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ngchoi@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onglee@korea.ac.kr

한치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irokhan@korea.ac.kr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17년에 세계무역(가격 기준)은 세계경제 회복,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나 2018년에는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경상가격 기준)이 2011년 1.74에서 2012~14년 기간에는 0.20~0.58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함.

-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은 1.0 수준에 머물다 2016년에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지난 36년 동안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에 처음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세계무역의 성장패턴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는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에 따른 것으로 예상됨.

- 세계무역 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2018년 중 우리나라 무역의 증가추세가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부표 1 참고).

- 본 연구는 세계무역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부록 1 참고).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 23.0%나 급격하게 감소됨(부그림 1 참고).

-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

-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됨.

- 세계무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22% 수준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1년에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하락(부그림 2 참고)

[국별 권역별 현황]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평균을 하회하는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음(부표 2 참고).

-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음.

[산업별 현황] 금속, 기타 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임.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함(부그림 3 참고).

-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임.

2)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음.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 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부표 3, 부그림 4~6 참고).

-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세계의 공장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음(부그림 7 참고).

-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 중간재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의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음.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음(부그림 8 참고).

-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의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 관세인하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되는 현상을 반영함.

- 그러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부표 4 참고)

3)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세계적 무역둔화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회복되었다가,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총부가가치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대비 수출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부표 5 참고).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6 참고).

-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업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무역 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함.

-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세계적인 무역둔화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부표 7 참고).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8 참고).

-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활동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되고 있음.

-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 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음.

-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 서비스산업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임.

-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도가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도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 제언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요인을 평가해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의 회복시기에 자본재의 교역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세계무역(가격 기준)의 성장세는 2017년과 다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ㆍ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관행과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함.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아울러 핵심 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부표 9~10 참고).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국제분업구조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기업의 생산기지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제품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기반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함.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함. 최근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호주의가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함.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과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함.

[부록 1] 본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부록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세계무역의 구조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Constantinescu et al.(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음.

- 특히 Boz et al.(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무역 둔화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t al.(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무역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상품 수요의 구성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무역 둔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음.

- 특히 본 연구는 이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음.

2) 세계무역의 변동요인 분해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요인을 분해하고 있음.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
(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둔화요인을 분석

-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ㆍ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 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

-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 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 등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

-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상품 수요의 구조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임.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2000~14년 기간)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국별로 세부적인 분해결과를 제시

[부록 3] 관련 통계 및 분석결과

부표 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무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중국	91.4	86.7	116.8	134.2	134.3	145.9	145.3	137.1	124.4	65.5
미국	46.4	37.6	49.8	56.2	58.5	62.1	70.3	69.8	66.5	34.0
EU	58.6	48.5	57.6	57.1	50.8	49.7	52.8	48.7	46.8	28.1
일본	28.3	21.8	28.2	39.7	38.8	34.7	32.2	25.6	24.4	13.3
아세안	49.3	41.0	53.2	71.8	79.1	82.0	84.6	74.8	74.5	46.2
기타	148.2	128.0	160.8	196.2	186.2	185.4	187.5	170.7	158.9	92.2
전 세계	422.0	363.5	466.4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279.3
<수입>
중국	76.9	54.2	71.6	86.4	80.8	83.1	90.1	90.3	87.0	47.7
미국	38.4	29.0	40.4	44.6	43.3	41.5	45.3	44.0	43.2	26.0
EU	40.0	32.2	38.8	47.5	50.4	56.2	62.4	57.2	51.9	27.5
일본	61.0	49.4	64.3	68.3	64.4	60.0	53.8	45.9	47.5	27.1
아세안	40.9	34.1	44.1	53.1	52.0	53.3	53.4	45.0	44.3	25.6
기타	178.1	124.1	166.1	224.5	228.7	221.4	220.6	154.1	132.3	80.3
전 세계	435.3	323.1	425.2	524.4	519.6	515.6	525.5	436.5	406.2	234.2
주: 2017년은 1~6월의 누계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2.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연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EU	호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2006	27.2	8.7	14.4	14.7	13.0	16.0	16.8	16.7	7.7	22.7	17.7
2007	25.7	10.4	14.2	12.1	16.6	16.1	13.5	8.8	8.2	27.6	13.2
2008	17.3	9.5	13.6	11.8	11.1	31.2	26.0	7.2	8.6	15.6	20.1
2009	-15.9	-25.7	-13.9	-18.7	-22.7	-17.2	-23.9	-21.2	-30.7	-7.0	-15.0
2010	31.3	32.6	28.3	20.9	12.3	37.8	34.1	29.9	22.6	34.9	35.4
2011	20.3	6.9	19.1	16.0	17.6	27.9	26.8	17.1	16.5	37.8	29.0
2012	7.9	-2.9	-1.4	4.3	-4.6	-4.9	-5.4	6.1	0.9	-3.2	-6.6
2013	7.8	-10.5	2.1	2.1	4.5	-1.5	-0.2	2.5	0.7	6.0	-3.9
2014	6.0	-3.4	2.3	2.7	1.3	-5.1	-6.9	4.5	3.6	0.8	-3.4
2015	-2.7	-9.5	-8.0	-7.2	-12.5	-21.7	-15.1	-4.2	-14.0	-16.2	-14.7
2016	-6.3	3.2	-5.9	-3.4	-1.4	1.5	-3.4	-1.8	-4.6	-1.6	-4.5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data.imf.org/myprofile?sk=634b4858-c3dd-4b63-88c1-e8a485a31bac(검색일: 2017. 4. 7).

