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 서정민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
1. 뿌리 깊은 아랍의 부족주의
2. 대중의 이념 이슬람주의
3. 현대 아랍의 부족주의와 이슬람주의

제3장 아랍권 정치변동의 성격
1. 부족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2. 이슬람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3. 21세기 새로운 틀의 혁명

제4장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의 부상

제5장 정치변동과 부족주의의 역할

제6장 아랍의 새로운 정치경제와 이슬람 및 부족주의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 인남식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9⋅11과 부시행정부의 대중동정책
1. 인식론：도덕적 절대주의와 민주평화론
2. 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
3.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4. 이익 투사：석유와 이스라엘
5. 부시행정부 대중동정책의 파장

제3장 신중동정책의 분기점： 아랍 민주화 운동
1.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징
가. 정권 형태에 따른 전개 양상의 차이 노정
나. 정치변동 성격의 다양성
2. 정치변동의 원인
가. 구조적 원인
나. 촉진 요인
3. 전망
가. 군부공화정(이집트)：신권위주의 지배연합의 등장
나. 전제정(리비아)：분쟁의 장기화
다. 걸프 왕정：점진적 체제 불안정 증대
라. 이스라엘：강경 보수화 및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 교착
마. 이란：영향력 확대 지속 추구
바. 국제사회：새로운 역학구도의 등장과 도전

제4장 재스민 혁명과 오바마행정부의 대중동정책
1. 오바마행정부의 중동정책
가. 인식론
나. 대중동정책의 기조
다. 국방 재정운용의 변화와 대중동정책
라. 중동 내 양대 전략지역 정책
2. 재스민 혁명 이후 미국의 대중동정책 기조
가. 상대주의 인식론
나. 신고립주의 노선
다. 외교 우선/다자주의의 강화
3. 재스민 혁명 이후 미국의 중동 주요 국가별 정책 방향
가. 이집트 (튀니지)
나. 리비아
다. 걸프 왕정국가
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 서정민
2011년 초 튀니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랍권의 정치변동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 정권이 붕괴된 상황이며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적지 않은 정치변동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랍 지역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변동의 근원적 성격을 파악하여 향후 대(對)아랍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의 정치변동에는 아랍의 국가정체성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가 근본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이념 혹은 전통은 일반 시민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 및 경제체제에 기반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가 현 정치변동의 과정과 향후 결과를 도출하는 데 미치는 문화 및 종교적 영향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아랍의 정세를 판단하는 분석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랍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이슬람주의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통성 제고와 정책 실행에 간접적 혹은 이념적 지원세력이었던 친정부 이슬람세력(establishment)의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이슬람세력의 제도권 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정권이 붕괴한 국가에서는 제헌의회 및 총선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과거의 폭력적인 투쟁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도권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아랍의 정치변동과 새로운 정치구조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부족주의의 경우 각 국가의 권력체계 및 정치역학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에서는 지배 가문과 이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 및 가문이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족주의가 중단기적으로 향후 새로운 정치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현재 부족 내 최대 가문이 집권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및 경제 의사결정과정의 다원화가 추진되어 부족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반된 현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아랍 전략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문화적 교류를 포함하는 한 새로운 아랍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구도의 정치경제 의사결정구조가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이슬람과 부족주의라는 문화적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 인남식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되었다. 기존의 부시행정부는 부시독트린에 따라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중동정책을 투사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 및 민주화 구상이라는 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반미 정서 증폭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동정책 레버리지는 점차 약화되어 온 것이다. 아랍의 봄은 피로도가 높아진 미국의 대중동정책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도 전임정부와는 달랐지만, 결정적으로 아랍 민주화의 조류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시행정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낸다. 즉 상대주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고립주의 노선을 선호하고, 기존의 국방력 우선의 대외정책에서 이제는 외교⋅개발을 우선하는 노선으로 전환한다. 이는 UN 등과 같은 다자주의의 강화로 연결되며 새로운 중동정책의 단초를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 ‘파워외교’의 본질
2. 브라질 ‘파워외교’의 배경과 지속성

