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 

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 

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 

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구조와 고용구조
1. 경제구조
2. 고용구조
가. 공공부문 고용
나. 여성의 고용

제3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가. 실업
나. 부문별 인력 수급 불일치
다. 소결

제4장 노동정책
1. 정책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2.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3. 자국인 고용 촉진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4. 직업연결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UAE

제5장 정책 평가와 협력방안
1. 우수한 자국인 인력 양성
2. 자국인 고용 촉진
가. 평가
나. 대응방안
3. 직업연결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5. 공공부문 개혁

제6장 맺음말
1. 주요 내용
2. 협력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11년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정치변동을 겪게 되면서 정치변동의 주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 높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장기 독재정권이 교체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노동시장문제와 실업문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중이다.

실업은 노동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긴다. 하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 실업과 높은 청년층 및 여성의 실업은 일시적인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업 양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일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적 협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노동시장구조를 정리 및 분석하고 최근 관련 정책을 평가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과거 기존 문헌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기술해온 양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통계 및 현지 업체 및 관계자 면담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국의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공공부문의 GDP 기여도가 큰 반면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적다는 것이다. 고용의 공급 측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정권 유지 등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연금제도 등 다양한 비급여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재분배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으로 자원가격이 떨어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고용의 수요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임금 외 혜택, 사회적 위신 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호한다.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경제의 특성상, 노동자 역시 경기 부침에 더욱 민감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더 중시하여 공공부문 고용을 원하는 측면도 있다. 자원기반의 경제구조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에도 기여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와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양국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구조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현황과 산업별 고용 현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또한 양국에 팽배한 자국인 실업, 특히 청년ㆍ여성ㆍ고학력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에 대해 분석해본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원하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에서 근로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이직하는데,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다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 이러한 공공부문 편중 현상은 자국인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특이한 노동시장을 낳는다.

제4장에서는 현재 양국이 펼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자국인 인력양성정책, 자국인 고용촉진정책, 직업연결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정책 등을 정리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다룬 양국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자국민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Acknowledgements

Contributors

1 Introduction / Bokyeong Park and Barry Eichengreen

2 Financial Reform after the Crisis / Nicolas Véron
1. Introduction
2. The Dynamics of Financial Reform
3. Challenges and Outlook

3 Did WTO Rules Restrain Protectionism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 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wenty-first Century Protectionism in an Era of Systemic Crisi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3. The Resort to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Commercial Interests Since the First Crisis-era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WTO Rules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5. Concluding Remarks


4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 Barry Eichengreen
1. The Global Reserve System
2. The Emergency Provision of Liquidity
3. Regulating Capital Flows
4. The Role of the IMF
5. Conclusion

5 The Group of 20: Trials of Global Governance in Times of Crisis / Ignazio Angeloni
1. Benefits from International Coordination: Reviewing the Arguments
2. A Narrative of the G20 in Times of Crisis
3. Scoreboards of Success
4.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6 Emerging Markets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swar S. Prasad
1. Introduction
2. Rising Prominence of EMEs
3. The Distribution of World Growth
4. What Explains the Resilience of Emerging Markets?
5. Global Public Debt and Implications for the Growth Gap
6. Risks
7. Concluding Remarks

7 Challenges for the Asian Economy / Bokyeong Park and Jinill Kim
1. Background: Asia’s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 Transition from Export to Domestic Demand
3. Inflation as a Lingering Concern
4. Risk of the Middle Income Trap
5.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Regional Cooperation


