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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

    황병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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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 유형 분류
    1. 정치권력구조 분석틀
    2. 아유비의 정치체제 분류방법
    3. 캄라바의 분류방법
    4. 헨리와 스프링보그의 분류
    가. Bunker 국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나. Bully 국가: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다. 세계화(globalizing) 왕정국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등
    5. 본 연구의 정치체제 분류

    제3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nker 국가
    1. Bunker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불안정 원인
    2. 리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마. 포스트(post) 카다피 시대의 리비아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시리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예멘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제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4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lly 국가
    1. Bully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튀니지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라.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마.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이집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5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1.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사우디아라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왕족 엘리트 및 왕실 내부 정치적 동학 분석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바레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카타르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 및 역할
    라. 불안정 요인과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외 정책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6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1.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요르단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연방)
    가. 개요
    나.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 평가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2. 향후 정책 과제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수립 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형화하였으며, 각 국가별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특한 중동국가 정치체제의 특성 분류작업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연구대상 국가인 10개 중동국가들을 공화체제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로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된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분석하면서 “개별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정치체제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국가들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 등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정치, 사회, 부족, 종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 불안정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Bunker 국가는 강압적 억압통치를 기반으로 지도자의 출신 가문, 부족 및 종파가 정재계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족벌주의가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부족주의 혹은 종파주의의 발현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정치 엘리트 간의 역학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 독재와 권력 세습이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 불안 요인으로는 부족 갈등, 종파 갈등, 민족 갈등, 테러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 비해 통치 권력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후견 네트워크 세력은 장기 독재 유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더욱이 Bully 국가에서는 최근 장기 독재정권의 퇴각에 따라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약진하면서 향후 이슬람 세력의 정치화 또는 정치 엘리트로의 부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Bully 국가의 정치 불안정 원인으로는 급격한 정치변동 이후 나타난 기득권층과 야권 세력 간의 권력 투쟁 혹은 야권세력 내부의 갈등, 높은 실업률로 상징되는 경제적 불안,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 간의 대결구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특정한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들은 왕실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정치개혁 움직임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의 통치 가문의 정당성 기반 및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적 특징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넷째,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통치 세력 내 정치권력 투쟁, 부족 간 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 등 정치 불안정 요인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에 입각한 정치권력구조의 비교 분석만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정치권력구조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구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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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충열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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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이슬람금융의 정의 및 구조
    나. 이슬람금융의 현황 및 발전 원인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 문제점

    제2장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금융의 개요
    가. 금융의 정의 및 기능
    나. 금융시장의 구조
    2.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
    가. 최근 정보기술 발전의 특징
    나. 정보기술발전과 금융

    제3장 이슬람금융의 정의, 구조 및 규제
    1.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가. 이슬람금융의 개념 및 기본 원리
    나.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구조와 특징
    다. 이슬람금융의 주요 행태와 과제
    2. 이슬람은행
    가. 이슬람 은행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 은행의 주요상품
    3. 이슬람 증권
    가. 증권화의 기본 구조
    나. 수쿡
    4. 이슬람 단기금융시장
    5. 이슬람 보험(타카풀)
    가. 이슬람 보험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보험의 주요상품
    6. 이슬람금융의 규제 및 표준화
    가. 샤리아 관련 규제
    나. 이슬람 금융규제의 특성
    다. 이슬람금융의 국제기구와 표준화
    7.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의 비교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나. 은행
    다. 증권 및 보험
    8. 이슬람금융의 확대 및 발전 원인
    가. 개요
    나. 수요증가 요인
    다. 공급측 요인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
    1. 은행
    2. 증권
    가. 펀드
    나. 이슬람 채권시장
    3. 보험
    4. 세계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제
    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샤리아 제정
    나. 이슬람금융 관련 제도의 표준화
    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다양화 및 개발

    제5장 GCC 국가의 이슬람금융
    1. GCC 이슬람금융 현황
    2. GCC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다. 쿠웨이트
    라. 바레인

    제6장 이란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2. 이슬람은행의 연력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제7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정도
    2. 이슬람금융의 연혁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4. 말레이시아 수쿡 시장

    제8장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1. 미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이슬람은행의 연력
    다. 미국의 이슬람 은행 및 금융 현황
    2. 영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영국의 이슬람 은행 연혁
    다. 영국의 이슬람 은행 현황
    3.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연혁과 현황
    4. 일본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다. 이슬람 금융의 연력
    라. 일본의 이슬람 은행 현황

    제9장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 전략
    1.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과정
    가. 증권
    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2.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가. 도매금융
    나. 소매금융
    3. 국내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
    나. 해결방안
    4. 이슬람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
    5. 수쿡법 통과 실패 시 제기된 문제점
    6.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
    가. 활성화정책의 개요
    나. 국내 홍보 확대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경쟁력 강화 방안
    라.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
    마. 장기적인 이슬람금융 활성화 여건 조성
    바. 정치적 이용배제

    제10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금융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상품이 이슬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때, 은행, 증권과 펀드, 보험,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서비스를 이슬람금융이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각각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적인 추세를 은행, 증권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GCC 국가나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제도와 그 발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향후 연구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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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연구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연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및 발전..

