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제2장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
1. 남아공의 토지와 생활양식
2. 토지에 대한 반투 사회의 인식
3. 반투인의 토지 이용 관행

제3장 토지를 둘러싼 남아공 사람들과 유럽인의 충돌
1.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2. 백인의 도래와 토지 문제

제4장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948~93년)의 토지 정책
1.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토지 정책
2. 1970년대부터 1993년까지의 토지 정책

제5장 만델라 정부(1994~99년)의 토지 정책
1. 남아공 사회의 변화와 토지 개혁
2. 토지 개혁 정책의 방향
3. 토지 개혁 상황
4. 토지 개혁 정책의 제 문제

제6장 2000년 이후의 토지 정책
1. 토지 개혁 개관
2. 토지 재분배 정책
3. 토지 반환 및 보상 정책
4. 토지 보유 조건 개혁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8장 남아공 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1. 남아공 토지 관련 아카이브 구축
2. 남아공 토지 관련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3. 남아공 민관과의 ‘지속 가능한 토지 개발’ 협력 모색

참고문헌

부 록: 남아공의 경제 현황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및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 정착민의 토지 수탈 과정을 고찰하였다. 셋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토지 관련 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주도하는 흑인 정권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아공 토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지에 대한 남아공 반투인의 태도는 오랜 역사와 사회관계를 통해 몸속에 각인되어 온 DNA와 같은 것이다. 반투인의 토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 집단과 구성원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굳어져왔다. 남아공의 토지는 관습적으로 ‘다중의 보유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정 토지의 ‘법적’ 보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공 반투 사회의 토지 관계는 마을 공동체와 집안 내부의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이전의 남아공에서 반투인은 대체로 수렵-채집, 목축, 농경-목축 혼합 경제를 통해 삶을 영위했다. 그 당시 토지 보유 체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했다. 상이한 생계 방식을 가진 집단들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도 빈번했다. 그러나 유럽인이 남아공에 도래한 이후 토착적 토지 보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이후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과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토지 정책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이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에 의한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이 대대로 경작해 왔던 농지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토지와 관련된 남아공의 역사는 백인 정착민에 의한 지배와 착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인 아프리카너 집단이 남아공의 패권을 장악한 1950년대 이후 남아공은 토지의 사적 보유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관습에 기초한 반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충돌하면서 반투인과 토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대개의 남아공 농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공 반투인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남아공 반투인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지정한 보호구역(Bantustan)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남아공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전체 인구의 15% 안팎이었던 백인 정착민이 차지하는 기형적 토지 점유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남아공 토지 문제의 출발점이고,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공은 시장 주도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야심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 전통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토지에 기반한 생계는 농촌과 도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도시 소득의 맥락에서, 그들은 천연자원을 통해 식량, 주거지 및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고, 소규모 농업이나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원천이 가난한 농촌 사람들의 생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긴요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및 천연자원과 관련된 토지 보유 문제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직면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 때때로 잠재적이기도 하던 토지 개혁이 현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국가적 논쟁에서 토지 개혁은 항상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유사한 맥락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주창자들은 이 체계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태학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정책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그 체계가 생계 목적을 위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토지 접근권을 실제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미래의 정부 정책은 해당 공동체와 개인에게 선택의 융통성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아공에서 토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토지 권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변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아공 사람들,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거대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너와 관행에 따른 소규모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반투인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구매자와 자발적 판매자’의 원리하에 시행된 정부 정책은 자유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토지 문제를 토지 판매자와 토지 구매자의 자유 의지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너와 반투인 모두 농경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토지 개혁 문제는 남아공의 잠재적 분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지 않고 백인 농장주와 가격 협상을 벌여 원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흑인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겨우 4%만이 이전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업무가 처리되면 토지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6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남아공 흑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정치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CAREC의 현황 및 특징
1.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의 현황과 발전
2. CAREC의 설립 및 특징과 주요 사업 부문

제3장 운송 부문과 CAREC
1. 운송물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2. 운송체계의 연계성과 통과운송
3. CAREC의 주요 운송사업과 운송회랑
4. 운송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4장 에너지 부문과 CAREC
1. 에너지 부문의 특징과 문제점
2.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주요 사업
3.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5장 무역원활화 부문과 CAREC
1. 무역원활화 현황과 문제점
2. 무역원활화를 위한 CAREC의 발전방향과 주요 제도
3. 무역 인프라 협력 부문에서 CAREC의 성과와 과제

제6장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1. 운송 부문의 협력방안
2.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안
3. 무역원활화 부문의 협력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치한 강대국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당분간도 이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하였다.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6개 국제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로 100여 개 프로젝트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CAREC의 중점 사업 부문은 크게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무역원활화 등 세 분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국가들이 이 부문이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과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국들이 이처럼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신흥개발국가들이기 때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구소련 국가들로서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매우 노후한 상황이다. 소련 구성 국가는 아니지만 몽골도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이 전망이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되지 못하였다.

