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범위와 자료

제2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 시장
1.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
2. 북한 시장의 구조
3.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장 4. 소결

제3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북한 무역과 물류
1. 위성 기반 북한 무역 및 물류지표의 생성
2. 북한의 무역 및 물류 추세
3. 북한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
4. 소결

제4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소비시장
1. 위성 기반 시장 활성도 지표의 생성
2. 시장 활성도 지표 검토
3. 소결

제5장 북한 시장의 도소매 물가 분석
1. 목적, 자료, 범위
2. 물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이 국경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과 물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보조적으로 분석한 북한의 수입/도매/소매 가격 변화 분석도 사상 처음으로 도매와 소매 마진을 분석하여 도소매 상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에 사용된 위성자료는 2017~23년 기간 측정한 Sentinel 1 위성의 SAR 센서 자료, Sentinel 2 위성의 가시광선 밴드 자료이며, 북한 물가는 2022년 11월~2024년 7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해관의 북·중 무역통계와 북한 문헌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및 시장에 대한 개입 강화를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 시장을 흡수, △국영상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 △민간 유통 종사자가 얻어가는 이익을 국가로 귀속하여 국가재정 증대,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 보장 등의 의도로 해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물류지표(열차 물류지표, 차량 물류지표)를 개발하였다. 북한의 열차와 차량에 대해서 물류지표를 개발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개발한 위성 지표의 검증을 위해 무역통계를 활용하였다. 물류지표는 시장에 얼마만큼의 소비재가 공급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 물류지표는 2017~22년 동안 하락하다가 2023년에 소폭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직후 소비재 수입이 급감한 것과 달리 북한 내 소비재 재고 물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열차 물류지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열차 물류지표와 상반되는 변화를 보였는데, 열차와 차량의 대체관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소비재 수입과 시장 물가지수를 활용해 열차 및 차량 물류지표와 소비재 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열차 물류지표가 차량 물류지표보다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활성도 지표를 개발하였다. 시장의 활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지표를 통해 보면, 북한 주민의 시장 이용량은 연중 고르지 않고 시기별로 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농업에 차출되는 5~6월 농번기에 시장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며, 여름과 가을이 될수록 시장 이용이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북한의 시장은 2017~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20~21년 감소한 뒤, 2022~23년 동안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한 시장 활성도 지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북한 서비스업 분야 GDP 추정치와 지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시장 활성도 지표와 한국은행의 운수 및 통신 분야의 서비스업 GDP와의 변화 추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활성도 지표를 시장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수입/도매/소매 물가를 분석하여 도소매 마진을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소매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소매 마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정성적인 성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물가는 주로 수입 물가, 즉 상품의 원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매 마진은 소매 마진보다 커 시장에 대한 도매상인의 영향력이 소매상인보다 컸다. 또한 시장 환경이 악화될수록 도매상인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마진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은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원활해질수록 시장은 활성화되고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감소하였다. 반대로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둔화되고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경봉쇄는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위축과 축소로 이어지지만, 시장의 성장과 확장을 꺾지는 못하였다. 둘째, 북한 시장은 상품 공급, 즉 물류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의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북한 당국의 국가상업체계 확대, 즉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는 시장을 축소/폐쇄하기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를 강화하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을 국영상점망이 일부 대체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증대시키고,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기여는 위성자료의 활용에도 있다. 본고는 조도가 아닌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두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다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의 위성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행을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과 구성

제2장 EU의 산업ㆍ통상 정책의 특징
1. EU의 주요 전략 및 정책
2. 주요국 관련 정책과의 비교
3. 최근 동향과 전망

제3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1. 분석 자료 및 방법
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3.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4. 한국-EU 비교분석