    조홍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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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본 연구의 목적 및 체계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체계
    2. 세계 에너지 시장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위치
    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비중
    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산업 투자 현황
    3.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관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징
    나.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자연 조건과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
    다.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발전
    라. 주요 프로젝트 개관

    제2장 중동‧북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제1절 아랍에미리트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아부다비와 두바이 중심의 산업구조
    다. 아랍에미리트의 전력산업 현황
    라.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산업 현황
    마. 기존 투자 및 협력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나. 대체에너지 사용 현황
    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국을 아부다비에 영구 유치
    라. 탄소제로시티 마스다르 프로젝트
    마. 세계 최대의 태양열발전소 건립 계획(샴스 1)
    바. 기타 태양광 에너지 개발 계획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아부다비 태양열 지붕 프로젝트
    나. 마스다르의 예산 감소 및 추진 동력 약화
    다. 태양광발전 지원 정책 마련
    4.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아랍에미리트의 정치적 동향
    나. 아랍에미리트의 사회적 동향: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제관계
    라.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환경 검토
    5. 우리나라와의 기존 협력관계
    가. 국교 수립 및 주요 협정
    나. 진출 및 협력 방안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및 에너지 산업 현황
    다. 기존 투자 및 협력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연혁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분석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 및 주요 정책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4.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동향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적 동향
    5. 진출 및 협력 방안

    제3절 이스라엘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이스라엘의 에너지 현황
    나. 이스라엘 에너지 정책의 과제
    다. 이스라엘의 주요 에너지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이스라엘에서의 태양열발전
    다. 이스라엘에서의 태양광발전
    라. 기타 신재생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이스라엘‧미국 에너지 분야 협력
    나. 미국과의 에너지협력법(US‧Israel Energy Cooperation Act)
    다. 청정 대기법(Clean Air Law)
    라. 녹색조세 개편(Green Tax Reform)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요금 책정안(Renewable Energy Tariff)
    4.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가. 이스라엘의 정치형태
    나. 이스라엘의 외자유치
    다. 이스라엘의 투자장려 인센티브 제도
    라. 이스라엘의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마. 한‧이스라엘 교역 및 진출 동향
    바. 한‧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5.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태양열 에너지
    나. 태양광 에너지
    다. 바이오에너지

    제4절 요르단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요르단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요르단의 에너지 부문의 현 상황
    2. 에너지 부문 국가 전략
    가. 국가 에너지 전략 발표
    나. 국가 전략의 목표
    다. 왕실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라. 혈암유의 개발
    3.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가. 풍력 에너지
    나. 태양 에너지
    다. 바이오에너지
    라.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
    4.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법적 장려책
    가. 새로운 전력법 제정
    나.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법
    다. 에너지 효율 전략
    5. 정치․사회적 리스크 및 투자환경
    가. 요르단의 정치적 동향
    나. 요르단의 사회적 동향
    다. 국제관계: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6.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기존 협력관계
    나. 진출 및 협력 방안

    제5절 모로코
    1.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가. 모로코의 산업 및 경제 현황
    나. 모로코의 에너지 현황
    다. 모로코 에너지 정책의 과제
    라. 모로코의 주요 에너지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가. 모로코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모로코에서의 풍력발전
    다. 모로코에서의 태양광발전
    라. 기타 신재생에너지
    마. 에너지 통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모로코 정부가 2009년 발표한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다.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정책
    라.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주요 법안
    4.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가. 모로코의 정치형태
    나. 모로코 외자유치
    다. 한‧모로코 교역 및 진출 동향
    라. 한‧모로코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5. 진출 및 협력 방안
    가. 풍력발전 분야
    나. 태양에너지 발전 분야
    다. 2011 하반기 발주(예정) 주요 사업

    제6절 알제리
    1. 알제리 경제 및 정치 동향
    가. 경제 구조 및 정책
    나. 정치․사회 동향
    다. 국제관계
    2.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정책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 분석
    5. 투자환경 및 정치사회적 리스크
    6. 진출 및 협력 방안

    제3장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협력 및 투자 방안 연구

    제1절 해외투자 및 진출 절차와 유의사항
    1.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략 및 투자 방식
    2. 해외투자 계약 일반론
    가. 일반 공통조항
    나. 합작투자 시 권리보호 방안
    3. 국제적 투자보호 제도 검토
    가.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4.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분쟁 및 해결 절차
    가. 분쟁해결 수단의 중요성
    나. 국제 투자 분쟁의 주요 쟁점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중재 절차

    제2절 중동‧북아프리카의 투자 정책 및 투자환경
    1. 들어가며
    2. 아랍에미리트
    가.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관련법
    나.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외국인투자 형태와 절차
    3. 사우디아라비아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의 형태
    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4. 이스라엘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
    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
    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
    사. 이스라엘의 투자장려 인센티브 제도
    아. 이스라엘의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5. 모로코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
    다. 외국인투자 제한
    라. 외국인투자 금지 영역
    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바. 모로코의 외국인투자 형태
    6. 알제리
    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나. 외국인투자자의 분쟁 해결
    다. 외국인투자 장려 분야
    라.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제3절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
    1. 들어가며
    2. 아랍에미리트
    가. 외국인투자자들의 사업 방법 제한
    나. 두바이 재무건전성 악화
    다. 두바이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의 문제
    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의사항
    3. 사우디아라비아
    가. 태양광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나. 전력산업의 독점적 구조
    다. 잠재적인 사회적 동요의 가능성
    4. 이스라엘
    가. 미흡한 이스라엘 정부의 장려 정책
    나. 독점적인 전력공급 체계
    다. 정부 및 각종 공공투자기관들의 투자 제약
    라. 환경 인식의 부족
    5. 모로코
    6. 알제리