제3장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브라질의 외교정책
1. 브라질의 전략
가. 파워외교 기반으로서의 MERCOSUR와 UNASUR
나. 지역적 고립으로부터 ‘남남협력’ 주도
다. 전략국가와의 협력과 대미 자주노선
라. 브라질의 목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 브라질의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북핵문제

제4장 국제통상 이슈에서의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의 전략
가. G20+ 결성과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
나. 에탄올 외교
2. 한․브라질 통상관계에의 시사점

제5장 국제통화 부문에서 브라질의 파워외교
1. 환율조작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세
2.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슈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순위 6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주정상회의에서 좌초되었으며, EU와의 협상 역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2. 오일샌드 개발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Action Plan)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브라질 연방제도의 발전
1. 연방주의의 발전
2. 연방주의와 분권화

제3장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기능
1. 연방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
가. 연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연방정부 재정
가. 재원배분제도의 개요
나. 직접재원 배분
다. 간접재원 배분
라. 재원 배분 흐름 및 기준
마. 의무 세출항목
바. 재량(discricionário) 세출항목
3. 연방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나. 공공서비스 분야

제4장 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주정부 조직구조 및 행정조직
가. 주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주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주정부 재정
가. 주정부 세입
나. 주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주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제5장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행정체계
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지방정부 재정
가. 지방정부 수입
나.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지방정부의 조달방식
가. 입찰상임위원회(CPL)
나. 경매 및 입찰 공지
다. 경매방법
라. 역경매
마. 전자역경매

제6장 브라질의 연방․주․시 정부 간 관계
1. 브라질의 정부 간 관계 변화
가. 수직적인 정부 간 협력
나. 수평적 정부 간 협력: 시정부 간 컨소시엄
다.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가. 브라질의 재정연방주의
나. 재정책임법과 예산편성
다. 세제 징수와 분배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력
가. 주지사의 정책결정 영향력
나. 지방정부와 시장의 권한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보
가. 균형 잡힌 재정분권화로 건전하게 구성된 지방재정
나. 지방정부의 자치 계획권 확대로 지방 중심의 지역개발권 운영
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율성
라.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예산제 실시
2. 브라질 조달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접근
가. 조달법의 변화에 적응
나. ICT 분야의 조달 참여 기회
다. 관료주의적 형식적 절차 이해
3.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가. 법인세 적용방법 이해
나.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다. 세무전문가의 필요성
4. 인프라 구축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
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나. 결정권자인 주지사 및 시장과의 관계 개선
다.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과 네트워크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를 망라하여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 브라질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우리 기업의 현지전략수립에 있어 브라질 정부조직 구성과 그 담당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연방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정부 간 관계(IGR)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 브라질 관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적 연방제에서 분권적 연방제로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조사했다. 둘째, 정부 간 관계(IGR)에서 브라질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로 대변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합형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zão)’의 출현으로 브라질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변화추이를 조사했다.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 절대빈곤 퇴치,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마찰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질 정부조직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분권화,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입찰방법,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인프라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살필 수 있다. 브라질은 주정부와 시정부의 재정분권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어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은 중앙정부가 입법한 재정책임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의 분배와 징수로 자체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는 것도 자치권 확보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의 행정권이 강한 한국 지자체 운영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중남미 인구 연구의 필요성
3. 기존 중남미 인구 연구의 동향
4.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1. 중남미 인구변동의 역사
가. 식민시대
나. 느린 인구성장(1650~1850년)
다. 완만한 인구증가(1850~1950년)
라. 인구 급증(1950~2000년)
마.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2000년~)
2. 중남미 인구구조의 특징
가. 지역 및 국가간 인구구조의 차이
나. 주요국 인구구조의 특징
3. 결 론

