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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 저자 정형곤
  • 번호2007-040
  • 작성일2007-09-03
▣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은 북한의 SOC 건설에 있으며 그 중 3대 인프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ㆍ교통ㆍ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핵심사업이 될 것임.

▣ 북한의 SOC 건설은 한반도의 산업재배치 구상, 북한경제 발전 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생산능력이 미미한 현 북한 경제상황에서 과도한 SOC 건설은 지나친 선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경공업 등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은 산업기반이 전제되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북한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평양ㆍ남포지역과 경협거점인 개성 등 서해안 축의 SOC를 우선적으로 개발한 후 동해안 축의 SOC를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임.

▣ 북한의 SOC 건설에 투자된 재원은 회수되어야 하고, 이 재원이 다시 북한의 다른 지역의 SOC 건설에 투자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의 SOC 개발은 남한의 재원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특히 북핵문제 해결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협력기구를 출범시켜 북한의 SOC 및 북한경제를 개발하는 단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개혁ㆍ개방을 촉진하는 북한지역의 SOC 건설사업을 통해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기회의 통로로서의 대북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남북 SOC 건설 협력으로 북한은 생산기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고 경제적 자생력 회복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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