    제4절 성공과 실패의 에너지 투자 사례들
    1. 아랍에미리트
    가. 우리나라의 투자 사례
    나. 외국의 투자 사례
    2. 사우디아라비아
    가. 우리나라의 투자 사례
    나. 외국의 투자 사례
    3. 이스라엘
    가. 투자 성공 사례
    나.투자 실패 사례
    4.모로코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파이낸싱
    나.Jorf Lasfar 화력발전소
    다. 한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로코 정부
    5.알제리: Skikda 복합사이클 발전소 건설

    제5절 투자 리스크 전망 및 완화 방안
    1. 아랍에미리트
    가. 투자 위축에 대한 리스크 완화
    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완화
    다. 진출 전략
    2. 사우디아라비아
    3. 이스라엘
    4. 모로코
    5. 알제리

    제6절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방안
    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수출 전략
    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현황
    나.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분야
    다.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 및 투자규모
    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별 투자 방안 검토
    가. 아랍에미리트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스라엘
    라. 모로코
    마. 알제리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y
    국문요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및 발전 정도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필요성을 자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구 성장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알제리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국가 계획 수립 및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종종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은 튀니지에서 촉발된 시민혁명 운동의 확산, 내부 종족간의 갈등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의 투자가 당초의 계획보다 지체될 위험도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통상외교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부, 국영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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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중동ㆍ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이하 MENA)는 세계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자 한국 경제와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전략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1년 1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를 ..

    문정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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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3. 연구 배경

    제2장 MENA 지역의 유형 및 국가별 특징과 최근 현황
    1. MENA 지역 개관
    가. MENA 지역 정의
    나. MENA 지역에 대한 개황
    다. 연대기별 주요 이슈
    2. 다면화 분석을 통한 MENA 국가의 유형 분류
    3. MENA 지역의 유형별 특징
    가. 정치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사회적 측면
    4. MENA 개별 국가의 다면화 분석 및 민주화 시위 경과
    가. 유형Ⅰ: 안정형 국가
    나. 유형Ⅱ: 경제ㆍ비즈니스 환경은 불안정하나 사회ㆍ정치 환경은 안정된 국가
    다. 유형Ⅲ: 경제ㆍ비즈니스ㆍ사회ㆍ정치 환경 모두 불안정한 국가

    제3장 주요국의 대MENA 정책
    1. 미국의 대MENA 정책
    가. 미국 대외정책의 개요
    나. 정치/외교 관계
    다. 경제 관계
    라. 사회/협력 관계
    마. 미국의 대MENA 정책의 특징
    2. 유럽연합의 대MENA 정책
    가.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개요
    나. 정치/외교 관계
    다. 경제 관계
    라. 사회/협력 관계
    마. EU의 대MENA 정책의 특징
    3. 중국의 대MENA 정책
    가. 중국 대외정책의 개요
    나. 정치/외교 관계
    다. 경제 관계
    라. 사회/협력 관계
    마. 중국의 대MENA 정책적 특징
    4. 일본의 대MENA 정책
    가. 일본의 대외정책 개요
    나. 정치/외교 관계
    다. 경제 관계
    라. 사회/협력 관계
    마. 일본의 대MENA 정책의 특징
    5. 주요국의 대MENA 정책의 시사점

