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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 저자 정형곤
  • 번호20-23
  • 작성일2020-09-28

▶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임. 지난 30년간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렀고, 실업률 또한 양 지역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함.
 -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통합 과정에서 일부 정책상의 실수로 현재까지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통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함.


▶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동독 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정주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함.
 -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고,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임.
 - 독일의 30대 대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와 정부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음.
 - 동독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이며, 법인세도 서독의 52% 수준에 그침.
 -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으로 지속 이주하는 상황임.
 -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정책, 동독의 도시경쟁력 확보 등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투자 대상지로서 대(對)서독 비교우위를 이루어내야 함. 


▶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명목GDP 기준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세계 25위인 남한과 세계 180위인 북한이 독일식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따라서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8년 남북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 1인당 GDP의 80%에 도달하기까지 연간 8%의 성장률 격차로 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결국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이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관건임.
 - 단 한반도경제공동체의 전제인 핵문제 해결,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투자유치를 위한 혁신적 조치 등이 없다면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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