solve disputes, and (4) conclud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cultivate human resources. In addition, in order for North Korea to maintain good foreign trade relations and attract invest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be necessary to faithfully carry out trade and investment contracts, to ensure the recovery of profits stemming from investment, and to resolve outstanding debts.
   We ho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offer valuable proposals for the reform of North Korea’s trade system to be consider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an inter-Korean CEPA. The study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general reference data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rad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in North Korea, which will play a key role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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