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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강준구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중심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및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수립이 필요함.▶ 중남미 국가마다 서비스시..

    홍성우 외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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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방안 연구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관련 서비스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구조가 선진국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서비스무역 데이터 수요도 증가 ▶ 서비스에 대한 엄밀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는 가운데..

    김종덕 외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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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의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 복수국간 협상, 지역ㆍ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20년 WTO 내 ‘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TESSD)’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환경상품ㆍ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우리나라..

    이주관 외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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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본 보고서는 제조업 내에서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중에서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활동에 주목하여 이러한 활동이 내수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제조업체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

    김현수 외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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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조문희 외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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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점을 모색함.- 분석을 위해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함.▶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일반균형..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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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의 증가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대-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

    이규엽 외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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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17년에 세계무역(가격 기준)은 세계경제 회복, 석유 등 원자..

    최낙균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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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본 보고서는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결정요인을 기간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임.-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승래 외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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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서비스·투자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WTO DDA 협상의 부진과 함께 200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 FTA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4년 말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WTO 논..

    김종덕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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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문화콘텐츠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면서 공유 가능한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ㆍ중 양국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문화콘텐츠 시..

    노수연 외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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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ments: FTA)이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유입(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과 유출(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임.-..

    김종덕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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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한국경제의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개방정책과 산업정책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두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 중 R&D 정책에 초..

    김영귀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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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전 세계의 상품 무역액은 현재 27조 2천 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함.- 이러한 증가세는 다자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을 향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에 따른 수직적 분업 ..

    김영귀 외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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