제4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2.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ICT, 핵심광물, 전략산업 제외)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주요국에서 관찰되는 ‘산업 정책의 귀환’ 추세를 역사적 맥락에서 짚은 뒤,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참여자로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EU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는 EU의 최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EU의 기후중립 전략산업 공급망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제4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국의 정책과 비교하였다. EU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 사회의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린딜산업계획을 앞세워 EU 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CEI, 신산업전략, 신통상전략, 그린딜산업계획 등 상위 단계의 전략을 내세우는 한편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의 역내 기업 육성 정책과 CBAM, 역외보조금규정, 기업공급망실사지침 등의 해외 공급망 규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후중립산업법｣에 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19개 분야의 기후중립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별로 역내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등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의 가장 상위에 있는 희귀광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입법하였고,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에 대한 벤치마크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육성 정책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진행된다. CBAM, 기업공급망실사지침, 역외보조금규정은 모두 EU가 세운 환경, 노동, 인권, 공정경쟁 관련 기준을 맞춘 기업만 EU 기업과 거래 또는 합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EU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EU 역외 기업이 EU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어수단으로 작동하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최근 EU에서 경제통합에 회의적인 강경우파 세력이 지지를 얻으면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단계별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EU 및 한국의 공급망 현황을 비교하고 양국의 취약 분야를 파악한다.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99개 품목을 정하여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경쟁력, 수입 공급망을 분석하였다. EU의 경우 자본재 부문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반면 원자재와 중간재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지난 10년간 의존 대상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 공급망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에서의 수입 집중도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며 배터리 관련 핵심원자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편이다. EU와 한국 모두 기후중립 전략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제4장에서는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정책이 양자 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8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만 분석이 가능하여 제2장에서 검토한 최근 정책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시행한 보조금, 수출입 통제, 무역구제 조치, 정부조달 관련 규제 등은 EU의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역외 무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ICT 산업과 전략산업에서 두드러졌다. 상기한 분석 결과는 향후 도입될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이 EU 역내국 무역은 강화하고, EU의 역외 무역은 약화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EU 역외국인 한국 역시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이기도 하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ㆍ통상 정책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커진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국의 산업ㆍ통상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주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① 범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 컨트롤 타워 설립, ② 핵심산업-통상 정책-공급망을 아우르는 상위 단위 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③ 국내 기업 역내 생산 및 다변화 목표 설정 및 지원 정책 제시, ④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정책 수립, ⑤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한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과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동시에 요구된다. 본 보고서가 한국형 산업 정책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무역 동향
1.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2. 대만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4. 미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5. 일본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6. 소결

제3장 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반도체 경쟁력 비교
3.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비교
4.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분석
5. 반도체 장비산업 경쟁력 분석
6.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상 비교
7. 소결

제4장 특허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반도체 산업 특허 등록 동향
2.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3.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경쟁력 분석
5. 소결

제5장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

제6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1.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 시나리오
2. 시나리오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장애와 영향 분석
3.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 전망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력은 기술적 리더십으로 나타나며,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고, 글로벌 영향력과 경제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는 첨단 무기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미사일, 드론, 레이더 및 통신 장치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군사 장비 및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및 전략적 기술 통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에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을 가해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한국 기업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반도체 제조 및 공급에 있어서 글로벌 허브 역할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둘째,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우리 반도체 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동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00~22년 기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은 UN Comtrade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경쟁력 지수를 도출해 비교하고, 아울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반도체 특허 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및 글로벌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해서 중국을 비롯한 5개 주요국들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UN Comtrade 무역 통계를 이용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분석에서는 한국이 RSCA(대칭적 현시 비교우위) 지수와 TSI 값이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분석기간 대부분 RSCA 지수가 플러스 값을 나타내 생산과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무역특화 지수인 TSI 값은 전 분석 기간 음수값을 나타내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대만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한국의 RSCA 지수와 TSI 값이 큰 양수값을 나타내고있다. 반면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RSCA 지수와 TSI 값 모두 –0.5와 0 사이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높은 RSCA 값과 TSI 값을 나타내 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두 지수가 분석기간 모두 -0.5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특허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현시기술우위 지수(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 특허당 피인용 지수(CPP: Cites per Patent), 특허영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계산하여 동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앞서 무역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경쟁력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분석해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첨단 칩 생산 능력이 당분간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특허 기술에 근거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의 핵심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바, 이들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관련 보조금 문제와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제재로인한 손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미 행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EU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해주지 않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는 실제로 중국 반도체 부문의 혁신과 자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 이러한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야망에 단기적인 장애물이 되지만,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수출입 점유율, 세계 순위 그리고 무역 데이터와 기업단위의 수요공급 관계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분석대상 국가들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이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거나 역할을 급격히 축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ctset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간 협력관계와 기술 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는바, 미국이 0% 디미니스 규칙(0% De minis rule)을 적용함으로써 더 강한 규제를 실행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재를 회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고급칩을 중국의 Tech 기업들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NVIDIA와 같은 미국기업들도 제재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변형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중 제재의 효과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향후 이러한 제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같은 다자수출통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양분화(bifurcation)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첨단 반도체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로 변화될 것인 반면, 범용반도체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체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범용반도체의 경우 중국만큼 싸고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향후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이들 국가 간 저가(低價) 범용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다.

