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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long maintained the “One Korea Policy.” Under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signed in 1991, inter-Korean relations were defined as a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tentatively formed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rather than state-to-state relations. North Korea appeared to show a stronger inclination for the “One Korea Policy” even with regard to its terminology, with its usage of phrases like “Pyongyang leaders’ reunion” and “North-South top leadership meeting” to refer to the Inter-Korean Summits.
However, in late 2023, North Korea began re-framing inter-Korean ties as relations between “two belligerent states.” The North went as far as declaring South Korea a “thoroughly foreign entity” and “primary foe,” even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It has prohibited the North Korean populace from using expressions like “unification” and “kinship” in their daily lives, even amending its Constitution to clearly designate the ROK as a “hostile state.”
The “two Koreas” rhetoric marks a profound shift from North Korea’s perception over the past eight decades and could fundamentally reshape the basi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examine the key elements of the North’s “two Koreas” assertion, understand its underlying motives,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Equally important is the need to explore strategies to effectively promote a unification policy aligned with the perceptions of the four major powers involved in Korean Peninsula affairs.
In this study, Chapter II traces the evolution of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ering insights into the policies of the 1950s and 1960s spanning the Rhee Syngman, Chang Myon, and early year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as well as policies of the 1970s and 1980s, encompassing the latter year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nd th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governments. It details the core philosophy, principles, and unification processes envisioned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nounced in 1994 under then President Kim Young-sam’s leadership. The chapter then outlines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continued the tradi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d each subsequent government up to the Yoon Suk-yeol government.
Chapter III provides a critical examination of North Korea’s approach to unification, beginning with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a nationalist narrative and the symbolic emphasis on “kinship” and “nation.” This chapter reviews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ies, from the “democratic base theory” of the 1950s, which advocated for armed unification, to its later proposal of a “low stage federation” in the 2000s.
Chapter IV addresses North Korea’s recent adoption of the “two Koreas policy” and its consequences for Korean unification. North Korea had foreshadowed this shift even before explicitly asserting the “two Koreas policy” in late 2023. Signs included proposals for a “federal union system” (2014), the introduction of Pyongyang Standard Time (2015), the launch of the “Our State-First Principle” (2017-2021), revisions in the nationalistic phrase “Kim Il-sung’s nation, Kim Jong-il’s homeland” to “Kim Il-sung and Kim Jong-il’s homeland” (since 2019), the regime’s re-orientation toward a “two-state policy” during the 8th Party Congress (2021-2022), and the use of “Republic of Korea” in official statements from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The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push for the “two Koreas policy” reflects several key motivations: an ever deepening sense of siege mentality due to strengthened US, ROK, and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disillusionment with the ROK government; resistance to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nd concerns about internal stability. It also reflects a desire to reshape the North Korean national identity by eliminating notions of “kinship,” as well as the need to consolidate Kim Jong-un’s leadership. The chapter also discusses interpretations of this policy as either a tactical maneuver or a strategic shift and concludes that accepting the “two Koreas policy” is not only unnecessary, but that rejecting it would be significantly more advantageous.
Chapter V examines the perspectives and assessments of the four major powers—the US, Japan, China, and Russia—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analyzes official statements from the leaders of these countries, spanning from the Kim Young-sam to Moon Jae-in governments, evaluating each nation’s stance on unification.
Chapter VI re-evaluates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d discusses strategies for garnering effective support from neighboring stakeholders.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is significant for its vision of a gradual, phased unification process and for highlighting a “national community” based on national consensus. However, the plan faces limitations, such as difficulty adapting to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ambiguity in the stages it laid out, and a lack of concrete implementation strategies. The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announced on August 15, 2024, marks a progressive advancement of the plan. It is commendable for its emphasis on universal values, focus on the North Korean populace over the regime, proactive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specific action plans. Nonetheless, further refinement is needed, including steps to encourage North Korea’s engagement, assuage concerns over absorption-based unification, increase practical viability of implementation plans, and actively seek international solidarity. A review of past policy outreach revealed that promotional activities have largely been tied to the state of inter-Korean affairs, and have been generally one-dimensional, focusing on unidirectional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argeting government authorities, experts, and overseas Koreans. To enhance support from neighboring stakeholders, it would be beneficial to conceptualize unification as a goal that transcends inter-Korean relations; transition from one-directional messaging to multidimensional, interactive approaches that promote active cooperation; and broaden the target audience from a select few to a more diverse and widespread audience.