8 Challenges for the Advanced Economies / Joseph Gagnon and Marc Hinterschweiger
1. Introduction
2. Projected Paths of Government Debt
3. The Burden of Debt and Fiscal Limits
4. Paths to Safety
5. Conclusion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던졌다.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 그리고 두 경제권 사이의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금융위기가 국제 무역, 금융 및 통화 체제 그리고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우선 제2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대해 평가한다. 저자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금융안정은 금융규제기관이 담당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리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이 두 기능을 통합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사용되었다. 제3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수단과 다른 모호한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의 도입을 특징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달러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갖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불균형을 낳을 위험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SDR에 기초한 통화체제의 형성이나 금본위제의 부활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달러중심의 체제도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신 달러가 유로나 중국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들과 공존하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과정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금융위기가 낳은 장기적인 결과 중 하나는 G20이 G7을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조정위원회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등장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G20의 등장이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G20은 아직 미완의 조직임을 강조이다. G20의 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신흥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한층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6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강건한 성장세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체에 따른 신흥경제권의 수출 둔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7장에서는 신흥경제권 중에서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신흥경제권은 전세계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은 선진국 경제와 상당 정도 분리된(decoupled)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저자는 아시아 신흥경제가 여전히 대외 금융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면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경제권의 문제를 다룬다.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채무감축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재정적자문제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즉 연금 및 의료비 부담 그리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이며, 거시변수의 예측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조만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과정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다. 업종별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유통산업 
1. 산업구조 및 정책 
2. 유통시장 구조 
가. 유통시장 개요 
나. 소유형태별 유통시장 구조 
다. 유통업태 구조 및 변화 
라. 경제성장과 계층간 및 도농간 구매력 변화 
마.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분석 
3. 주요 유통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가. 주요 현지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나. 주요 해외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소비성향 높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확대 
나. 개방 가속화로 경쟁심화 예상 
다. 높은 임대료와 물류인프라 미비 
라. 유통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Ⅳ.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2. 주요 육성정책과 개발계획 
가. 주요 육성정책 
나. 세부 개발계획 
3. 산업구조와 수출입 동향 
가. 산업 동향 및 시장수급 구조  
나. 수출입 동향 및 구조 
4. 주요 기업 활동 현황 
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나. 비나켐(Vinachem) 
5. SWOT 분석 및 성장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SWOT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성장 전망 

Ⅴ. 수송인프라건설업 
1. 수송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수송인프라 현황 
나. 뮬류성과 지수 비교 
2.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인프라건설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인프라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다. 수송인프라건설업 전망 
4. SWOT 분석 

Ⅵ. 진출 시 산업별 고려사항 
1. 유통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수송인프라건설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기준 
부록 2. 현지 주요 건설사 
부록 3. 판매유형별 3대 유통업체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Big C, METRO, Parkson, Diary Farm, Lotte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임대료 급상승과 물류인프라 미비 등의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이자 국제화된 범용산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플라스틱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최근에는 정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개년(2011 ~20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기간산업그룹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고무는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많이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트로베트남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과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으로서의 공급재료 풍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빠른 경제성장과 큰 내수시장, FDI 유입 활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당분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획중에 있는 제2와 제3기 정유․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족한 수송인프라를 최대한 개선해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부족한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수송인프라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역으로 수송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성장의 모멘텀 지속, FDI 유치 확대, 국토의 균형 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촉진 등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FDI 활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프라 건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송인프라건설업은 최근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건설시장은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송인프라 확대 추진, 도시화 급진전, FDI 유입 활발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철도인프라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건설 분야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원활히 조달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장 및 추가개발 가능성, 대형 외국건설사의 투자 지속, 개발수요 풍부 등의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 및 현대화 추진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 증가, 중장기적 지속성장 가능성 등의 기회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이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 적응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 시장경쟁구도를 감안한 입지선정, 안정적인 제품공급망 확보, 매장 부지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 차별화 및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장점 활용, 중기적 입장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 활용, 입지선정 주의, 시장개방 확대 고려, 통제능력과 기술자 등이 부족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송인프라건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와 경쟁력 유지, 최대 난제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 현지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애로사항 숙지 및 극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통상정책 

Ⅲ. 광 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광업정책 개요 
   나. 광업 관련 정부기관 
   다. 법률 
   라. 로열티 및 임차료 
   마. 투자 절차 
   바. 환경규정 및 원주민 보호 
3. 세부 산업 동향 
   가. 석탄 
   나. 금속 및 비금속 광물 
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가. Carbones del Cerrojón Ltd.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 교통인프라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인프라 개선 계획 
   나.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기관 
   다. 양허 계약 
   라. 자금 조달 및 회수 형태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하천 
   라. 항구 
   마. 공항 
   바. 도시 대중교통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메데진 도시 지하철 공사(LTDA) 
   나. Transmilenio S.A.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계획 
   나. Vive Digital Plan 
   다. 기타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서비스 
   라. 정보 통신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ETB 
   나. TELEFONICA TELECOM 
5. 향후 성장 잠재력 
 
Ⅵ.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콜롬비아 진출 환경 분석 
2. 콜롬비아 진출 현황 
   가. 수출 
   나. 투자 
   다. 제도 및 산업협력 
3.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광업 
   나. 교통 
   다. IT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부록 2. 전시회 및 박람회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70%로 높고,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광업, 금융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7,200달러로 높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 연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러)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기간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루었다.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광업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 부문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문 투자, 광통신 분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Ⅱ. 에티오피아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에티오피아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현황 
   나. 대외경제 현황 
   다. 외국인투자 현황 및 환경 
   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현황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 
   가. 3단계 경제개발정책 
   나. 산업개발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Ⅲ. 농업 및 농가공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가. Finchaa Sugar Factory 
   나. Golden Rose Agro Farms Limited 