부표 3. 세계 전체의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연도	전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2005	15.7	17.2	12.0	13.1
2006	14.3	15.2	12.2	12.4
2007	16.6	17.0	14.8	16.5
2008	15.7	17.2	15.2	10.8
2009	-22.1	-24.8	-15.6	-16.3
2010	23.6	25.4	23.7	17.9
2011	14.7	16.4	5.2	15.0
2012	8.7	3.4	16.7	22.0
2013	1.0	1.3	-5.0	3.6
2014	1.3	0.5	0.7	3.8
자료: WIOD2016을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4.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2008.10 ~2012.10	2012.10 ~2013.11	2013.11 ~2014.10	2014.10 ~2015.10	2015.10 ~2016.10	2008.10 ~2016.10
세계 수입 비중	3.5	1.3	0.8	0.96	0.89	5.0
G20 수입 비중	4.4	1.6	1.1	1.24	1.15	6.5
주: 2008년 10월 이후 새롭게 발동된 무역제한조치를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며, 2008년 10월~2016년 10월 기간의 수치는 2008.10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해제된 수입 비중을 제외한 수치임. 수입은 전년도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WTO(2016b), p. 21의 Table 3.2와 WTO(2012), p. 8의 Table 2 참고.

부표 5. 연도별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 변화분의 분해 (단위: 백만USD)
연도	총부가가치	수출부가가치(VAX)	수출부가가치변화(ΔVAX)	부가가치계수변화(C(Δv))	투입구조변화(C(ΔL))	최종수요변화(C(Δf))
2000	32,302,890	5,435,385
2001	32,126,259	5,290,965	-144,420	-15,382	-57,579	-71,459
2002	33,451,565	5,542,405	251,440	28,996	-9,020	231,465
2003	37,520,491	6,412,374	869,969	-20,840	86,967	803,841
2004	42,242,542	7,671,965	1,259,591	-51,727	224,573	1,086,745
2005	45,786,494	8,640,109	968,143	-134,252	286,078	816,318
2006	49,607,765	9,813,317	1,173,208	-93,691	265,021	1,001,878
2007	55,937,885	11,448,979	1,635,662	-83,411	190,180	1,528,893
2008	61,588,028	12,958,541	1,509,562	-147,013	411,907	1,244,668
2009	58,162,182	10,627,747	-2,330,793	110,056	-839,748	-1,601,101
2010	63,462,312	12,401,589	1,773,842	-51,917	409,678	1,416,080
2011	70,436,380	14,420,059	2,018,470	-148,428	480,594	1,686,304
2012	71,874,378	14,493,342	73,283	-383	-31,876	105,542
2013	73,718,790	14,836,776	343,434	-61,400	98,814	306,019
2014	75,447,226	15,121,293	284,517	-23,138	-80,805	388,459
자료: WIOD2016로부터 저자 산출.

부표 6. 기간별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 변화 기여분과 비율 (단위: 백만USD, %)
연도	부가가치계수변화(Δv)	투입계수변화(ΔL)	구조적 요인(Δv+ΔL)	최종수요변화: 경기적 요인(Δf)	합계
2000~08	-517,320	1,398,126	880,807	6,642,349	7,523,156
(기여율)	(-6.9%)	(18.6%)	(11.7%)	(88.3%)	(100.0%)
2008~11	-90,289	50,524	-39,765	1,501,283	1,461,518
(기여율)	(-6.2%)	(3.5%)	(-2.7%)	(102.7%)	(100.0%)
2011~14	-84,921	-13,866	-98,787	800,020	701,234
(기여율)	(-12.1%)	(-2.0%)	(-14.1%)	(114.1%)	(100.0%)
2000~14	-692,530	1,434,785	742,255	8,943,653	9,685,908
(기여율)	(-7.1%)	(14.8%)	(7.7%)	(92.3%)	(100.0%)
2008~10	58,139	-430,070	-371,931	-185,021	-556,952
(기여율)	(-10.4%)	(77.2%)	(66.8%)	(33.2%)	(100.0%)
2010~14	-233,348	466,728	233,380	2,486,324	2,719,704
(기여율)	(-8.6%)	(17.2%)	(8.6%)	(91.4%)	(100.0%)
2008~14	-175,210	36,658	-138,551	2,301,304	2,162,752
(기여율)	(-8.1%)	(1.7%)	(-6.4%)	(106.4%)	(100.0%)
자료: [부표 5]로부터 산출.

