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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무역장벽, 자유무역

저자 강민지 발간번호 16-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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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온전히 국가주권하에 속한다고 생각되던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 판단이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규범하에 놓이게 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 이해가 상반된 국가들간의 타협의 산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SPS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SPS 협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SPS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국내 위생검역정책 및 국제통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룬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하여 WTO SPS 협정 규범의 해석 및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PS 조치 관련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및 관련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C-Hormones 분쟁(1998), Australia-Salmon 분쟁(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1999), Australia-Salmon(21.5) 분쟁(2000), Japan-Apples 분쟁(2003), Japan-Apples(21.5) 분쟁(2005), EC-Biotech Products(“GMOs”) 분쟁(2006),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2008), U.S.-Poultry 분쟁(2010), Australia?Apples 분쟁(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2015), U.S.-Animals 분쟁(2015), Russia-Pigs 분쟁(2016)을 다루었다.
  지금까지의 SPS 분쟁에서는 주로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제5.1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제5.6조), 상이한 상황에서의 SPS 위험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이 있는지 여부(제5.5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 분쟁에서는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였는지(제3.1조) 및 위험에 대한 지역의 SPS 특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안전지역(비발생지역) 및 저발생지역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제6조) 등이 특히 문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국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SPS 분쟁의 가장 주된 패소 원인은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SPS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장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검역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화, 동등성 개념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SPS 협정상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의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는 관련 국제기준에 기초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그간 SPS 분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화 인정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을 숙지하고 한국의 지역화 인정 규정의 범위 및 절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등성 인정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 마련 및 외국의 검역 실태 모니터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제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 국제기준의 한국어 번역본을 마련·업데이트하는 것에서부터 국제기준 협상시 국가간 공조노력을 통해 적절한 국제기준이 세워지도록 협력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룬 SPS 정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최근 Mega FTA SPS 챕터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PP SPS 챕터에서는 최근의 WTO 판시 내용과 유사한 SPS 위원회의 지침을 상당 부분 명문화하여 WTO SPS 플러스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PS 협정을 통해 각국의 불합리한 식품 위생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SPS 협정은 각국의 검역제도가 위장된 보호주의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과학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위생검역제도를 수립·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위생검역에 관하여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태도로 검역제도를 선진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교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도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lthough the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SPS measures fell completely under the state's sovereign rights in the past, it has been placed under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due to increased trade liberalization. The WTO agreement judges the legitimacy of SPS measures based on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SPS agreement”). However, the ambiguous regulations of the SPS Agreement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its original meaning. As the WTO DSB has defined and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SPS agreement recently, it would be important to prepare for possible SPS disputes through research on established SPS dispute cases.
  This study briefly explains the contents of the SPS agreement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WTO SPS, reviews SPS dispute cases handled by the WTO DSB (Dispute Settlement Body), and analyz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TO SPS regulations. Furthermore, it investigates various issues related to SPS measures and identif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PS Agreement. The study also intends to provide a reference for Korea's sanitary quarantine policies and to build the basic data for future academic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the EC-Hormones case (1998), Australia-Salmon case (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case (1999), Australia-Salmon (21.5) case (2000), Japan-Apples case (2003), Japan-Apples (21.5) case (2005), EC-Biotech Products (“GMOs”) case (2006), Canada/U.S.-Hormones Suspension case (2008), U.S.-Poultry case (2010), Australia?Apples case (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case (2015), U.S.-Animals case (2015), and Russia-Pigs case (2016).
  The major issue in the SPS dispute cases so far has been whether the measures are based on risk assessments (§5.1). Additionally, whether the measures are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5.6) and whether there ar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5.5) were often checked too. In recent cases, the WTO DSB reviewed whether the measures ar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3.1) and whether the Members recognize the concepts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6.2) and ensure that their SPS measures are adapted to the SPS characteristics of the area (§6.1).
  The implications that this research holds for Korea are as follow.
Firstly, Korea will try to conduct comprehensive and specific risk assessments to obtain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hat demonstrates the measures are based on rigorous and scientific principles. Secondly,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for newly-arising issues such as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and equivalence. Third, there is a need to promote interest and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standards. Beginning with the publishing and updating of Korean translations for major international standards,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actively contribut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oper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out negotiations, and to ensure that Korea's SPS policies develop in a manner that is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thus reducing potential trade conflicts with our trade partners. Lastly, as Mega FTAs stipulate similar provisions to the guidelines of the SPS committee and recent decisions of the WTO DSB, it is important to keep an eye on the recent Mega FTAs' SPS Agreement.
  The SPS agreement does indeed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unreasonable sanitary standards. However, the SPS agreement is overly dependent on the concept of “scientia vincit omnia (scientific panacea),” as the purpose of the SPS agreement is to prevent SPS measures from being used as disguised protectionism. Therefore thorough preparation with respect to scientific evidence is required to introduce and maintain the sanitary-quarantine system. We expect Korea to take objective and proper SPS measures that fully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by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quarantine syste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

1. WTO SPS 협정의 이해
가. SPS 협정의 도입 배경
나. SPS 협정의 주요 내용
다.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2. WTO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제도
가. SPS 조치 관련 WTO 논의 과정
나. WTO 분쟁해결절차
3. WTO SPS 분쟁 데이터 분석


제3장 WTO SPS 판례 정리

1. 서론
2.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가. EC-Hormones 분쟁
나. Australia-Salmon 분쟁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마. Japan-Apples 분쟁
바. Japan-Apples(21.5) 분쟁
사. EC-Biotech Products (“GMOs”) 분쟁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자. U.S.-Poultry 분쟁
차. Australia-Apples 분쟁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타. U.S.-Animals 분쟁
파. Russia-Pigs 분쟁
3. SPS 분쟁의 소결


제4장 쟁점별 SPS 분쟁 주요 판례 분석

1. SPS 조치
2. 과학적 증거 및 위험평가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5.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6. 지역화 인정
7. 잠정조치
8. 동등성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SPS 분쟁 해결 요청 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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