CAREC은 국제기구인 ADB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고,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지역협력체와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CAREC은 경제통합보다 지역협력 추진을 내세워 기존의 역내 기구인 EurAsEC이나 SCO와 대결구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CAREC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의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등에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CAREC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운송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CAREC 프로젝트는 교통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 누적 규모로 살펴보면, 누적액 약 170억 달러 중에서 운송 부문이 약 120억 달러, 에너지 부문이 약 32억 달러, 무역원활화 부문이 22억 달러이다. 이처럼 CAREC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들이 개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CAREC이 계획하는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경제생활 환경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CAREC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각국들 간의 실무급, 중간급 관료와 장관들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이 공통의 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어떤 강력한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CAREC 사업 내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CAREC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도로 건설과 감리 등의 부문에서 CARE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전망 건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대한 참여가 유망하며,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ODA와 연결하여 참여하거나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ㆍ러 관계
1. 중ㆍ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러ㆍ인 관계
1. 러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ㆍ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중ㆍ인 관계
1. 중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국부펀드의 발전과정과 특징 
1. 설립 및 발전과정과 분류 
2. 운용과 국제적 논의 

제3장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 
1. 국부펀드 
2. 삼룩카지나 펀드 

제4장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1. 설립 및 조직운영과 발전과정 
2. 자금 운영과 투자의 특징 

제5장 양국의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세계 국부펀드의 성장과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설립과 발전과정, 운영에서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국부펀드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국부펀드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는 에너지 수출국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이 불안정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부펀드가 외국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국내 실물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국부펀드 운영이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국부펀드의 공통적인 역할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금융 부문의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된다. 구소련 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유사한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했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 개발로 경제가 발전해 왔으나 경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절대적으로 좌우되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축적된 자금이 필요하며 국부펀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산업발전 전략을 위한 자금으로 국부펀드의 자금이 투자된다. 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두 국가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들은 각각 삼룩카지나 펀드와 아제르바이잔 투자기업을 운영하여 국부펀드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다른 국부펀드와 달리 두 국가의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또한 두 국가의 국부펀드는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들의 국채에 투자하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 점차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공통점으로는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향후에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계획이라는 것 등이다. 또한 자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몇 가지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이다.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는 삼룩카지나 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다각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삼룩카지나 펀드는 국영기업의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국부펀드가 직접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아제르바이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삼룩카지나가 국영기업의 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제르바이잔 투자회사는 설립 시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카자흐스탄 경제보다 더욱 에너지 의존적이며, 다른 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의 차이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펀드 운영을 통해 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내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인프라 건설이나 사회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부펀드는 국내 인프라에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

셋째, 양국의 국부펀드는 투명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국부펀드 운영에서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티아고 원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주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발전했으며, WTO에 가입하여 대외개방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의 투명도가 아제르바이잔보다 낮은 이유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대외경제정책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강한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소련시기부터 러시아를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매우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독립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서구의 지원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송로 건설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서구 국가들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서구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국부펀드 투명성 관련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내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국민 IPO를 추진하며,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려고 한다.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국부펀드 경영의 문제해결과 함께 중산층의 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는 아르메니아와의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지원과 교육 사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다섯째,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차이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독자적인 정부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국부펀드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용등급의 변화와 거시경제 
1. 국가신용등급 
   가. 정의 
   나. 결정과정 
2. OECD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나.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년) 전후 신용등급 변화 
   다. 국제통화 보유국의 신용등급 변화 
   라. IMF 구제금융 수혜국의 신용등급 
3. 신용등급 변동과 거시경제 및 이자율 
   가.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나. 국가신용등급 상승기/하락기의 거시경제 변동 
   다. 신용등급 변동과 금리 
4. 소결 

제3장 국가채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및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방법 
2.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국가채무의 영향 
   다. 국가부채와 자국통화 국제화 여부 
   라.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국가채무 수준 
3. 소결 
부록. 신용등급 분석 결과 

제4장 신용등급 변동 국가들의 사례연구 
1. 그리스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아이슬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3. 슬로바키아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4. 폴란드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5. 요약 