셋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 즉 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② AI 반도체 수출통제, ③ 대중국 관세 인상하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로, 동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과 비교할 때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2022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조치 이후 현격히 감소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재가 시작된 지 10개월 후인 2023년 8월부터는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제재 초기에는 대중 수출이 감소다가 이후 증가했고, 네덜란드 역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은 본격적인 수출통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반도체 업황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감소폭 역시 특별한 추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국의 제조장비는 미국의 제재 대상 품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이 많아 중국기업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자본으로 이러한 제조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이 경우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AI 반도체를 위한 DRAM 공급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대만 수출을 통해 TSMC에서 최종 조립 후 납품하는 형태라고 가정한 후, 동 시나리오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동 시나리오에서도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인상으로, 동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다. 즉 중국에서 생산된 디스크리트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전자집적회로 전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만이 무역전환 효과로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제조장비 제재,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한 HBM 칩 등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를 삼성전자와 TSMC 등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Intel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백엔드칩 후공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현재 레거시칩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백엔드칩 후공정 분야는 기술적으로 덜 까다롭고 진입장벽도 낮은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제조 능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 상호 간에 이러한 헤게모니를 이용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국내 또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의 생산만 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장적 측면에서 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이었으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생산 거점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 생태계는 중국 내에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반도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노력,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의 안정적 관리,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술 통제 및 인재유출 방지,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장·단기 생산 계획 수립, 개방적 무역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EU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에너지·원자재 챕터를 중심으로
1.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도입 배경과 체결 현황
2.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3장 미국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1. 핵심광물협정의 추진 배경과 체결 현황
2. 미·일 핵심광물협정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4장 핵심광물협정의 활용과 협상전략
1. FTA 원자재 챕터의 도입 제안
2. 핵심광물협정의 협상전략
3. 공급망 ESG 강화와 핵심광물의 범위 설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서 공급망의 최상위에 위치하는데,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 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며,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원보유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의 핵심광물과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통상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가간 협의체 및 MOU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통상협정의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간 통상협정 내 광물·에너지 관련 규범은 대체로 협력에 대한 선언적 수준이었으나,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광물·에너지 부문에 구체적 의무를 도입하고 공급망 ESG 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있는 조달 개념을 환경·노동 규범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무역협정을 개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에너지·원자재 챕터(Energy and Raw Material Chapter)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핵심광물을 단독으로 다루는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EU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비교하면 도입 배경, 협정의 형태, 포함된 조항 등에 차이가 있다. EU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으며, 자원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고 광물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협정은 IRA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을 주요 목적으로 주로 상대국에서 협정 체결을 원하였으며, 우방국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구체화된 환경·노동 조항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조달 의무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조약의 형식 측면에서도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달리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미니 협정(mini deal)의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협정의 형식 차이로 인해 이익균형 확보 방법 차이가 발생한다.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는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원자재 수입국인 EU 측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칠레는 해당 챕터 이외에서 이익 균형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EU는 칠레에 대해 99.9%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핵심광물만을 다루는 단독협정으로, 강력한 의무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FTA에 원자재 챕터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EU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반영하여 양자·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FTA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본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협정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상대국의 선정, 협정 조항의 내용, 협정의 형식, 그리고 협상 순서 등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요소에 대한 결정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원보유국들과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조항으로는 광물의 정의, 무역 촉진, 탐사 및 생산 허가, 환경, 노동, 협력 조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 촉진 조항에서는 수량 제한 금지, 수출관세 부과 금지, 수출가격을 국내가격 대비 상승시키는 정부 조치의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 또는 EU의 원자재·에너지 챕터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 조항에는 공급망 교란 발생 시 대응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에서 강조된 공급망 협력 강화와 교란 시 공동 대응방안들을 참고하여, FTA 또는 핵심광물협정에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U·칠레 FTA와 미·일 핵심광물협정에서 나타난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은 공급망 ESG 강화와 책임 있는 조달 강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시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방식으로 광물 조달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환경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의 준수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한의 위성 경제지표 개발
1. 선행연구
2. 연구자료 및 방법
3. 위성기반 경제지표 검토

