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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

▶ 본고는 최근 한·중·일 3국 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3국의 비교우위 변화 및 특징을 파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① 수출상관계수를 이용하여 3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파악하였으며, ② 각국의 비교우위 품목 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품목별 RCA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그룹 군으로 구분한 후 추이를 살펴봤음.

 

▶ 한·중·일 3국의 수출 상관계수 분석결과, 중국과 일본의 수출구조보다는 한·일 및 한·중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압박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이 품목군의 중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 수출확대가 한국 비교우위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됨.

 

▶ 한·중·일 혹은 3국 양자 간에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품목에서 동일품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국의 분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3국 간 무역특징에 따른 우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경쟁적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당분간 3국의 비교우위 변화 추세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각 비교우위 품목군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군(제1품목군 및 제2품목군)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과 소재분야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 간 기술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제3품목군의 경우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변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들 품목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별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제품 차별화 전략 혹은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4품목군은 비교열위 지속품목군으로 제3품목군에서와 같이 제품 차별화 혹은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되, 한국의 장기 산업정책과 연계시킨 산업구조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TA 등을 통한 관세철폐는 역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지속품목군의 가격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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