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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경제통합, 무역장벽

저자 곽성일, 신민금, 김제국, 장용준, 최보영 발간번호 23-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3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have two attributes. They act as barriers to trade expansion by protecting producers, but their importance has grown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Rather than eliminating related regulations,  achieving harmonization within the ASEAN region can simultaneously serve two objectives: expanding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and improving consumer protection. We assess the level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measuring regulatory distances among ASEAN member states. We also measure regulatory distances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and between Japan and ASEAN. We estimate the impact of ASEAN’s TBT and SPS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countries exporting goods to the ASEAN region. In addition, a survey of South Korean firms exporting goods to the ASEAN region is conducted to assess their difficulties and to evaluate South Korea’s support policies.

Chapter 2 evaluates the economic integration efforts within the ASEAN region, focusing on TBT and SPS. In 2020, ASEAN conducted a mid-term assessmen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produced the “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 in 2021. According to the results, ASEAN has achieved 54.1% of the sectoral work plans, with the remaining 34.2% currently underway and expected to be achieved without major problems. The ASEAN recognizes the need for regional integration to overcome the poly-crises facing the global economy.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views economic integration as a means of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associated poly-crises. As a result, intra-ASEAN trade and investment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2021. 

A notable harmonization effort for non-tariff measures such as TBT and SPS in the ACRF 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Non-Tariff Measures Cost-Effectiveness Toolkit.” This toolkit encourages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to assess both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the cost-effectiveness of their non-tariff measures, thereby promoting harmonization. Additionally, the “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dopted by ASEAN in 2021, can be seen as an effort to harmonized regulations related to circular goods and services. While existing regulations in manufacturing sectors may require more time to harmonize because they are already in place, emerging sectors like circular goods and services can flexibly seek regulatory harmonization within the ASEAN region due to their ongoing establishment. By achieving standard harmonization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for these sectors, South Korea and ASEAN can anticipate efficiency gains and regional integration, resulting in  trade facilitation effects between the two regions.

Furthermore, an analysis of TBT and SPS cases in Vietnam and Indonesia, key partners in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aimed at assisting South Korean firms to  enter the ASEAN region. Indonesia still faces issues related to certification and testing, including ‘halal’ certification. Vietnam, despite its high level of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as evidenced by its high trade dependence, has not implemented high-level TBT and SPS measures due to the low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its domestic and indigenous firm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transparency and adequacy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Capacity building is urgently needed in Vietnam and Indonesia to ensure the transparent use of SPS and TBT for public purposes. 

Chapter 3 first measured regulatory distances among ASEAN member states (AMS) from 2015 to 2018. During this period, it was observed that TBT and SPS regulatory distances among AMS increased, indicating a lack of regulatory harmonization within the ASEAN region.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leading AMS to focus more on protecting their own citizen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data used in the study is only available up to 2018, making it  impossible to compare with the more recent results. As discussed in Chapter 2, ASEAN has made harmonization effort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oly-cri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regulatory gaps will decrease as the 2025 integration target approaches.

Second,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TBT and SPS regulatory distances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are found to be greater than those between Japan and ASEAN. When the average SPS regulatory distance index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ASEAN Member States (AMS) is plotted using MDS, South Korea is located further away from Japan and the AMS. This indicates that South Korea’s SPS regulations appear to be heterogeneous compared to those of Japan and AMS. Regarding TBT, except for Vietnam and Cambodia, Japan and the AMS are  close to each other, while South Korea is far from the AMS.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to Japan’s historical contributions to ASEAN’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through the activities of ERIA and ADB. South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jects aimed at strengthening institutional linkages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in particular, in emerging sectors like environmental and digital industries, in order to harmonize the SPS and TBT regulations in these new sectors. 

Third, industries in South Korea that are vulnerable to ASEAN SPS and TBT regulations, as selected by trade exper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nclude food, general vehicles, steel, boiler machinery, toys, and others. Regarding SPS, food products are found to be more significantly affected than animal and vegetable products, while concerning TBT, transportation, iron and steel, boilers and machinery, and toys are expected to be more affected.

Fourth, in industries closely linked to global value chains, the regulatory distances of TBT are shorter, but the distances of SPS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are relatively longer. In the MDS analysis of TBT, the industries in which South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ASEAN region are located closer to AMS and Japan. This suggests that increasing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South Korea and AMS will potentially accelerate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expanded trade. On the other hand, industries highly affected by SPS, such as meat and fish products, and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are found to be far from South Korea and other AMS. This divergence can be attribut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ese sectors and income dispariti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AMS.

Fifth, the average regulatory index of TBT between South Korea and each AM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particularly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chemicals and machinery. On the other hand, low-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plastics/rubber and textiles/apparel have shorter regulatory distances of TBT on average.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the likelihood of TBT-related problems affecting South Korea’s exports to the ASEAN region is low for low-tech industries like textiles/apparel and plastics/rubber. However, in high-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like chemicals and machinery, South Korea’s exporters are more likely to encounter TBT-related issu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AHP analysis.