제3장 북한의 위성 기업지표 평가
1. 중화학공업 공장
2. 경공업 공장
3. 소결

제4장 위성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산업 검토
1. 기업 지표 자료와 구성 및 특징
2. 산업 온도 및 조도 지표와 경제 관련 통계의 비교
3. 정량 분석을 통한 평가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위성자료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지구 현상을 관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위성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부가가치는 통계 작성 능력이나 통계의 종류가 부족한 통계 취약국에서 더 크다. 위성은 전 세계를 같은 기준으로, 일정한 주기로, 세부적인 지리적 범위로 관측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통계자료가 가장 부족한 국가로 손꼽힌다.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경제통계가 극히 제한적이며, 외부 세계에서 GDP 등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원자료 부족으로 그 추정치의 신뢰성에도 종종 의문이 제기된다. 그 때문에 최근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통해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흐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한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다. 기존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대체로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요도와 위성자료 및 기업 공간정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17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해 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집계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한다. 북한의 경우 기업 단위 미시 데이터는 보도빈도 DB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산업 단위의 통계도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활동별 GDP와 소수 품목에 대한 생산량 추정치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GDP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공업 둘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세부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단위의 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집계하여 41개 산업에 대한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위성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에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데 사용된 위성자료는 대부분이 야간조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전력 소비와 경제활동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에서 야간조도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특수한 경제환경에서는 야간조도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야간조도 관측이 새벽 1시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북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전력배분을 당국이 독점하여 전력소비가 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조도와 더불어 낮 시간에 촬영한 지표면 온도, 기상환경과 무관히 관측 가능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지표면 온도 자료를 활용해서는 기업 생산부지의 온도를 지표화하였고,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기업 면적 내 야외부지의 적재물 변화를 측정하였다. 야간조도 자료를 통해서는 야간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였다. 세 가지 모두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방법론으로 생성되는 만큼 이 지표는 야간 및 주간, 공장 내부 및 야외부지 등 기업 활동의 다른 측면을 관찰하며 북한 기업 및 산업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자료를 활용해 일종의 경제통계를 생성하는 것은 최근에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이며 정립된 방법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도 최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 생성한 위성기반 경제지표의 설명력과 한계 등을 평가하였다. 기업 단위에서는 북한의 8개 주요 공장에 대해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으로 확인되는 기업의 생산ㆍ투자 활동 및 거시경제 환경과 위성기반 기업지표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산업 단위에서는 기업지표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품목별 무역통계 및 통계청 생산량 추정치 등의 경제통계와 비교하였다.

각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경제 분석 연구, 특히 경제활동의 측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였다.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공간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위성자료와 중첩한 후, 기업 단위에서 위성자료를 가공하여 경제지표를 생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지표를 생성하였는데 먼저 온도를 사용한 ‘온도격차’ 지표는 기업부지 내 생산부지와 비생산부지 간 평균 온도의 격차이다. 야간조도를 사용한 ‘조도격차’ 지표는 기업의 평균 야간조도 수준에서 전국 평균 야간조도를 차감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공급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적재물 변화’ 지표를 만들었으며, 기업 야외부지에서 연속적인 두 위성영상 간 물체의 변화가 관측된 면적의 비중이다.

이후 온도격차, 조도격차, 적재물 변화 세 지표의 시기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간략히 특징을 도출하였다. 온도격차의 경우 온도격차 수준이 낮은 하위기업에서는 시기별로 평년(2013~16년), UN 제재기(2017~19년), 코로나19 시기(2020~22년), 포스트코로나(2023년)로 갈수록 온도격차 수준이 낮아진 반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에는 변화가 크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온도격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조도격차의 경우 위의 네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경우 증가폭이 더 컸다. 적재물 변화는 하위기업에서는 시기에 따라 적재물 변화 수준이 낮아져 온도격차와 유사한 특성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와 코로나 시기의 변화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는 일관적으로 적재물 변화면적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온도격차의 경우 1차금속, 수송기계 등을 필두로 중화학공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조도격차는 수송기계와 전기ㆍ전자, 화학, 적재물 변화는 수송기계와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 내 기업간 편차는 섬유ㆍ의류와 음식료품 등 경공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온도격차가 기업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조도격차와 적재물 변화는 기업규모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섬유화학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세 가지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위성 지표가 주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기업마다, 시기마다 상이하였으며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온도격차는 기업의 생산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도격차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사 등의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체적으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경우는 생산활동과도 일정한 일치성을 보였다. 적재물 변화의 경우 타 지표와 달리 시계열 길이가 2017~23년으로 짧아 기업 활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경우 기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기업 소재지에 따라 주변부의 온도 및 조도의 영향으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기업 면적에 대한 고려, 온도격차 변수의 상방 및 하방 경직성 등에 대해 해석상의 유의점도 발견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 단위에서 경제통계와 비교한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생산량 추정치가 있거나 산업과 관련된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혹은 최종재 수출 무역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총 16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온도격차와 조도격차만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 수가 적은 적재물 변화는 본 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온도는 중화학공업 9개, 경공업 4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화학공업 산업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도격차의 경우 중화학공업 2개, 경공업 1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온도격차보다는 산업 생산과 연관성이 낮았다. 위성기반 산업지표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통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해 무역통계와 온도격차, 조도격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격차, 조도격차 각각이 경제통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온도격차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온도격차가 생산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분리할 경우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위성기반 기업 및 산업지표가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산업 및 기업 단위의 경제통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초로 기업 및 산업의 생산활동을 측정하며 일정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최초로 지표면 온도를 기반으로 북한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유의미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성기반 경제지표가 북한의 기업 및 산업 생산을 정확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야간조도 자료의 빛 번짐 등 위성자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한계,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와 계절성과 같은 위성자료 보정 및 지표 도출 방법론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다수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보다는 일종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통계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경제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일정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련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1. 서론
2. 산업화 시기: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수출규제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ㆍ군사안보적 수출규제
4. 현대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5. 소결