    제4장 MENA 민주화 사태 이후 환경변화 및 우리의 대응방안
    1. 한국의 대MENA 정책
    가. 정치/외교 관계
    나. 경제 관계
    다. 사회/협력 관계
    라. 한국의 대MENA 정책의 특징
    2. MENA 민주화 사태 이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교역 동향
    가. 수출 동향
    나. MENA 지역 건설시장 동향
    3. MENA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제약
    가. 민주화 사태 이후 MENA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요인
    나. 민주화 사태 이후 MENA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요인
    다. 시사점
    4. MENA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동ㆍ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이하 MENA)는 세계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자 한국 경제와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전략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1년 1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를 넘어 리비아로 확산되면서 MENA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었다. 이집트 정권 붕괴 및 리비아 내전 사태와 같은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역내 불확실성의 확대는 국제 유가 급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회복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고 불리는 민주혁명으로 인해 MENA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체제는 2010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MENA 지역의 정세변화는 이 지역에 대한 경제 및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MENA 지역의 민주화 사태가 향후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① 2011년 반정부 민주화 시위에 따른 정정불안의 유ㆍ무, ② 한국과 정치 및 경제적 교류가 높은 국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총 16개 국가를 선정, 조사 대상국으로 삼았다. 16개 국가에는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이란, 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라크, 예멘이 포함되었다.
    조사 대상국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경쟁력 지수, 국가별 부패지수, Global Peace Index 등과 각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 변수를 바탕으로 유형-I(안정형), 유형-II(과도기), 유형-III(불안정형) 국가로 유형화했다. 유형-I은 정치, 사회, 경제, 비즈니스 환경이 모두 안정된 국가로 카타르와 UAE가 포함되었다. 유형-II는 정치 및 사회 혹은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다소 불안정한 과도기적 성격의 국가로 튀니지,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었다. 유형-III은 정치, 사회, 경제, 비즈니스 모든 부문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국가로 리비아, 시리아,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예멘 등이 분류되었다.
    유형-I, II, III을 비교해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유형-I에서 유형-III으로 갈수록 집권기간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부패인식 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걸프지역 산유국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비산유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 실업률은 유형-I에서 유형-III인 국가로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화 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한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사용도 유형-III인 국가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MENA 지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정치적 불안정기를 겪은 후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40여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권위주의적 안정기를 거치고 최근 민주혁명이라는 세 번째 큰 파동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현재 MENA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자원 확보 및 이스라엘 안보,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일부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외교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MENA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안정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급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ODA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국익을 위한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MENA 지역의 틈새시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MENA 지역과 호혜적인 경협과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원 확보, 국가 이미지 제고, 국제적 공조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인사교류 및 경협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진출, 원유의 안정적 수급, 건설 및 플랜트 수주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MENA 지역의 민주혁명과 정정불안 및 정권교체 등 다양한 변화의 양상은 우리의 대MENA 지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5개의 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G20 회원국으로서 MENA 지역의 민주화 혁명 이후 민주주의 확립과 안정적인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와 같이 일회적, 단편적, 도구적인 경제이익 극대화 전략으로는 변화된 MENA 국가와 안정적,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일방적 이익보다는 상호 호혜를 강조하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MENA 지역 국가 간의 상호 보완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경제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MENA 지역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보편성보다는 다양성에 부합하는 맥락적(contextual)이고 개별국가적(disaggregate) 특수성 분석을 통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지역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ENA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MENA 지역은 각 국가의 유형별 특성과는 별개로 공통적으로 이슬람권의 정치 세력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세력과의 연계망 구축 노력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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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

    오삼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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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주제와 필요성
    가. 연구의 주제와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방법론
    다. 연구조사 전략
    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검토
    1. CSR 이해
    가. CSR의 개념
    나. CSR 측정 및 분석
    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CSR 참여도
    2. 이론적 검토
    가. 접근 방법
    나. CSR의 기능과 역할
    다. CSR 발전단계론
    3. 중남미 지역의 CSR 연구
    가. 선행연구
    나. 중남미에서의 CSR 변천 과정
    다. 중남미 현안 문제와 CSR:빈곤을 중심으로

    제3장 멕시코
    1. 멕시코의 CSR 특성과 현황
    가. 멕시코 CSR의 기원과 Cemefi
    나. CSR과 멕시코
    2. 한국기업의 CSR 실행 현황과 과제
    가.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현황
    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
    라. 한국기업의 CSR 활동 사례
    3. 멕시코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멕시코 기업시민협회(Cemefi)와 CSR 기업 평가
    나. 멕시코 우수 CSR 기업 및 한국 경쟁업체의 CSR 사례연구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가. CSR 발전단계 이론에 따른 한국기업의 실태
    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성공조건
    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행 프레임워크 제안
    라. 기타 전략적 CSR 프로그램 제안
    5. 소결론

    제4장 브라질
    1. 브라질의 CSR 특성과 변천 과정
    가. 브라질 CSR 발전사
    나. CSR 활동 참여 현황
    다. 활동 방식과 한계
    라. 브라질 사회와 CSR
    2.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과 과제
    가. 설문조사 및 분석
    나.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
    라. 한국기업의 CSR 활동 사례
    3. 브라질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Natura: 종 다양성과 전략적 CSR
    나. Banco Santander:고등교육 투자 및 지원
    다. 소니 브라질:환경 중심
    라. 도요타 자동차: 야생 보존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
    마. 폭스바겐: 공장내 환경 관리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가. 한국기업의 CSR 발전단계
    나.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성화 방안
    5. 소결론

    제5장 페 루
    1. 페루의 CSR 현황
    가. CSR 활동 추진현황
    나. 페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
    2. 한국기업의 CSR 현황
    가. 페루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인 기업 현황
    다. 한국 현지법인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라. 페루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3. 페루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광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나. 식품업체의 사회적 공헌 활동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제6장 파나마/과테말라
    1. 중미(파나마/과테말라) CSR의 현황과 특성
    가. 중미에서의 CSR 기원과 변천과정
    나. 파나마 CSR의 현황과 특성
    다. 과테말라 CSR의 현황과 특성
    2.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과 과제
    가. 주요 기업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나.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징
    다. 한국기업 CSR 활동 한계와 미비점
    3. 파나마/과테말라 현지 주요기업의 CSR 활동
    가. 파나마 주요 기업의 CSR 활동 소개
    나. 과테말라 주요 기업의 CSR 사례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5. 소결론