However, in late 2023, North Korea began re-framing inter-Korean ties as relations between “two belligerent states.” The North went as far as declaring South Korea a “thoroughly foreign entity” and “primary foe,” even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It has prohibited the North Korean populace from using expressions like “unification” and “kinship” in their daily lives, even amending its Constitution to clearly designate the ROK as a “hostile state.”
The “two Koreas” rhetoric marks a profound shift from North Korea’s perception over the past eight decades and could fundamentally reshape the basi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examine the key elements of the North’s “two Koreas” assertion, understand its underlying motives,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Equally important is the need to explore strategies to effectively promote a unification policy aligned with the perceptions of the four major powers involved in Korean Peninsula affairs.
In this study, Chapter II traces the evolution of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ering insights into the policies of the 1950s and 1960s spanning the Rhee Syngman, Chang Myon, and early year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as well as policies of the 1970s and 1980s, encompassing the latter year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nd th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governments. It details the core philosophy, principles, and unification processes envisioned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nounced in 1994 under then President Kim Young-sam’s leadership. The chapter then outlines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continued the tradi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d each subsequent government up to the Yoon Suk-yeol government.
Chapter III provides a critical examination of North Korea’s approach to unification, beginning with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a nationalist narrative and the symbolic emphasis on “kinship” and “nation.” This chapter reviews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ies, from the “democratic base theory” of the 1950s, which advocated for armed unification, to its later proposal of a “low stage federation” in the 2000s.
Chapter IV addresses North Korea’s recent adoption of the “two Koreas policy” and its consequences for Korean unification. North Korea had foreshadowed this shift even before explicitly asserting the “two Koreas policy” in late 2023. Signs included proposals for a “federal union system” (2014), the introduction of Pyongyang Standard Time (2015), the launch of the “Our State-First Principle” (2017-2021), revisions in the nationalistic phrase “Kim Il-sung’s nation, Kim Jong-il’s homeland” to “Kim Il-sung and Kim Jong-il’s homeland” (since 2019), the regime’s re-orientation toward a “two-state policy” during the 8th Party Congress (2021-2022), and the use of “Republic of Korea” in official statements from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The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push for the “two Koreas policy” reflects several key motivations: an ever deepening sense of siege mentality due to strengthened US, ROK, and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disillusionment with the ROK government; resistance to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nd concerns about internal stability. It also reflects a desire to reshape the North Korean national identity by eliminating notions of “kinship,” as well as the need to consolidate Kim Jong-un’s leadership. The chapter also discusses interpretations of this policy as either a tactical maneuver or a strategic shift and concludes that accepting the “two Koreas policy” is not only unnecessary, but that rejecting it would be significantly more advantageous.
Chapter V examines the perspectives and assessments of the four major powers—the US, Japan, China, and Russia—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analyzes official statements from the leaders of these countries, spanning from the Kim Young-sam to Moon Jae-in governments, evaluating each nation’s stance on unification.
Chapter VI re-evaluates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d discusses strategies for garnering effective support from neighboring stakeholders.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is significant for its vision of a gradual, phased unification process and for highlighting a “national community” based on national consensus. However, the plan faces limitations, such as difficulty adapting to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ambiguity in the stages it laid out, and a lack of concrete implementation strategies. The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announced on August 15, 2024, marks a progressive advancement of the plan. It is commendable for its emphasis on universal values, focus on the North Korean populace over the regime, proactive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specific action plans. Nonetheless, further refinement is needed, including steps to encourage North Korea’s engagement, assuage concerns over absorption-based unification, increase practical viability of implementation plans, and actively seek international solidarity. A review of past policy outreach revealed that promotional activities have largely been tied to the state of inter-Korean affairs, and have been generally one-dimensional, focusing on unidirectional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argeting government authorities, experts, and overseas Koreans. To enhance support from neighboring stakeholders, it would be beneficial to conceptualize unification as a goal that transcends inter-Korean relations; transition from one-directional messaging to multidimensional, interactive approaches that promote active cooperation; and broaden the target audience from a select few to a more diverse and widespread audienc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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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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