제3장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1. 수출규제의 유형화
2. 수출제한
3. 수출통제
4. 경제제재
5. 소결

제4장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1. 서론
2. 분석 자료
3.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1. 서론
2. 이론모형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2.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3.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4.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국 기업이 복잡한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파급되는 수출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 배경과 경제적 효과,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기 때부터 횡행한 수출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을 조망하고 각 사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실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출규제가 성공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 이후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과 대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도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이 기술 유출의 주요 채널로 인식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국가 내에서는 선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묵인하는 등 오늘날 미ㆍ중 패권 경쟁 구도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늘날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효과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 강화와 기술 발전의 경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은 냉전 초기 공산권으로의 군사물자 이동과 관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서방국가와 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가 느린 점 등이 CoCom의 성공을 견인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다변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공산권과의 이해관계 및 교역 패턴이 달라지고, 수출통제 품목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CoCom 체제는 점차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들은 이후 등장한 다자적 수출통제 협의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다자적 수출통제체제의 성공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차등화하거나, 수출 당사국의 경제적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수출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이탈 유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기초한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전 이후 시행된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미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및 식료품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규제는 국제시장과의 가격 괴리,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하여 밀 생산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목재 수출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해당 국가 목재 산업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류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하고 희토류의 대체재가 개발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내 기업의 잠재 수요를 제한하여 기업 이윤을 낮추고, 신기술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R&D 투자의 편익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를 초래하였다. 수출규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취약한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규제 대상국뿐 아니라 시행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수출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우리는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을 목적, 대상, 근거법을 기준으로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출규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출제한은 수출국 수요 충족,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정책이다. GATT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 상품 부족 방지,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출제한 사례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 사례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인도네시아도 패널 단계에서 패소했으나 기능 정지 상태인 상소심 절차에 회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록 필수 상품 부족 방지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이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제시되더라도 조치의 구조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원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함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

수출통제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군용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다.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충족하는 수출통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 및 갈륨 수출통제 조치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WTO 패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거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통제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주요국의 안보 논리에 의한 일방주의적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한을 취하는 압박 조치이다.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경제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경제제재 사례로는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가 있다.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은 EU 수출자의 쿠바산 설탕 수출을 제한하여 GATT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미국이 EU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경제제재를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조치가 패널로부터 정당화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제3국 또는 피제재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국은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치적 해결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타국간 경제제재는 제3국인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가 높다면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처럼 피제재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후 GATT 제21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기보다는 피제재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제재’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똑똑한 제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50~2022년까지 시행된 수출제재로, GSDB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전방참여도, 그리고 WITS 데이터의 국가간 수출 자료와 BEC 코드를 연계하여 수집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수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간 수출제재는 제재부과국의 피제재국으로의 전방참여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며, 소비재 및 원재료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국은 피제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2014년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이행한 제재부과국의 수출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전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제재가 제재부과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피제재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단행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재 기간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감소폭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세안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제5장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분석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안보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모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양국에 발생하는 상반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은 미국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다.

첨단 반도체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첨단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원자재에 대해 강력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은 미국 본토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크다면, 중국은 미국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될 때 미중 간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급망이 단절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여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 외적인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중국정부는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을 고수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산업혁명 후기에 수출통제 정책이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고의 모형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 또한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은 수출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사건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과 협력하는 한편, 이 국가들 내에서 자원 이기주의가 횡행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들과 공동 대응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과제로서, WTO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