    제7장 결 론
    1.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과 현황
    가. 국가별 특징
    나. 업종별 특징
    다. 규모별 특징
    라. 입지별 특징
    2.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CSR 인지도
    나. CSR 활동 수준
    다. 활동 이유
    라. CSR 활동 내용
    마. CSR 활동 구조
    바. CSR 활동 방식
    3. 국가별 CSR 활동 전략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페루
    라. 중미
    4. 외국 기업의 CSR 활동 전략과 시사점
    5. CSR 전략 가이드
    가. CSR과 지역사회 발전의 접점 찾기
    나. 효과적인 CSR 실천 가이드

    부록(설문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인권 존중과 원활한 노사 관계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CSR 활동은 현지국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 시장 개발 및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현지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CSR의 다양한 효과와 필요를 염두에 두고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 제고를 위하여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멕시코,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와 파나마를 대상으로, 모두 34개 한국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CSR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의 약 30%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들이었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CSR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또 소비재 생산 대기업이나 지역사회와 갈등 소지가 많은 자원개발 회사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중간재 생산업체나 무역업체같이 소비자 이미지가 약한 기업들은 CSR 활동이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나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CSR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전략과는 무관하게 자선활동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기업들이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활동도 체계적⋅계획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였다. 활동 내용은 주로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기회 제공, 재해 구호, 고아원 방문,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컴퓨터 같은 시설 지원 등으로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CSR 활동은 단순한 자선봉사를 주로 하는 초보적 단계나 기업활동의 리스크 관리를 주로 하는 대응적 CSR 단계에 머물러 있다.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만하고 비계획적 CSR 활동을 탈피하여,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대응적 CSR”을 넘어 기업의 발전전략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결합된 “전략적 CSR”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기업의 CSR 활동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결합되도록 하고, 주민단체나 NGO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과적인 CSR 활동 전개를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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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미국과 같은 저밀도의 도시확산으로 과도한 승용차의 의존이 심각한 도시에서 도시개발과 교통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의 해소, 화석연료 사용의 저감, 대기오염의 저감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박지형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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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국내·외 TOD 정책 동향 및 아시아 대도시 특성 분석
    1. 대중교통중심개발(TOD) 개념과 진화
    가. TOD 개념과 계획요소
    가. TOD 개념의 진화
    2. 국내·외 TOD 정책 동향
    가. 국외 TOD 정책 동향
    나. 국내 TOD 정책 동향
    3. 아시아 대도시권 도시특성 비교
    가. 도시현황 비교
    나. 교통현황 비교
    다. 환경현황 비교

    제3장 서울 대도시권 TOD 통행행태 효과분석
    1. 서울 대도시권 도시 및 교통체계 특성
    2.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 분석
    가. 공간적 범위 및 분석자료 구축
    나.기초통계 분석
    3. TOD 계획요소별 통행행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분석
    가. 분석방법론과 분석절차
    나. 분석결과와 해석

    제4장 서울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
    1. TOD 계획 종합편익 산정을 위한 지표 선정 및 가정
    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기본가정
    나. TOD 계획요소별 지표 선정 근거
    2. 대상지 선정 및 분석 시나리오 설정
    가. 분석대상지 선정
    나. 분석 시나리오 설정
    3. 편익도출을 위한 O/D 구축 및 통행배정
    가. 자료 구축
    나. 시나리오별 O/D 구축 및 통행배정
    4. 종합편익 도출
    가.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나. 통행시간 절감편익
    다.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라. 환경비용 절감편익
    마. 종합편익 추정결과 종합

    제5장 방콕 대도시권 통행행태 효과분석과 비교
    1. 방콕 대도시권 도시 및 교통체계 특성
    2. 방콕 대도시권 TOD 통행행태 효과분석과 비교
    가. 개요 및 기초통계
    나. 통행행태 분석결과
    다. 서울 대도시권 통행행태 분석결과와의 비교
    라. 결과 종합