Ⅳ. 인프라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도로개발계획(RSDP) 
   나. 철도개발계획(NRNDP) 
   다.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전력인프라 
   다. 상하수도 및 주택 인프라 
4. 인프라산업 전망 

Ⅴ. 직물 및 의류 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3. 부문별 동향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Ⅵ. 업종별 에티오피아 시장 진출 방향 
1. 농업 및 농가공업 
   가. 농업 보조 산업 
   나. 농가공업 
2. 인프라 
3. 직물 및 의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업 현황 
부록 2. 한국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 현황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경제규모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의 40%가 하루 1.25달러 미만(구매력 기준)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해 있어 빈곤층 해결이 에티오피아 경제성장의 주된 과제이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감소 및 국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중장기 개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1/02년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SDPRP)과 2005/ 06년 시작한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SDEP)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2010/11년부터는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TP)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에 힘입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및 기업과의 경제․산업․개발 협력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농업은 다양한 생태환경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으며, 전체 GDP의 41%, 수출의 86%,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식량 자급자족의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발전 주도형 공업화전략(ADLI: Agricultural Development-Led Industrialization)’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의 핵심 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한정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유통․가공․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곡물류, 콩류, 채유종실(oil seeds), 상품작물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생산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CX)가 신설됨에 따라 유통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대한 농업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영농단위가 파편화되어 있어 상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점과 국유(國有)제를 전제로 한 토지제도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의 투자유인이 약하다는 점, 관개시설․도로 등의 농업․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 내륙국가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의 극복 여부가 향후 에티오피아 농업발전 및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교통인프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견실한 경제성장 및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등에 힘입어 도로 및 항공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99년 도로개발계획(RSDP)의 시행으로 지난 10여년 사이 도로 길이는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항공인프라 투자확대로 몇몇 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 및 항만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고비용이 기업의 애로사항이자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인프라의 경우 에티오피아는 넓은 영토 및 풍부한 수량으로 지열 및 수력발전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준이 미미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등을 수립하고 전력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테케제댐 등이 건설됨에 따라 전체 발전량은 2005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인프라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나 정부의 개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정부 발주 프로젝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이 평가된다.
직물 및 의류산업은 과거 에티오피아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정권은 당시 직물 및 의류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 중점산업으로 개발하였다. 현재에는 직물 및 의류산업이 농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PASDEP과 GTP와 같은 국가개발정책 및 산업개발전략(IDS)에서 이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면화생산에 적합한 기후 및 일조량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면화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저급한 가공․공정 기술 및 미숙련 노동력의 한계로 실제 생산되는 직물 및 의류의 품질은 낮은 편이며, 이는 이 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및 전력비용, 특혜관세 혜택 및 유럽시장 접근성 등은 직물 및 의류 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기술 도입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면 성장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이다.
투자대상으로서 에티오피아 경제가 지니는 장점으로는 개발 수요 풍부, 높은 경제성장률, 인적․물적 부존자원 풍부,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 유리한 미국․유럽시장 접근성,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우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소원한 경제협력관계, 높은 교역비용(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 자금조달의 어려움, 거시경제 리스크(인플레이션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의 취약점이 투자 및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대에티오피아 투자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개발․산업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Ⅱ. 이집트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1.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나. 경제현안 다. 경제전망 2.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1. 산업 개황 2. 육성 정책 가. 노후 차량 교체 프로그램 나. 국산부품 조달 의무규정 및 인센티브 3. 세부 산업 현황 가. 생산 및 판매 나. 수출입 4. 선도기업 현황 및 진출전략 가. General Motors Egypt(GM Egypt) 나. Toyota Motor 다. Nissan Motor 라. Ghabbour Auto(GB Auto) 5. 전망 및 평가 Ⅳ. 천연가스 산업 1. 산업 개황 2. 육성 정책 가. 투자 인센티브 나. 국내 천연가스 사용비중 확대 3. 세부 산업 현황 가. 탐사 및 생산 나. 국내소비 및 수출 4. 선도기업 현황 및 진출전략 가. 이집트 천연가스 지주회사(EGAS) 나. BG 다. Eni Egypt 라. BP Egypt 5. 전망 및 평가 Ⅴ.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육성 정책 가. 민관합동투자(PPP) 프로젝트 추진 나. 부문별 육성 계획 3. 세부 산업 현황 가. 수송 인프라 나. 전력 인프라 다. 수처리 인프라 4. 전망 및 평가 Ⅵ. 이집트 진출전략 1. 이집트의 진출환경 분석 가. 이집트 혁명의 영향 나. 투자환경 다.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방향 가. 자동차 산업 나. 천연가스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부록 2. 산업별 주요 전시회

