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지역별 신성장동력
환수도녹색경제권 발전계획과 평가
광둥성의 도시발전계획과 전망
산둥반도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 계획과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2부 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
저장성 전통산업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
장쑤성 내 산업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산업구조조정과 랴오닝성 노후 공업기지의 진흥

세미나 프로그램

필진 소개

 본 자료집은 2011년 11월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 과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부 ‘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에서는 랴오닝성, 장쑤성, 저장성의 산업구조 조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부 ‘지역별 신성장동력’에서는 환수도경제권, 광둥성, 산둥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과 전략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료집은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기업인과 연구자, 정책입안자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011 Summaries of Research Report

2011 연구보고서 요약집

Message from the President
Mission and Brief History

I. Overview of KIEP's Projects
1. Overview of Projects
2. Affiliated Bodies and Research-Related Activities

II. Review of 2011 Projects
1. Research Trends in 2011
2. Basic Research Tasks

III. Research Plan for 2012
1. Research Plan for 2012
2. Basic Research Tasks

IV. Appendix
A Glimpse at KIEP
List of Publications (2011)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머리말 

약어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IMF 개혁논의 전개과정 
1. IMF 개요  
  가. 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  
  나. 지배구조  
  다. 재원구조: 쿼터 
2. G20 이전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 동향  
  가. 쿼터 개혁  
  나. 지배구조 개혁
3. G20 정상회의 출범 및 IMF 개혁논의 본격화  
  가. 워싱턴 정상회의(2008. 10)  
  나. 런던 정상회의(2009. 4)  
  다.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 9) 

제3장 G20 IMF 개혁 협상의 분석틀 
1. 협상 관점에서 본 IMF 개혁논의의 특징 
2. IMF 개혁 협상의 주요 요소  
  가. 협상 참여자  
  나. 협상의제  
  다. 협상목표 
3. IMF 개혁 협상과정 개관  

제4장 협상 준비단계: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 
1. 추진체계 정비  
  가. G20 준비위원회 발족  
  나. IMF 개혁 워킹그룹 신설  
  다. 국제적 전문가 자문 청취 
2. 기본 추진전략 수립 
3. 1차 협상목표: IMF 개혁시한 단축 
4. IMF 협상 준비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협상규칙 및 협상자원 파악  
  나. 협상 참여자 분석  
  다. 협상의제 이해  
  라. 이해관계 분석  
  마. 대안 탐색 

제5장 탐색단계  

1. 탐색 단계에서의 논의동향  
  가. IMF 제1차 시뮬레이션 발표(2010. 3. 5)   
  나. 쿼터 공식 변경 주장의 대두 및 대응  
  다. 쿼터 증액 규모  
  라. IMF 지배구조 개혁 이슈  
  마. 일부 과제 타결 시도 및 실패 
2. 탐색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사전 협상  
  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다. 합의가능영역 존재 파악

제6장 협상 본격화 단계 
1.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및 상황변화 노력  
  가. IMF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2010. 6. 22)  
  나. 하반기 추진전략 수립 
2. IMF 개혁 협상 본격화 과정  
  가. 상황의 급반전  
  나. 협상 타협안 제시 노력 
3. IMF 협상 본격화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대안 도출방안 모색  
  나. 협상 흐름의 조절 

제7장 협상타결 및 사후관리 단계 
1. IMF 개혁방안 타결 과정  
  가. 중재안의 모습 본격 등장
  나. 대타협을 향하여  
  다. 최종합의 
2. 협상타결 및 사후조치에 대한 협상론적 고찰  
  가. 합의 도출 방안  
  나. 합의문 작성  
  다. 협상 종료 후 조치 
3. IMF 협상을 통해 본 G20 국가들의 특징과 시사점  
  가. 개요  
  나. G20 국가별 특징 

제8장 서울정상회의 결과 및 현행 논의동향 
1. 서울정상회의에서의 IMF 개혁 최종타결 환영(2010. 11) 
2.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및 평가 
3. 서울정상회의 이후 IMF 개혁논의동향 

제9장 맺음말 
주요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오늘날 우리는 한·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라 전 국민이 추이를 궁금해 하고, 결과에 대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제가 되었다.