    제6장 마닐라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과 비교
    1. 마닐라 대도시권 도시 및 교통체계 특성
    2. 마닐라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
    가. 분석방법론
    나. TOD의 잠재적 편익 추정
    다. 서울 대도시권 종합편익 산출결과와의 비교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미국과 같은 저밀도의 도시확산으로 과도한 승용차의 의존이 심각한 도시에서 도시개발과 교통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의 해소, 화석연료 사용의 저감, 대기오염의 저감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계획기법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는 아시아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최근의 문제가 서구의 저밀도 도시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겪으면서도 그 심각성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대도시권은 미국 등과 같은 서구 대도시권과 비교하면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개발 패턴, 교통체계와 통행패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대도시권 도시확산과 교통체계 발달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온 특징이 있지만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의 대도시권은 1960년대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서구의 도시들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과정을 단시간 내에 동시에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미국등 북미 대도시권은 저밀도의 광범위한 도로망 체계를 갖춤에 따른 승용차 의존도의 과도함에 의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아시아 대도시권은 중고밀의 도시형태를 지니면서, 승용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발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들의 대도시권 공간구조는 주로 단핵집중형 공간구조를 가진 것에 반해 서구의 대도시권은 분산화된 구조 또는 다수의 다핵형 공간구조를 지닌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아시아 대도시권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집중화된 단핵 중심의 공간구조와 불충분한 교통 기반시설로 인해 승용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과 그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주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TOD의 통행행태 변화 효과와 이에 따른 편익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대도시권에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의 대안적 접근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에서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교통과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닌 한국의 서울 대도시권, 태국의 방콕 대도시권, 필리핀의 마닐라 대도시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TOD의 실증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TOD의 통행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통행거리와 통행발생빈도를 대변하는 내부와 외부 통행발생 확률모형에서는 TOD 계획에 의해 외부로의 통행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행수단선택에서는 승용차의 통행을 증가시키는 계획요소와 그 반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획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를 증가시킬 경우 내부통행 발생확률은 감소하지만 외부로 발생하는 통행에서 승용차의 의존도는 모든 통행목적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대로 주거와 비주거의 복합도 지표는 내부통행을 증가시키는 계획요소로 보여주지만 외부로 발생하는 통행에서 승용차의 의존도가 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분석결과는 TOD 계획요소의 정책적 적용은 이들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 대도시권에 대해 TOD의 종합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주택 12만 가구의 공간적 배치 시나리오에 따라 교통, 에너지, 환경 편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는 12만 가구에 대해 인구밀도만 증가시켰을 경우, 복합도인 주거ㆍ비주거 복합비율을 조정시켰을 경우, 좁고 협소한 가로망의 지표인 4지교차로 밀도를 증가시켰을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며, 이들 조합에 대한 시나리오도 추가하여 분석에 포함해 그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TOD의 계획요소 중 도시개발밀도와 토지이용 복합도 중에서는 도시개발밀도가 복합적 토지이용 지표보다 높은 편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콕 대도시권에 대한 분석은 분석자료의 구득성에 기초하여 TOD의 계획요소에 의한 통행패턴, 즉 통행수단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콕 대도시권의 분석결과는 TOD가 중요한 정책적 실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TOD의 다양한 계획요소 중에서 밀도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계획요소임을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대도시권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분석결과는 서울 대도시권과 달리 밀도, 고용접근성, CBD까지의 도심 통행시간만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는 인구밀도와 고용접근성, 고용중심지까지의 통행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와 고용접근성이 높을 경우에는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TOD의 계획요소가 통행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닐라 대도시권에 대한 분석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을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로상의 TOD의 종합적 편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TOD의 종합적 연간 편익이 1km 영향권 내 수단분담률을 조정하는 것보다 2km 영향권 내 수단분담률을 조정할 경우 좀 더 높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닐라 대도시권에서는 실제 TOD의 통행행태 또는 패턴의 변화를 통한 실증분석이 아니라 변화효과가 역세권 내에서는 5%의 대중교통 이용자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TOD의 종합적 편익에 대한 효과에 대해 어떠한 TOD 계획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닐라 대도시권의 분석결과는 TOD의 계획요소 중에서 대중교통, 특히 접근성의 향상이 교통, 에너지, 환경의 편익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TOD 계획이 통행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 측면의 종합적 편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비록 본 연구가 TOD의 실현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적 여건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개발과 교통시설 계획과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검토하고 TOD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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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

    세계적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UN과 OECD/DAC 등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

    홍현표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추진체계
    6.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동지역 수산업 개황과 협력 필요성
    1. 중동지역의 일반 개황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가. 수산물 생산에서의 위상- 낮은 생산량과 빠른 성장세
    나. 수산물 소비에서의 위상- 주요 단백질 원천
    3. 수산분야 협력 필요성과 대상국가 선정
    가. 협력 필요성
    나. 협력대상국가 선정

    제3장 중동 주요국의 수산업 실태
    1. 알제리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2. 튀니지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 및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3. 리비아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제4장 중동 주요국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선진국의 중동 주요국 ODA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리비아
    2. 우리나라의 중동 주요국 ODA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리비아
    3. 시사점

