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國의 産業發展 段階의 차이와 이해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論議가 UR協商의 종료와 더불어 드디어 새로운 다자간 서비스협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은 最惠國待遇 유보사항에 대한 적용강화,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제정, 서비스 協商의 기본정신을 정부조달에까지 적용하는 문제, 補助金에 대한 논의 등 산적한 과제를 향후 협상문제로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관심의 표현은 서비스산업 및 교역이 갖는 國際經濟的 혹은 國民經濟的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일치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때 향후 서비스교역의 自由化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더 가속화되리라 짐작된다.
서비스산업이 갖는 의미는 製造業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의 성질상 소비적인 측면이 강한 산업으로써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혹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製造業의 공동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경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더 이상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非生産的인 산업이 아니고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間接資本的 성격을 띤 생산분야임을 알게된다. 全世界的으로 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추세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증대 등은 同 산업의 현재 및 미래 경제활동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世界交易의 관심이 종래 商品交易 自由化論議 중심에서 서비스교역의 自由化쪽으로 移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볼 때 그동안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製造業部門의 競爭力은 어느 정도의 比較優位를 확보하였으나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우 아직도 發展 및 改善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논의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교역의 활성화를 막는 交易障壁의 모습이 商品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오는 交易自由化의 遲延 내지는 서비스교역의 복잡성을 들 수 있겠다. 서비스교역의 경우 종래의 관세 및 수량할당 등의 交易障壁要因이외에도 서비스상품이 갖는 자체 성질로 인하여 交易障壁의 모습이 훨씬 복잡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認/許可 制度의 존재와 規格 및 資格規程 등은 서비스교역의 경우 제도․법령등에 의한 교역장벽 외에 각종 社會的 要因의 非可視的장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서비스교역의 활성화 문제가 WTO의 출범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交易自由化를 향한 일보를 디딘 만큼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분석하는 일은 서비스분야에서 개방의 파고를 치루어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本 硏究資料는 이러한 인식하에 1993년 12월 서비스협상의 타결로 각국이 제시한 서비스양허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讓許表의 기본개념인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槪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讓許表의 기본개념인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槪念을 중심으로 한 本 硏究가 서비스 교역장벽의 유형 설명 및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本 硏究는 本院의 禹榮洙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裕鎭 硏究員, 崔姸珠 硏究員 및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의 정리와 양허표의 번역을 위하여 수고해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뿐만이 아니라 企業體, 學界 및 여타 硏究機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