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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 2018년 5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하였음.
- 역내 협력방안으로 ① 3국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 ② 스포츠·문화·인적 교류 ③ 경제 ④ 지속가능개발 ⑤ 기타 관련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국제현안에 대해서는 ① 동북아 평화 및 ② 동아시아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음.
▶ RCEP과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3국 정상의 합의를 통해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RCEP 추진과정에서 3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RCEP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회원국들간 긴밀한 생산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교역비중 측면에서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RCEP 체결이 중요하나 회원국들간 양극화 현상으로 협상 진전과 개방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 무엇보다도 한·중·일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을 더욱더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중·일 정상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3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중·일 국민들이 하나의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상임.
- 3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내수를 촉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 구매를 위한 일본인과 중국인의 국내 접근성을 높여 국내시장의 경쟁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중국 도소매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의 중국시장 접근성 강화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됨.
▶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3국 협력사무국(TC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EU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여 3국의 협력사업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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