    제5장 중동 주요국과의 수산협력 방안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사업의 제안유형
    가. 양식장 건설에 따른 수직적 사업
    나. 어항건설사업의 수직적 사업
    다. 국가 재건 사업
    4. 향후 기대되는 연구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적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UN과 OECD/DAC 등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지역들로부터 원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 연구대상지역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지역들의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산인프라의 부족과 잡는어업 중심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수산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협력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대(對)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산업 및 기타 수산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의 빈곤 관련 지표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빈곤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공급산업인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들의 수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장이 빠르고, 수산물이 해당 지역의 주요 단백질 원천이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SWOT 분석, 기존 수산분야 협력(민간 포함), 빈곤화 정도, 한국의 ODA 원조 현황, 현재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재스민 혁명 이후의 국가 재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협력상대국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현황, ODA 원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규모는 알제리가 가장 컸지만,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는 튀니지가 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는 생산 규모와 생산성 모두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3개국은 수산물 산지 인프라, 생산수단(어선, 어구), 양식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낙후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수산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이 국가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ODA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과거 식민통치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갖고 있었다. 튀니지와 알제리는 주로 프랑스였으며, 리비아는 이탈리아였다. 둘째, 이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선진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독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수산분야와 관련한 ODA는 일반 ODA와 달리 특정 공여국에 의해 과점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튀니지와 알제리에 수산 ODA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해당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볼 때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상호주의, 실용주의라는 기준으로 ODA의 협력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지역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도의 최빈곤지역이 아니라는 점, 둘째, 다른 경제협력국가(특히 ODA 공여국)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성향, 셋째,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첫째, 해당 지역의 현 정치상황(아랍의 봄)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지역은 EU에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므로 우리 수산분야의 EU 수출을 고려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지역들에 대한 수산분야의 ODA는 해당 국가들의 수산업 수준으로 고려하여 수직적 통합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을 통한 수혜국의 자발적 역량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전문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유형을 보면, 수직적 통합관리에 기반을 둔 양식산업, 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산지의 인프라 강화사업, 해당 지역의 국가재건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목적에 따라서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해당 지역의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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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정우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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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례
    1. 한국 사례
    가. 폐기물 정책 변천사 및 자원순환의 정책 기조
    나. 쓰레기종량제
    다. 매립지 관리
    라. 축산분뇨 관리
    2. 미국 사례
    가. 폐기물 발생 및 자원에너지회수 현황
    나. 유기성폐기물의 관리
    다.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3. 유럽(EU)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유럽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
    1. 과테말라 국가 개요
    가. 지리적 특성과 기후
    나. 행정구역
    다. 인구 현황
    라. 경제 현황
    마. 정치사회 동향
    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의 조성
    3.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가. 도시고형폐기물 수거체계
    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유형
    다. 처리시설 현황
    라. 관련 환경ㆍ보건 문제
    4.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이용 현황
    5.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가. 정책 기조
    나. 법적ㆍ제도적 기반
    다. 조직
    라. 장비 및 인력
    마. 재정
    6. 소결: 국가체계의 진단 및 제언

    제4장 대도시 사례 연구: 과테말라시티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4. 처리 현황
    가. Zone 3 매립장
    나. AMSA 매립장
    다. 무단투기 현황
    5. 정책 및 제도 현황
    6. 소결: 대도시 사례의 진단 및 제언

    제5장 농촌지역 사례 연구: 산사레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및 이용
    4. 처리 현황
    가. 매립장
    나. 무단소각ㆍ투기 현황
    5.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에너지회수
    6. 정책 및 제도 현황
    7. 소결: 농촌 사례 진단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과테말라 수거ㆍ관리체계 진단 및 제언
    가.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나. 수거율 제고
    다.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라. 최종처리 시설의 현대화 및 자원화ㆍ에너지화시설에의 투자
    2.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하며,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국 고형폐기물의 약 30%만이 공영 또는 민간업체에 의해 수거되어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단소각,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각종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매립지의 관리도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이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비위생 단순매립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의 기반이 되는 유기성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분리ㆍ선별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두 뒤섞여 매립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도 그 자원에너지회수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원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두어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수거ㆍ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개선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국가 전체의 현황, 대도시 사례로서 과테말라시티, 농촌소도시 사례로서 산사레 지역을 각각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과 폐기물 분야에 있어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둔 과테말라의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제언으로 (1)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2) 수거서비스 확대ㆍ강화 및 무단투기 등의 억제를 통한 수거율 제고, (3)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4) 최종ㆍ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에의 투자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 종량제 등 정책 사례를 전파하거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립지 관리, 사용 종료 후 매립지 이용, 재활용품의 선별 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개발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폐기물 분야는 현재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 가고 있어, 아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 전이고 투자의 필요성도 큰 지금이 협력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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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허재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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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나. 경제 및 통상 관계
    다. 문화교류
    2. 한국과 인도의 인적교류 현황
    가. 한국․인도 정부간 인적교류
    나. 한국 내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자
    다. 인도 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
    라. 한국과 인도의 인력교류 정책
    3. 연구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방법
    2. 인도인력 채용기업 특성
    가. 인도인력 채용담당자의 특성
    나. 채용 기업의 특성
    다.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라. 근무환경
    마. 조직 내 인사 정책
    바. 사내 갈등 해결 사례
    사. 체류전망 및 지원정책