제3장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 추이
1. 인구변천 이론과 중남미
2. 중남미의 인구변천: 원인과 전망
가. 사망력
나. 출산력
3.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변천에서의 특수성
가. 아르헨티나
나. 콜롬비아
다. 쿠바
라. 브라질
4. 결 론

제4장 중남미의 이민
1. 서 론
2. 중남미 이민의 개관
가. 중남미 이민의 형성
나. 중남미 이민의 개요
3. 중남미 이민 현황
가. 역외이민의 변화
나. 역내이민의 경향
4. 중남미 주요국 이민의 특성과 이슈
가. 멕시코
나. 아르헨티나
다. 에콰도르
라. 칠레
5. 결론: 중남미 이민과 인구

제5장 중남미 인구변동의 영향과 정책과제
1. 서 론
2. 중남미 인구의 변동과 영향
가. 중남미 인구변동과 고령화
나. 경제활동인구와 중남미 노동시장
3. 중남미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정책과제
가. 고령화와 경제생활
나. 주거 및 가족 형태
다. 고령화와 정책과제: 연금개혁의 내용과 함의
4. 중남미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정책과제
가. 중남미 여성과 노동참여 확대의 의미
나. 여성의 노동참여, 차별 그리고 정책과제
5. 결 론

제6장 맺음말: 중남미 인구변동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1.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의 시사점
2. 대중남미 정책에의 시사점
3.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난 세기 동안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남미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중남미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 및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을 개괄하고 그동안 중남미 인구가 변천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민시대부터 현재까지 중남미가 겪었던 대표적인 인구변동의 시기들을 점검하고 이들 변동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서 향후 일어날 인구 변천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인구 데이터들이 소개되었고,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의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 현황,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가늠하였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단 출산율과 사망률만은 아니다. 이 지역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남미 역내 및 역외 이민이다. 멕시코와 중미의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험했던 출산율의 증가가 역외이민을 통해 해소된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일찍이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페루, 볼리비아 등지로부터의 이주를 통해 극복된 예가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어 중남미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다면 중남미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아왔던 미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이렇듯 중남미 인구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이민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역내ㆍ외 이민을 주요 이민 대상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다시 중남미의 주요국들에서 일어나는 이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는 제2ㆍ3ㆍ4장에 걸쳐 살펴본 중남미 인구변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중남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 체류 중남미인 현황
1. 체류자격 현황
2. 국가별 구성 현황
3. 종합분석

제3장 이주과정과 사회문화 관계
1. 서 론
2. 이주노동과 사회문화 관계
3. 조사 대상과 연구 방법
4.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가. 닛케이진의 일본으로의 이주
나. 중남미로 향한 일본인의 이주와 닛케이진
다. 닛케이진의 증가와 중남미 이주노동자
라. 중남미 이주노동자와 일본의 사회문화
5.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 관계
가.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역사적 변화와 이주과정
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라. 한국의 사회문화와 오늘날의 중남미 이주노동자
6. 한국과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7. 결 론

제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1. 서론: 국제적 노동이주와 전문직
가. 이주와 사회문화적 적응
나. 전문직 연구 개괄
2. 연구 방법 및 자료
가. 국내 중남미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
나.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중남미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가. 분리와 동화: 연계망 없는 사회문화적 적응
나. 통합과 분리: 지역 연계망 형성
다. 분리와 주변화: 제한된 사회적 연계망
4. 요약 및 결론