이집트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2010년 기준 우리의 중동 내 제4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제8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집트는 2010년 5.1%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2,18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2011년 초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집트는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재정 악화, 민주화 혁명에 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민주화 혁명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이집트 경제의 큰 축이었던 관광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정책 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집트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떨어졌다.
이집트는 농업, 광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풍부한 나일강 유량을 바탕으로 일찍이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최근까지도 전체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국가 GDP의 16.1%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광산업의 경우, 특히 천연가스 부문이 최근 다국적 개발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매우 두드러지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제조업과 관광업 같은 서비스산업 역시 이집트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들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하여 왔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2월에 걸친 민주화 혁명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 과도정부 체제하에서 이집트의 경제정책방향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으로, 2012년 신정부 구성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발표 및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산 완성차 수입은 제한하여 왔다. 이집트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외국산 자동차의 완전조립제품(CKD)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집트 자동차 시장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와 조립차의 동반 진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 수입 관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형차는 완성차 형태로, 중형차는 CKD 부품 공급 및 현지 조립을 통한 방법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이집트 신차 시장의 한국산 승용차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소모성 자동차부품 및 A/S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차량 비중이 매우 높아 노후차량 유지를 위한 A/S용 저가 부품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천연가스 산업은 이집트의 산업 중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이집트의 석유부존량 고갈로 국내 석유생산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구 및 경제 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생산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시추 장비 대여․판매 및 수리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석유소비를 천연가스 소비로 전환하려는 이집트 정부의 노력을 고려하여 정부 소유의 버스 및 미니버스 운영회사를 대상으로 CNG 차량 및 개조용 부품 공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산업의 경우, 이집트 정부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참여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2004년 재무부 산하 ‘PPP Central Unit’이 설립되고 2010년 PPP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이집트 인프라 시장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이집트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금융조달(Financing)’이 필수적이므로, 현지 금융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펀딩 소스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시 이집트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 또는 국제 메이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II.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III.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나. 산업 개황
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다. 통신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나. 통신 산업

IV.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3. 부문별 동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라. 기타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V.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나. 환경 개발프로그램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설비 인프라
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VI.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IT 산업 관련 정보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3.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apter 1. Broad Issue of Economic Partnerships  

Trans-Pacific Partnership: Priority Issue of the APEC 2011 Honolulu  Ippei Yamazawa
Big Brother in Pacific Cooperation Study  
APEC 2011 Honolulu  
APEC Achieves Free Trade by 2020 
A Paradigm Shift in the Regional Integration  
TPP toward FTAAP 
APEC Pushes Up FTAAP  

Prospects for a China-Japan-Korea FT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 Chang Jae Lee
1. Introduction 
2. Trends of Trade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3. Developments Related to the CJK FTA 
4. Reasons Why a CJK FTA is Likely to be Realized in the Coming Years 
5. Closing Remarks: Role of a CJK FTA in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and the Countermeasure of Local Government: From Conception to Promotion / Gangzhe Li
1. Introduction 
2. Review of the World Development Finance System 
3. The Experiences of New Regional-level Development Banks 
4.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fter the Asian CurrencyCrisis 
5. Proposal for New Financial Cooperation Framework  
6. Conclusion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for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Bank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 Junlyu Ma, Zhang Jianping, and Liu Ming
1.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NEABCD  
2. The Feasibility for Establishing the NEABCD 
3. The Financing Requirements and Management of Cross-Border Projects in Northeast Asia 
4.Purpose, Character and Principle of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ew of Accounting Policies and Operating Methodologies for Existing Development Banks / Wonkee Pae
1. Introduction 
2. Regional Development Banks by Each Area and External Auditors  
3. Functional Currency, Reporting Currency and Capitals  
4.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5. Ordinary Capital Resource vs. Special Funds 
6. Risk Management 
7. Tax Exemption 
8. Conclusion 
Appendix: Illustration of Loan Policy and Borrowing Policyfor Other Existing Development Banks 

Chapter 3. Financ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 Case for Financing Cross-Border Infrastructure: Russia and Mongolian Resources / Yamamoto Takashi
Issues in Financing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A Solution: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ppendix 

