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정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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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 2024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그리고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함. - 3국 정상은 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정형곤 외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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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
정형곤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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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
정형곤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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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
정형곤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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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 한중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여 년 동안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됨.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커져 한 나라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의 수..
정형곤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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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임. 지난 30년간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렀고, 실업률 또한 양 지역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함. -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유로..
정형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1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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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
▶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글은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 개혁가능성, 28개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개혁경로, 개혁방향, 과제 등에 대해서 분석함..
정형곤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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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 2018년 5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정형곤 외 작성일 2018.05.21 조회수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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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 ASEAN+3 정상회의 틀과 연계되지 않은 역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연속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 틀 안에서 3국 정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
정형곤 외 작성일 2011.05.26 조회수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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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 현재 6개 경제자유 구역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나 FDI 유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① 개발부적합 지역의 지정, ② 지리적..
정형곤 외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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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
▶ 본고는 최근 한·중·일 3국 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3국의 비교우위 변화 및 특징을 파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① 수출상관계수를 이용하여 3국..
정형곤 외 작성일 2010.08.17 조회수 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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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
▶ 2010년 5월 29~30일 이틀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그리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음.▶ 3국 정상은 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방안, ②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정형곤 외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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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지난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최초의 별도 정상회의로, 향후 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
정형곤 외 작성일 2008.12.15 조회수 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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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 최근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대중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교역비중이 높은 중간재의 교역에서 일본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중국과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추격(catch-up)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산업별 대..
정형곤 외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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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전 세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 경제권 내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신정부가 5대 국정지표 중의..
정형곤 외 작성일 2008.05.26 조회수 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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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양적ㆍ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함.- 2005년 이후 FDI 유입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M&A형 FDI와 R&D 부문 FDI의 실적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힘.▣ 우리나라 FDI 실적 부진의 원인은 M..
현혜정 외 작성일 2008.01.16 조회수 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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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은 북한의 SOC 건설에 있으며 그 중 3대 인프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ㆍ교통ㆍ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핵심사업이 될 것임. ▣ 북한의 SOC 건설은 한반도의 산업재배치 구상, 북한경제 발전 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정형곤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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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대량살상무기)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해체의 주요 사례로서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여 폐기하는 등 핵무기 폐기과정이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정형곤 외 작성일 2007.03.27 조회수 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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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예상조치와 효과
▣ 2006년 7월 15일 UN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결의안 채택으로 향후 미국과 일본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북한인권법」제정,「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추진, WMD 확산방지를 위..
정형곤 작성일 2006.07.20 조회수 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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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訪中과 북한경제의 개혁 ㆍ 개방 전망
▣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訪中 목적은 북핵 및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이해와 협조를 얻고, 중국측의 對美 설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선군정치를 토대로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확보한 김 위원장이「7.1 경..
정형곤 작성일 2006.01.26 조회수 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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