Sixth, countries classified as high-income nations, such as Singapore and Brunei, have shorter regulatory distances than South Korea. However, significant regulatory disparities are observed between South Korea and Cambodia, a low-income country. This aligns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suggesting a higher degree of regulatory similarity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income levels. Therefore, Singapore can be seen as  a valuable focal point for South Korea to harmonize regulations with ASEAN member states.

In Chapter 4, we first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n-tariff measures in the ASEAN member states using TBT/SPS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 (STC) cases. We find three stylized facts. First, within the ASEAN region, continental countries have more TBT measures, while maritime countries have more SPS measures. This finding is particularly evident when considering only STC cases. The relatively higher-income maritime countries in the ASEAN region may have adopted more advanced measures due to their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lower-income continental countries seem to adopt TBT and SPS measures later than higher-income countries, possibly because their economies have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allowing them to catch up with the measures introduced by advanced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BT and SPS will var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differences between continental and maritime countrie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formulate flexible strategies to address TBT and SPS in the ASEAN region,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number of TBT/SPS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 (STC) cases for primary processed products, as well as chemicals, and electronic equipment,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These industries are identified as vulnerable sectors for South Korea in Chapter 3 on ASEAN’s TBT and SPS measures.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policies specifically for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Considering that most ASEAN member states seek to promote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ies of chem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TBT/SPS measures  for these industries will be strengthened within the ASEAN region.

Third, in formulating policies for ASEAN non-tariff measures, we must consider our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 extent of trade-restrictive  and trade-promotion effects of TBT/SPS will vary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exporting countries. For example, if we look at the countries raising Specific Trade Concerns (STC) regarding TBT/SPS, we can see  that for TBT, it is mainly advanced countries that raise concerns, while for SPS, both advanced n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 in raising the concerns.

In chapter 4, we estimate the impact of TBT and SPS of ASEAN member states on the exports of 213 exporting countries to the ASEAN region from 1996 to 2021, using gravity models with fixed effects.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points.

First, non-tariff measures in the ASEAN region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xports of countries to Southeast Asia as a whole. However, exports from OECD countries are significantly negatively affected by ASEAN TBT measures, while exports from non-OECD countries are significantly negatively affected by ASEAN SPS measur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ASEAN TBT measures are primarily targeted at advanced countri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tylized facts presented earlier. Moreover, it is evident that ASEAN TBT measures became a significant barrier to exports from advanced countries to the ASEAN region in the 2010s. This aligns with the stylized facts earlier that shows an increase in Specific Trade Concern (STC) cases raised by advanced countries regarding ASEAN TBT measures in the 2010s. Therefore, South Korea, as an OECD country, needs to focus more on developing policies to address TBT rather than SPS. That’s why, in chapter 5, we conduct a survey on TBT measures among Korean firms exporting goods to the ASEAN region.

Second, SPS is found to be a significant barrier in the continental ASEAN  countr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ountries located in the continental part of the ASEAN region, such as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have relatively less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s compared to the maritime part. In the 2010s, TBT served as a significant trade barrier in the ASEAN maritime region. Given the relative development in the maritime region compared to the continental region, there is a significant potential for  more active use of TBT measures based on technological advantag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actively develop appropriate strategies  for this situation. This finding aligns with local expert interviews, which indicated that it may be challenging for domestic firms to raise TBT to a high level in countries that are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such as Vietnam.

Third, overall, it is revealed that ASEAN’s TBT and SPS measur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ntra-ASEAN trade. However, they did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intra-ASEAN trade negatively in the 2010s. This aligns with the findings from the stylized facts presented earlier, which showed the emergence of TBT and SPS-related STCs among ASEAN Member States (AMS) in the mid to late 2010s.  Furthermore, it aligns with the results from Chapter 3, which indicated that the regulatory distances between AMS widened from 2015 to 2018. This suggests that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will be crucial for the expansion of intra-ASEAN trade in the future ASEAN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In fact, ASEAN’s efforts for regulatory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have been ongoing, especially since the COVID-19 pandemic, as confirmed in Chapter 2. 

Moreover, given the high similarity between AMS’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and those of Japan, South Korea, which aspires to be a global pivot state, should actively engage in improving AMS’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particularly in emerging sectors such as the digital economy and environmental goods within the ASEAN region. Such efforts can enhance not only trade but also South Korea’s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apter 5 collected opinions through surveys of Sou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exporting goods to the ASEAN region. The surveys aimed to gather insights on TBT-related challenges, areas requiring improvement, the similarity of TBT by ASEAN member states/region, evaluations of support policies, and additional support policies. The survey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the impact of TBT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As noted above, TBT generates both trade-restrictive and trade-promotion effects. Among the firms that participated in the survey, 57.2% identified the excessive increase in compliance costs due to TBT as the most significant obstacle. Lack of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deficiencies were also mentioned as challenges. On the other hand, other responding firms, not considering TBT as an obstacle, reported TBT’s positive impacts, such as enhancing their sales and export capabilities, increasing consumer trust in their products, and improving the dissemination of market information. Therefore, when policy-makers formulate support policies for the firms, it is important for them to recognize that the impact of TBT varies acro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Additionally, it is crucial for policy-makers to provide related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where TBT is helpful in promoting exports to the ASEAN region, particularly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cond, South Korean export firms face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in obtaining certifications related to TBT. In the survey, firms identify “lengthy certification acquisition time” as the biggest challenge of TBT to overcome when exporting to the ASEAN region. In addition, they express difficulties related to unclear regulations, uncertain certification procedures, lack of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ignificant burden of certification acquisition costs.