다자협상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단연 UN과 IMF일 것이다. 이 중 IMF는 1997년 ‘IMF 위기’로 통칭되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국가신용도 하락,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외교협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의제활동으로 평가받는 어젠다가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협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는 다자협상 과제로는 매우 드물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협상 실무자(당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김용범, 국제기구개혁과장 박정훈)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신간이다. 저자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 중 서울정상회의에서 타결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협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다자협상이론의 틀을 이용해 분석했다.
 
본서는 해당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세부 이슈가 어떤 전략과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분석, 평가했다. 또한 IMF 개혁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IMF 설립 목적 및 개혁논의의 시발점에서부터 되짚어나감으로써 협상과 관련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1년여의 협상 과정을 준비-탐색-본격 협상-협상 타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추진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덧붙여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1단계인 협상 준비단계에서는 협상목표 설정,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G20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슈별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IMF 개혁시한 단축이라는 1차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개혁과제별 포지션 페이퍼 작성이 특히 유효한 작업이었는데, 의장국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결과물이 이 페이퍼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내용이 2010년 4월 준비한 포지션 페이퍼의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은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협상 참여자 분석에서는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술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책 군데군데 삽입된 인물평은 결국 협상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IMF 개혁을 위한 IMF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한 캘러한(Mike Callaghan) 호주 차관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G20 준비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캘러한 옹(翁)’으로 불렸는데, 신제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과 폭탄주를 대작하던 대표적 지한파, 친한파였다. 저자는 쉽지 않은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 내색하지 않았던 캘러한 호주 차관을 진정한 글로벌 정치가(global statesman)로 본다. 

 

BRICs 진영을 대표했던 노게이라 바티스타(Nogueira Batista) 브라질 대표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면서도 거친 설전에 흥분하지 않는 면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벨(Mark Sobel) 미 재무성 부차관보는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동시에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설가였으나 김용범 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토로했을 때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65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신흥개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IMF 개혁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느꼈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실력 부족을 통감하였기에 본서를 준비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국제논의의 장(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게 여겨진다.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의 출간이 G20 정상회의라는 엄청난 국민적 노력이 집적된 국제행사가 남긴 소중한 자산, 즉 국제적 인맥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최우수상]
브라질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실증분석과 그 함의: ICT와 자동차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김 유 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김 윤 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미주지역)
남 진 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우수상]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모델 확대방안 연구: 메콩 유역 수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최 승 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김 진 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정 다 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중국 외자유치정책 결정요소 분석 연구: 중앙-지방정부 권한 관계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전 성 하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장려상]
위안화 절상이 한ㆍ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VAR 모형을 중심으로
김 미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김 주 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칠레와 페루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연구
박 정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김 혜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 논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5회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참신한 주제와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ituation
2. Agricultural Performance and Food Shortages
3. Industrial Trends

III. Review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1. The Record of Humanitarian Aid
2. Lessons Learned from Past Aid Activities

IV. Multilateral Aid and Trust Funds
1. Aid Coordination and Financing through Trust Funds
2. Cases of Aid Coordination and Trust Funds

V. Multi-Donor Trust Funds for North Korea
1. Establishing Special Trust Funds
2. Governance of Trust Funds
3.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eferences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기금의 설립 방안과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국은 효율적인 대북 경제지원 추진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원조조정의 주관기관인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국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간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조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공여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평가와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개도국 및 분쟁지역 신탁기금 사례로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이 조성된 팔레스타인 지역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공적원조를 세계은행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조달한 베트남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를 모색하면서 ‘북한개발지원그룹(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과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국제협력체가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리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 지원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파악하고, 북한이 신탁기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