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화인경제권의 형성과 화인산업자본
1. 화인경제의 활동 胎動과 발전
2. 화인경제권의 형성
3. 화인산업자본의 성장과 발전

Ⅲ 동아시아 화인기업의 발전과 경영실태

1. 화인기업 성공의 배경요인
2. 화인기업의 경영실태
3. 화인기업의 현지국내 경제활동

Ⅳ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현황과 최근 동향
1.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특징
2. 화인기업의 對中國 투자 현황
3. 화인기업의 對홍콩투자 및 화인자본과 대만과의 관계
4. 금융위기 이후 화인기업의 동향

Ⅴ 우리의 동아시아 화인자본 활용방안
1. 화인자본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2. 기업측면의 활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말레이시아 10大 華商企業
<부록 2> 泰國 10大 華商企業
<부록 3> 인도네시아 9大 華商企業
<부록 4> 필리핀 10大 華商企業
<부록 5> 싱가포르 10大 華商企業

최근 화인자본의 역할과 중요성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중국, 홍콩, 대만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인경제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임으로써 화인경제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화인자본은 성장과정에서 그들이 지닌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발전하였다. 화인기업들은 특히 부동산과 금융업에 두각을 나타내며 거대한 기업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성을 지향하는 화인기업가들의 전통적인 경영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화인기업들도 종전의 전통적인 경영관에서 탈피하여 사업내용의 각화와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화교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화인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과 자금동원력이다. 아울러 화인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의 국제화 촉진과 함께 제3국 시장으로의 동반진출 가능성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또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금융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화인기업의 막강한 자본동원 능력 때문이다. 화인금융자본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의 해외자본조달에는 물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부동산개발부분이다. 화인자본의 초기 부동산개발은 단순히 값싼 토지를 구입하여, 이곳에 주택이나 다운타운을 건설하여 이윤을 도모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인 인프라부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행함으로써 화인자본의 중국 인프라 투자는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진출에 있어서 화인자본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동반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건설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통일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통일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 할 때 소요재원의 일부를 화인자본과의 제휴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다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중국의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화인자본과 제휴하여 중국의 유무선통신시장 진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무선통신분야에서 우리의 축적된 기술과 화인의 자본력이 결합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홍콩, 대만 및 동남아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은 방대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2.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Ⅲ.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금융협력
4. 산업협력
5. 농업협력
6. 어업협력
7. 에너지산업협력
8. 과학기술협력
9. 교통/물류협력
10. 관광협력
11. 정보통신협력
12. 환경협력

Ⅳ.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
3. 부문별 경제협력의 단계적 심화/확대 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언

I. 序論
1. 調査目的 및 方法
2. 報告書의 構成

Ⅱ.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現況과 特徵
1. 對中投資 推移
2. 對中投資의 特徵
3. 對中投資의 패턴
4. 主要國의 對中投資 特徵

Ⅲ.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設問調査結果 分析
1. 進出動機 分析
2. 分野別 經營實態 調査結果

Ⅳ. 對中投資의 問題點
1. 投資環境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2. 投資行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

Ⅴ. 結語 : 主要 示唆點 및 向後課題
1. 主要 示唆點
2. 向後課題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양국 수교 이후 지난 5년여동안 급증하여 1996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우리나라 全體 해외직접투자건수의 41%, 투자금액의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企業의 對中投資는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바, 첫째 投資業種이 勞動集約的 部門에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投資地域에 있어 渤海灣과 東北 3省에 편중되어 있고, 셋째 企業形態에 있어 合資보다는 單獨投資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現象이 韓國企業의 對中投資에 있어 어떤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파악하고 現地 經營活動結果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地域別, 年度別, 投資持分別, 投資規模別 經營成果를 분석하였다. 對中直接投資의 內實化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時點에서 이같은 분석은 韓國企業이 中國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中國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입안하는 政策當局뿐만 아니라 對中投資를 희망하는 企業들에게도 參考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今後 예상되는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目次

I. 序論

II. 對外貿易體制 改革과 對外貿易 現況
1. 對外貿易體制 改革
가. 79~84年 9月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나. 84년 9월~1986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다. 1987~1991年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라. 1992年 이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2. 對外貿易 現況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韓ㆍ中貿易現況

III. 輸出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出入節次
가. 輸出節次(CIF조건)
나. 輸入節次(FOB조건)
3. 輸出入計劃 및 輸出入割當
가. 輸出入計劃
나. 輸出入割當(쿼타)制度
4. 輸出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出許可證 管理制度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5. 輸出入商品檢査制度
가. 輸出商品檢査制度
나. 輸入商品檢査制度
다. 商品檢査機構
6.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7.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IV. 其他 關聯制度
1. 商事仲裁
가. 商事仲裁機構와 業務範圍
나. 仲裁節次
2. 海運
가. 海運政策 및 組織
나. 主要船社의 機能
3. 支社設置
가 許可
나. 登記
다. 現地 職員採用

