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무역장벽, 무역정책

저자 조문희, 김종덕, 박혜리, 정민철 발간번호 17-2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27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revisits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trade flows fro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viewpoint. First, the theoretical framework provided in the paper shows that the changes of trade patterns with regard to introduction of non-tariff measures by the importing country depend on the relative changes of compliance costs between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high standards in developed countries may impose higher compliance costs on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those in developed countries. In such a case, imports of developed countries from developing countries will decrease. The corresponding empirical analysis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primarily SPS and TBT, on imports in eight industries – agriculture/fisheries, mining, textile/garments/other, chemical, metal/non-metallic minerals, transport equipment, electronics and machinery, using the UNCTAD non-tariff measures databa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ffect of SPS measures on imports is significantly restrictive in the agriculture/fisheries and textile/garment/other industries. TBT measures are also trade-restrictive in most industries except for electronics. Further analysis to explain why the electronics industry poses such an exception shows that while TBT measures in electronics play a restrictive role in imports of developed countries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y perform a promoting role the other way around. Such results are in line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and imply with caveat that not all non-tariff measures in certain industries serve as barrier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64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2021-09-02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20-12-30 연구보고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세계지역전략연구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