제5장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1. 서 론
가. 국제노동력 이주 이론
나. 사회적 연결망이론과 핵심 쟁점
다.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2. 이주연결망과 이주 경험
가. 인구통계학적 특징
나. 이주 결정과 이동
다. 한국 체류
라. 향후 귀국/체류 결정
3. 결론과 정책적 함의
가. 종합분석
나. 정책적 함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1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 이주민들과 인적 연결망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수립 및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는 결론까지 포함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통계연보를 연도별로 검토⋅분석했다. 제 2장에서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주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3장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사회문화 관계’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정착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에서 중남미인들의 이주가 갖는 성격과 의미, 영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이주의 역사⋅과정과 이주자가 사회에 적응할 때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 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은 중남미 출신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다루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주로 통계조사에 의존하면서 모호한 사회문화적 적응의 개념을 적용했던 것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직 이주자의 구체적 경험에 주목하였다. 국내 중남미 전문직 이주자들은 직종⋅지역에 따라 사회적 연계망 형성 및 문화적 적응을 할 때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5장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분석’은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연결망 형성과 활용 및 체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인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주를 준비하고 입국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중남미인들의 이주는 개인 단위의 생존전략이라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생계전략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출신 국가와 체류 지역 및 자격을 포괄하는 국내 중남미 이주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주자의 특징, 이주의 계기와 과정은 물론, 한국 적응 실태와 전략, 한국에서의 사회문화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거취 및 진로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남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도 있어서 수의 증가를 도모하기보다는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중남미 이주민이 입국, 정착, 체류, 귀환 등 이주의 전 단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한⋅중남미 기술협력

제2장 국제기술협력의 개념 및 목적
1. 기술협력의 개념
2. 기술협력의 주체와 형태
3. 기술협력의 목적

제3장 선진국의 국제기술협력
1. 미 국
2. 일 본
가. ISTC(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enter, 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를 통한 기술협력 사례
나. 브라질 세하두 농업개발 사업
3. 유럽연합
가. 유레카(EUREKA)
4. 독 일
가. 연방교육연구부 국제협력청
나.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5. 한국과 선진국의 기술협력 사례
가. 2009년 한-유레카 파트너십 협정 체결(지식경제부)
나.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교육과학기술부)

제4장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1. 부처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2. 한⋅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3. 대중남미 국제개발협력과 기술협력

제5장 중남미 국가의 기술지도
1. 중남미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현황(자료: RiCyT)
2. SCOPUS 논문 출판 수(2000~10년)
3. 특허(2000~10 US patent)
4.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제6장 중남미 국가와의 국제기술 협력 전략
1. 고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가. 브라질
나. 멕시코
다. 아르헨티나, 칠레
2. 저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남미 각국과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학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몇 가지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지표는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학/석/박사 배출현황과 R&D 지출 비율, SCOPUS에 등재된 분야별 논문 출판 수,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등록된 분야별 특허 취득현황 및 특허를 등록한 주요 기업의 업종,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비교우위지수(RCA) 등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농업과 생물, 화학 관련 분야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자와 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는 중남미 제1, 2의 국가로서 기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남미 협력전략은 기술협력의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공동연구,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협력의 형태에 따라 자원교류형, 거점확보형, 기반조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외교는 물론 다양한 공동연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강점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농업 분야와 더불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석유 부문과 함께 기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와 페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및 해양기술,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련 분야가 중남미 전체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임에 따라 한국과의 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분야, 나아가 해양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
1. 다국적 서비스에 대한 몽골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김경환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서비스학과 전임강사
2.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자원으로서 몽골 3대 영웅서사시의활용 가치에 대한 연구 / 김용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3.몽골 환경오염 현황과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 김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4.글로벌 의료서비스 연계 방식의 한·몽(골) 협력관계 구축 / 유태규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학연구처 과장
5.한⋅몽골 간 물류⋅금융 연계협력 방안 연구 / 추원서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터키
6.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부교수
7.1990~2007년 기간의 터키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몽골과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1.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의 변천: 식민지시대 도시에서 현대 국민국가도시로의 발전 모델 /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 연구 / 박혜경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3.중앙아시아 벼농사의 발전 과정과 고려인의 역할 / 심헌용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문화
4.우즈베키스탄 한류(韓流) 연구: 현황, 확산 요인, 지속화 방안 /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5.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체성 모색: 역사적 기원 및 문자 전환을중심으로 / 정경택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6.키르기스스탄의‘기적’,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주요 특성 연구 / 홍상우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한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