V. 結論 : 要約 및 示唆点

附錄

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易公司의 自律權이 大幅 擴大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986년부터 가트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輸出入管理體制를 포함한 對外貿易管理制度 全般에 대한 改革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貿易管理制度의 改革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금까지 HS分類法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大幅的인 關稅引下, 輸入計劃의 縮小와 輸出入許可證管理制度의 漸進的인 撤廢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부터는 單一管理變動換率制度의 導入과 함께 外換留保 및 上納制를 撤廢하고 외환 사용관리제도(額度管理制度)를 廢止하였습니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의 改革은 今年 初(4/12-15)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 最終協定文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설립협정문에 中國政府가 署名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가트加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要求되온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의 透明性提高, 企業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은 貿易規制 緩和措置가 앞으로 可視化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가 급속히 改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制度改革에 따른 自國市場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保護裝置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는 바, 表裏不同한 中國의 二重的인 貿易政策에 대해 올바른 理解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必要에 부응코자 새롭게 定着되고 있는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를 최근에 改訂된 文獻과 關聯法規를 중심으로 調査/整理하였으며, 그 과정에 導出되는 制度上의 問題點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急速히 進展되고 있는 對外貿易管理制度의 改革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不足으로 因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 感이 없지 않으나 本 報告書가 對中 經濟協力政策을 다루는 政府當局이나 中國과 交流/協力을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當 센터 地域 1室의 朴相守 硏究員과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商工資源部의 염동관 사무관, 大韓貿易振興公司의 정민영 대리, 그리고 當 센터의 백권호 박사에게 深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서론

II.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入計劃 및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入計劃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4. 外換管理制度
가. 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91年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5. 商品檢査制度
가. 法規上의 輸入檢査條項
나. 輸入商品의 品質許可制
다. 商品檢査機構

III.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
1. 市場開放化作業의 背景
2. 中國의 市場開放 懸案問題
가. GATT 加入協商과 市場接近 問題
나. 中美 諒解覺書에 依한 市場開放約束
다. 市場開放에 對한 論議

IV. 結論 및 示唆点

目次

I. 一般 槪況
1. 自然條件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및 自然資源
2.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민족
3. 歷史
4. 政治ㆍ行政
가. 政治體制
나. 行政體制
5. 軍事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II. 省經濟
1. 遼寧省 10個年 計劃 및 8次 5個年 計劃
2. 省經濟 槪況
가. 巨視經濟指漂
나. 産業構造
다. 固定資産投資
라. 地方財政
마. 勞動人口 및 賃金水準
3. 産業別 槪況
가. 農業
나. 工業
다. 建築業
라. 3次 産業

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現況
2. 外叢導入現況
가. 一般現況
나. 韓國의 對 遼寧省 投資現況
3. 對外貿易機構
가. 對外貿易機構 槪要
나. 遼寧省內 對外貿易機構

IV. 地域別 經濟槪況
1. 遼東半島 經濟開放區의 經濟槪況
2. 瀋陽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地域開發槪況
3. 大連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地域開發(大連新與五區를 중심으로)
4. 기타지역
가. 營口市
나. 丹東市
다. 錦州市
라. 鐵嶺市
마. 撫順市
바. 기타
5. 各 市別 主要經濟指標

V. 主要 觀光名所 및 旅行時 參考事項
1. 主要 都市의 觀光名所
가. 瀋陽市
나. 大連市
다. 營口市
라. 丹東市
마. 鞍山市
바. 錦州市
사. 撫順市
아. 朝陽市
자. 錦西市
차. 기타
2. 여행시 참고사항
가. 中國 VISA 신청
나. 國際交通便
다. 國內交通便

參考文獻

附錄
〈부록 I〉 韓ㆍ中 投資協定
〈부록 II〉 韓中 貿易協定
〈부록 III〉 遼寧省 人民政府 및 對外貿易機構

目次

I. 序言

II. 沈陽市 槪說
1. 沿革
2. 自然條件
3. 行政區域 및 地域別 槪況
4. 人口 및 勞動力
5. 敎育 및 科學技術

III. 經濟槪況
1. 地域經濟 槪況
2. 産業別 槪況
3. 對外貿易 및 外國人 投資現況

IV. 地域開發 槪況
1. 沈陽開發區
2. 鐵西工業區
3. 南湖科學技術開發區

V. 韓國企業의 投資 現況과 示唆點
1. 沈陽進出 韓國業體 投資現況(한국은행허가 기준)
2. 韓國系 投資企業의 特徵
3. 示唆點

附錄
〈부록 1〉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
〈부록 2〉 外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法 實施細則
〈부록 3〉 沈陽開發區 土地使用權 出讓 및 轉讓에 대한 暫定規定
〈부록 4〉 82-92년 沈陽市 허가 외국기업 LIST
〈부록 5〉 沈陽市 對外經濟技術合作事業 目錄
〈부록 6〉 沈陽市 韓國投資企業協會 會則
〈부록 7〉 主要機關 電話番號
〈부록 8〉 陽市 指導者 名單(1992年 8月末 現在)

최근 국내의 賃金 및 原資材 가격의 상승과 東南亞등 개도국의 國際競爭力 向上 등으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中小企業들이 해외로 生産基地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韓國銀行의 해외투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기업이 海外投資 대상지역으로 選好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中國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投資環境이 우리기업의 진출동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地理的/文化的으로 隣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初期에는 여러가지 制約要因으로 인해 중국에 進出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南部의 經濟特區가 대부분 이었으나, 1989년중반 이후 渤海漢 주변의 山柬省, 遼寧省, 天津市, 北京市 등과 吉林省과 黑龍江省 등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擴大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면서 東北3省의 中心地로 부각되고 있는 沈陽市에 대해 우리기업의 관심이 크게 高潮되고 있으며, 이러한 關心에 부응하여 沈陽市의 經濟 및 投資環境에 대한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本 資料는 본 센터의 地域投資環境 조사지침에 의거, 國內外 文獻과 沈陽市 當局이 제공한 자료 및 심양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협조해 준 자료를 토대로 綜合/整理 한 것입니다.
資料의 不足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提供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情報와 資料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沈陽市에 진출하기 원하는 우리 기업이 同 지역에 대한 經濟 및 投資環境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參考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본 센터의 朴相守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해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 自身의 意見이며, 본 센터의 公式意見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2년 12월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