제5장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부채관리에의 시사점 
1. 우리나라 사례분석 
   가. 신용등급 동향 
   나. 신용등급 결정요인 
2.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에의 시사점 
   가. 부채 총량 관리 
   나. 외채 관리 
   다. 외화부채 관리 
   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 
   마. 원화 국제화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채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정의와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고 신용등급과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신용등급은 상승할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였으나, 하락할 때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제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이들 국가들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 및 CDS 프리미엄이 낮았고, 위기 중에도 변동성이 적었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신용등급 결정요인을 선형패널(Linear Panel) 및 로짓모형(Ordered Logit)으로 분석하며, 이중 국가채무의 영향과 외채, 단기채무, 외화부채, 국제통화 보유 여부 및 신용등급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은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부채가 조달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컸으며, 외화로 채무가 조달되는 경우도 신용등급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다른 신용등급 결정요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신용등급의 변동이 심했던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변화가 신용등급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서술한다. 각 국가들 사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가들,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경우 총부채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상승한 경우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국가채무가 크게 늘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승 혹은 하락한 경우 모두 1인당 국민소득, 금융위기 발생빈도 등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변동을 살펴보고, 결정요인들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분석하며, 앞의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재평가 받은 것이며, 국민소득의 증대, 경상수지의 개선 등에 기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채무량의 관리, 외채관리, 외화부채 관리, 발행규모 관리 등과 더불어 통화국제화 추진을 제안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정책 
1. 라오스 HRD 환경 
2. 라오스 국가 HRD 정책 

제3장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및 비교분석 
1. 국제기구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2. 개별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3. 국제기구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1. 한국의 대라오스 ODA 현황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제5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전략 
1. 전략 분야의 선택과 집중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실행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HRD 수요, 즉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에 나타난 HRD 전략을 살펴보고 현지에서의 HRD 수요 중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라오스 HRD 원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이외에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으며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와 인적자원개발 현황도 제시하였다. 현재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인 지역․민족․성별의 불균형과 라오스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라오스의 원조 공여기관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ODA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HRD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조 지역에 대한 세부적 목표 및 구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내에서 다른 공여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라오스 내 전략 지역을 설정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인적자원개발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담당자 파견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며, 고등교육 분야 HRD 개발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호주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전략수립과 평가·점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현재도 대(對)라오스 원조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원조 규모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기존 사업들이 라오스의 빈약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 계획 없이 시행되어 그 효과에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는 첫째 지역, 분야, 지원 수단을 특정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되고 교육 인프라에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 어드바이저(Advisor)를 파견하고 상설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틀
3.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민간정부 외교정책과 변화(1948~1962)
1. 비동맹중립노선의 수립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3장 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62~1988)
1. 버마식 사회주의와 군부의 외교관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4장 신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88~2010)
1. 탈냉전과 신군부의 인식 변화
2. 주변국(정권 지지 국가)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5장 신정부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2011~현재)
1. 개혁개방과 헤징전략
2. 정권 지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개연성을 추출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노선과 그 방향을 토대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측하는 데 이차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얀마 외교정책을 정치인 개인 수준, 국가적 수준, 국가 간 수준 등 세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얀마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동맹중립노선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사상, 독립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등 정치인 개인 수준과 국가 간 수준이 결정 요인이었다. 특히 불교, 인문주의, 사회주의의 등 정치사상은 국가적 수준의 외교정책 요인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얀마는 동서 양 진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세계의 원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편승 전략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은 미얀마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수출했다. 그중 미얀마 외교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의 영향권을 미얀마까지 확장함으로써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 틈을 타 소련이 미얀마 진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냉전 시기 미얀마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는 1971년 비동맹회담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비동맹중립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냉전 종식 직후 출범한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1993년부터 경제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실시했다. 정권 유지를 최대 철학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신군부는 서방의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밀월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신군부는 비자유주의권 국가들과 복교 또는 수교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했다.

외연을 확대한 외교 전략과 관계없이 미얀마의 대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97년 ‘건설적 개입’으로 미얀마를 가입시켰던 아세안도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얀마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때마다 미얀마를 비호했고,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획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이 주도한 미얀마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해 8월 발생한 샤프란혁명, 2008년 마웅에 당시 군사평의회 부의장의 중국 방문 등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입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했고,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비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
군부 통치로 인한 피로감과 정권 붕괴의 위기감은 미얀마 군부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켰고, 종국에는 2011년 신정부의 출범 뒤 전례 없는 개혁개방으로 이어졌다. 그중 편승과 고립을 반복하던 외교정책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앞세운 헤징전략으로 변화했다. 이제 불확실한 지역 구도하에 미얀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