    제3장 인도에서 한국인력과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한국인력 채용 인도기업의 CEO(혹은 인사담당자) 인터뷰 내용
    가. 채용 기업 특징
    나. 채용방법
    다. 채용요건
    라. 한국인 채용 사례 및 평가
    마. 향후 한국인력 채용계획
    2. 인도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력 인터뷰 내용
    가. Case 1: 2011년 10월 28일, 응답자(5) (부장/a 기업/뿌네)
    나. Case 2: 2011년 11월 1일, 응답자(6) (b 기업/첸나이)
    다. Case 3: 2011년 11월 1일, 응답자(7) (Sales Manager/c 기업/뿌네)
    라. Case 4: 2011년 11월 1일, 응답자(8) (대표/d 기업/첸나이)
    마. Case 5: 2011년 11월 2일, 응답자(9) (Trade Development Manager/e 기업/첸나이)
    바. Case 6: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0) (대표/f 기업/델리)
    사. Case 7: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1) (Managing Director/g 기업/델리)
    아. Case 8: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2) (대표/h 기업/델리)
    자. Case 9: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3) (i 기업/델리)
    3. 조사결과분석
    가. 장기체류에 미치는 요인 분석
    나. 근로 만족도 향상 방안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인력 활용 현황
    가.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고용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가. 양국에 진출해 있는 인력들의 범주
    나. 채용 혹은 진출 이유
    다. 진출 장벽으로서의 체류 만족도
    2.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과 인도인력 활용 가능성
    가.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
    나. 인도의 IT 인적자원 활용 잠재력
    3. 한국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
    4. 한국․인도 상호인력 활용을 위한 접근법과 진출방안
    가. 전략적 접근법
    나. 한국인력의 인도 진출 방안
    다. 인도인력 국내 활용 방안
    5.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기업 한국인 취업자 사례 분석
    [부록 2] 설문지 1 - 인도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3] 설문지 2 - 국내 취업 인도인 조사
    [부록 4] 설문지 3 - 한국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5] 설문지 4 - 인도내 취업 한국인 조사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방안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간 직장, 체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인력진출환경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R&D 센터 설립 등 양국 인력채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간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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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그동안 중동은 한국의 석유 및 건설 관련 교역 대상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문화적 접근과 진정한 상호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중동 전역에서는 한국어 배우기나 한류..

    이희수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동지역 한국사 관련 사료
    1. 국내 연구사
    2. 사료의 집필과 편찬의 시대적 배경
    3. 사료의 개요

    제3장 신라 관련 자료
    1. 중요 사료 개요(새로운 자료 중심)
    가. 쿠쉬의 책(Kushnāmeh)
    나. 신드정복기(Fathnāma-i Sind)
    다. 도로 및 왕국 총람(Kitāb al-Masālik wa'l-Mamālik)
    2. 신라 관련 사료의 내용 분석과 비판
    가.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 쿠쉬나메의 신라묘사
    나. 신드 정복기(Fathnāmah-1 Sind)
    다. 이슬람 문헌에 비친 신라시대 한국․무슬림 접촉관계
    라. 신라에 대한 사료 종합 정리

    제4장 고려 관련 자료
    1. 개요
    가. 종합사(Jami' al-tawarikh)
    나. 중국 광저우 박물관 라마단 비문 (Tombstone Inscription of Ramadhan, a Koryo Muslim)
    다. 히타이 서(Hitayname)
    2. 고려 관련 사료의 분석과 비판
    가. 이슬람 문헌에 비친 고려상
    나. 중국 광저우의 고려인 무슬림 라마단

    제5장 조선시대(근대기) 자료
    1. 대표적 사례
    가. 압둘라쉬드의 조선여행 보고서

    제6장 맺는 글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그동안 중동은 한국의 석유 및 건설 관련 교역 대상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문화적 접근과 진정한 상호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중동 전역에서는 한국어 배우기나 한류 열풍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중동을 문화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연, 이벤트, 스포츠, 홍보성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 고전의 번역과 현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동 전역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한국학 관련 사료를 현지 석학들과 함께 발굴하여 탄탄한 한국학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한국학에 대한 소장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 지역의 문화 공통분모가 되는 상호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효율적인 문화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나 한국학 비교 랩(Lab) 운영 등을 통해 어떤 서구사회보다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있게 교류해온 중동⋅한국 관계를 체계화하고, 기초자료로서 귀중한 문헌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중동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미래의 친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중동학자들이 아랍어, 페르시아어, 오스만어(고대 터키어) 등으로 집필한 각종 지리서, 역사서, 백과사전, 여행기 등에서 신라는 물론 고려에 대한 진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 초기까지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중동 전역 고문서 도서관 등에 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란의 고대 언어학자 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Daryoush Akbarzadeh)교수의 최근 학계 보고에 따르면 페르시아어로 된 32권에 달하는 신라 관련 사료 목록이 새로 분류되었다. 신라에 관한 엄청난 양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란 전통 대서사시 ‘쿠쉬나메(Kushnāmeh)’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이집트, 터키, 이란, 튀니지 등 중동 국가들의 아카이브, 국립도서관, 고서도서관 등에는 고대 문헌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는 한국 관련 문학작품, 여행기, 문화 소개 글, 역사서 등이 의외로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귀중한 사료 발굴과 분석⋅ 정리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와 분석에서는 중동과 신라⋅고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이슬람권 사료는 전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존된 자료를 분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 풍부한 한반도 관련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주로 신라 관련 자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아랍권 박물관과 도서관(이집트의 National Library&Archives, 튀니지의 National Bibliography, 이란의 National Museum Archive와 National Library, 이라크의 National Library 등), 특히 이스탄불 소재의 오스만 터키 고문서국(Osmanli Arshiv), 슐레이마니예 도서관(Sulaymaniye Kutuphanesi), 토프카프 왕궁 박물관(Topikapi Musesi) 문서국 등에는 조선 중기와 후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관한 자료가 상당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작업과 문헌 소개가 필요하다. 이처럼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지적 보고는 우리에게 시급한 중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탄탄한 문화적⋅지적 하부구조를 형성해 줄 것이다. 또한 향후 두 문화권 전공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중동지역의 소장 학자 양성으로 친한적 지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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