Third, despite ASEAN’s efforts to harmonize regulations, differences in TBT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regions persist. ASEAN has launched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iming to create a “single market and single production base” by the end of 2015. As mentioned in Chapter 2, with the completion of the ASEAN Free Trade Area (AFTA), six advanced ASEAN member states (Brunei,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have already achieved a 99.29% of tariff line coverage, while the four less advanced ASEAN member states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have achieved 98.64% of tariff line coverage for intra-regional trade.

Efforts were made to harmonize TBT/SPS through the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which was launched in November 2020 with the aim of eliminating non-tariff measures in the region and achieving ASEAN integration. However, disparities in TBTs still existed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regions and varied across  countries. More than half of the firms surveyed  indicated that TBTs among ASEAN member states still differ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responses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BT i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region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all responses. This finding is also confirmed by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Chapter 4. 

Fourth, there is a need to expand access to government support for TBT. The survey on firms’ awareness and use (including future plan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related to ASEAN TBT compliance shows that although firms are willing to use the support policies, they often do not use them due to a lack of awareness. This is why, despite South Korea having a systematic TBT response system centered around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firms expressed tha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related to TBT are still insufficient. However, the good news is that the majority of firms responded that government support is helpful in solving problems. In other words, if firms receive government support when needed, they can minimize their losses. By enhancing promotional activities for TBT support policies, including seminars, consulting support, and educational materials, firms are expected to make better use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inally, concerning TBT, South Korean firm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changes in foreign government regulations, promo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echnical standardization projects, and supporting the expansion of Korean testing and certification institutions abroad. Since obtaining certification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se firms, they advocate for simplifying the certification acquisition process, streamlining certification requirements, standardizing country-specific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expanding testing institutions. Collaboration with ASEAN member states (AMS) is seen as a key way to achieve these goals. Simplifying and standardizing ASEAN’s TBT procedures would not only facilitat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AMS but also contribute to the overall economic integration of ASEA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this study presents four policy directions:

1. Strengthening Collaboration for Regulatory Harmonization in ASEAN: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regulatory harmonization with the ASEAN member states (AMD). The local scholar meetings held in Vietnam and Indonesia also stressed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among  officials responsible for TBT and SPS in the ASEAN region. As future trade between the two regions is expected to revolve primarily around high-tech industries, proactive efforts are needed to harmonize technical regulations. This will help reduce regulatory disparities between the two regions. As seen earlier, ASEAN’s regulations for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were already similar to Japan’s. South Korea should focus on regulatory harmonization in emerging sectors such as the digital economy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2. Consideration of a South Korea-ASEAN Joint Certification Center: The second policy direction is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South Korea-ASEAN  certification center to facilitate flexible responses. This is crucial because the impact of TBT/SPS on exports may vary by product, time, and country. The study’s results highlight the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the maritime and continental parts of the ASEAN region, which affect South Korea’s exports to the region differently. By setting up an ASEAN-based certification center, with Singapore as a potential hub due to its closest regulatory distance to South Korea, and by strengthening the network with other ASEAN member states, more flexible responses to changes in AMS’s TBT/SPS measures can be achieved. The survey results in Chapter 5 als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ertification Center. 

3.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Integrated Standard Accreditation System: The third policy direction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Integrated Standard Accreditation System. This is a challenging proposal, given   the diverse geograph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en ASEAN member states. However, it could be piloted initially for universal safety standard requirement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or for new products without established regulations. If successful, it could be gradually expanded. The creation of a working group for this purpose, with South Korea’s participation, could promote regulatory harmon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ASEAN member states.

4. Strengthening the Interconnection among the National Trade Repositories of 10 ASEAN Member States: The fourth policy direction highlights the need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linkages between the National Trade Repository (NTR) of 10 ASEAN Member States (AMS) and the ASEAN Trade Repository (ATR). A Trade Repository serves as an information repository that collects information on each country’s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Due to the significant development gap among the 10 AM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apacity to operate national trade repositories. To ensure the effective consolidation of information from national repositories into the ASEAN Trade Reposito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rove the capacity to manage and operate these national repositories. With proper data aggregation, the utility of the current ASEAN Trade Repository can be enhanced and it can lead to more active research in this are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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