Towards an Integrated Regional Logistics System / Inoue Satoshi
1. Introduction 
2. Globalization and Maritime Trade 
3. Port Expansion, Containeriz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4. Supply Chain Management and Port 
5. Transforming Ports into Logistics Centers: 
6. Developing the Regional Logistics System for Northeast Asia 
7. PPP for Regional Logistics System 
8. Conclusion 

Korea-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Jai Min Lee
1. Introduction  
2. Need for Development Financing in Northeast Asia 
3. 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4. Summary and Conclusion 

Vision for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nstruction of a Korea-Japan Undersea Tunnel / Jung Duk Lim
1. Introduction 
2. Review on the Japanese-side Study 
3.Major Discussion Points and a Basic Concept from Korean Perspectives 
4. Impact Estimate of the Tunnel 
5. Policy Suggestions 

Appendix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러시아, 몽골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력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 2010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세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언

제2장 마그레브 개요
1. 지리, 지형, 부족체제
2. 마그레브 국가들의 현재
3. 마그레브의 약사(略史)
가. 고대
나. 페니키아, 로마 점령기
다.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점령기
라. 프랑스의 식민지배기
마.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이후

제3장 마그레브지역의 선주민 베르베르인
1. 베르베르인은 누구인가: 모호한 정체성
2. 정체성 확인 근거로서의 베르베르어
3. 베르베르인의 수용성과 저항성

제4장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의 공존․대립의 역사
1. 마그레브의 아랍화: 아랍인의 침공과 이주
2. 베르베르인과 아랍인 대립의 이분 구도
3. 탈식민과 통합의 이념: 아랍적 정체성
4. 베르베르인들의 요구: 베르베리즘(berberism)
가. 교육에서 아마지그어의 위상
나. 베르베르어 가운데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다. 아랍어, 라틴어, 티피나그 가운데 어떤 문자체계를 도입할 것인가?
라. 그 외 시행 차원의 시간 분배, 교과서, 교사 육성 등의 문제
5. 극단적 대립의 예: 알제리
6. 전환점으로서의 2011. 7. 1 : 모로코 헌법 개정
가. 헌법 전문(Prѐambule)
나. 제5조: 베르베르어(아마지그어)의 공식어 인정

제5장 베르베르 대단위 지역들과 사람들
1. 카빌리(Kabylie)의 카빌(Kabyle)
2. 오레스(Aurѐs)의 샤우이(Chaoui)
3. 음자브(M’zab)의 모자비트(Mozabite)
4. 리프(Rif)의 리팽(Rifain)

제6장 오늘의 마그레브 청년들, 일상과 일탈
1. 실업문제와 청소년 범죄 문제
2. 거리 문화
3. 음주 문제
4. 성과 결혼의 문제
5. 히잡

제7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대상지역은 최근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북아프리지역, 그중에서도 부족 간의 갈등 양상이 잠재하고 있는 모로코와 알제리의 ‘마그레브’지역이다. 이 두 지역이 ‘마그레브’라 불리는 이유는 역사적 경험과 기억, 문화적 정체성이 같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지역인 모로코와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북아프리카 최대 토착민인 베르베르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베르베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아랍․이슬람 세계의 일원이지만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마그레브가 아랍․이슬람의 타 지역과 구별되는 것도 이들 때문이다. 큰 충돌 없이 아랍인들과 공존해왔던 이들이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체성 확립에 이어 자기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독립 이후 아랍․이슬람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기획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체성, 언어, 문화적 측면은 물론, 이분법적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역사와 현재의 양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양한 텍스트 연구 이외에도 현지 연구, 즉 필드워크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베르베르 문화권인 알제리의 카빌리․오레스․음자브지역, 모로코의 리프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서 연구 조사하였다.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은 물론 국가 내에서의 위상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고,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지형적 특성 및 부족적 체계의 특징과 아울러 동시에 마그레브 개별 국가들의 현재 모습과 지역의 전체적 약사를 서술하였다.
둘째,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토착민 베르베르인에 대한 구체적 고찰과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인 베르베르어, 또 그들이 이문화인 아랍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고 저항해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갈등의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존과 대립의 역사, 특히 아랍인들과 베르베르인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분법적 구도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찾으려는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알제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립의 사례와 모로코의 경우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내용과 헌법의 향후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팀이 현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알제리, 모로코의 베르베르어의 지역별 특성을 서술하였다.
다섯째, 오늘날 베르베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을 소개하며 현장의 역동력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마그레브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롭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들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