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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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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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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17년에 세계무역(가격 기준)은 세계경제 회복,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나 2018년에는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경상가격 기준)이 2011년 1.74에서 2012~14년 기간에는 0.20~0.58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함.
-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은 1.0 수준에 머물다 2016년에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지난 36년 동안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에 처음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세계무역의 성장패턴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는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에 따른 것으로 예상됨.
- 세계무역 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2018년 중 우리나라 무역의 증가추세가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부표 1 참고).
- 본 연구는 세계무역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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