부표 7. 연도별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 변화분의 분해 (단위: 백만USD)
연도	수출부가가치(VAX)	수출부가가치변화(ΔVAX)	부가가치계수변화(C(Δv))	투입구조변화(C(ΔL))	최종수요변화(C(Δf))
2000	135,664
2001	121,975	-13,689	244	-10,073	-3,860
2002	132,420	10,446	-804	3,586	7,663
2003	154,011	21,591	-1,892	4,728	18,755
2004	198,394	44,383	-851	11,688	33,546
2005	221,239	22,845	-5,619	8,138	20,326
2006	244,395	23,157	-5,638	3,889	24,905
2007	284,763	40,368	-1,213	9,674	31,907
2008	302,895	18,132	-13,243	-11,549	42,925
2009	273,608	-29,288	2,799	-18,522	-13,565
2010	335,592	61,984	988	10,139	50,857
2011	390,746	55,154	-11,970	9,636	57,488
2012	407,579	16,834	3,339	1,899	11,596
2013	433,981	26,402	12,590	10,016	3,795
2014	458,031	24,049	2,074	16,486	5,489
자료: WIOD2016로부터 저자 산출.

부표 8. 우리나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의 시기별 기여율 (단위: 백만USD, %)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구조적	30,539	9.5%	-8,935	-5.3%	39,475	25.4%	46,405	69.0%
경기적	291,827	90.5%	176,167	105.3%	115,660	74.6%	20,880	31.0%
합계	322,367	100.0%	167,232	100.0%	155,135	100.0%	67,285	100.0%
자료: WIOD2016로부터 저자 산출.

부표 9. 우리나라 교역제품의 기술수준별 수출입액과 비중 변화 추이
	2000	2010	2015	2016	2017	2000	2010	2015	2016	2017
	<수출액, 십억 달러>					<수입액, 십억 달러>
고급기술	63.4	140.4	152.1	143.6	81.5	44.6	73.6	94.0	94.2	49.9
중ㆍ상 기술	45.6	165.0	210.6	200.0	108.8	35.5	102.7	110.8	107.2	62.3
중ㆍ하 기술	26.7	104.5	103.5	97.0	58.3	19.1	68.8	57.7	53.3	29.5
저급기술	26.1	23.1	25.7	25.5	12.6	16.5	34.5	47.8	48.5	25.1
에너지	9.3	31.8	32.3	26.8	16.7	37.9	121.7	102.8	81.0	54.5
기타	1.1	1.5	2.6	2.6	1.4	6.8	23.8	23.5	22.0	12.9
전체	172.3	466.4	526.8	495.4	279.3	160.5	425.2	436.5	406.2	234.2
	<수출 비중, %>					<수입 비중, %>
고급기술	36.8	30.1	28.9	29.0	29.2	27.8	17.3	21.5	23.2	21.3
중ㆍ상 기술	26.5	35.4	40.0	40.4	38.9	22.1	24.2	25.4	26.4	26.6
중ㆍ하 기술	15.5	22.4	19.6	19.6	20.9	11.9	16.2	13.2	13.1	12.6
저급기술	15.1	5.0	4.9	5.1	4.5	10.3	8.1	10.9	11.9	10.7
에너지제품	5.4	6.8	6.1	5.4	6.0	23.6	28.6	23.5	19.9	23.3
기타	0.6	0.3	0.5	0.5	0.5	4.3	5.6	5.4	5.4	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7년은 1~6월의 누계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표 10.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별ㆍ시기별 수출입증가율 추이 (단위: %)
	수출				수입
	2001~ 16년	2001~ 08년	2011~ 16년	2017년	2001~ 16년	2001~ 08년	2011~ 16년	2017년
고급기술	6.1	9.6	0.5	20.7	5.4	6.2	4.3	10.6
중ㆍ상 기술	10.7	16.1	3.8	11.0	8.0	13.4	0.9	19.3
중ㆍ하 기술	9.4	17.9	-0.6	17.1	8.7	20.2	-3.7	14.9
저급기술	0.1	-2.4	1.9	0.9	7.5	8.9	6.2	8.7
에너지제품	11.7	22.6	1.4	36.2	8.4	19.4	-3.2	50.4
기타	8.0	10.9	10.3	23.1	9.3	16.3	0.4	19.9
전체	7.7	12.5	1.4	15.8	7.3	13.9	-0.1	21.3
주: 2017년은 1~6월의 누계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부그림 1.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2006~16년)

(단위: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ss=1390030109571(검색일: 2017. 4. 6).

부그림 2. 세계 무역의 GDP 비중 추이(2005~15년)

주: 세계 수출입 평균치를 GDP로 나누어 산출.

자료: WTO(2016a), p. 11.

부그림 3. 물량 기준 세계무역과 실질 GDP 증가율 추이(2005~15년)

(단위: %)

자료: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17_e/pr791_e.htm(검색일: 2017. 7. 28).

부그림 4. 세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현황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5. 세계 중간재 수요 현황(국산, 수입)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6. 세계 온쇼어링 비중 변화

(단위: %)

주: 세계 산업별 온쇼어링 비중은 13개국(ROW 포함)의 산업별 온쇼어링 비중의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7. 중국 생산 최종재와 중간재의 내수 비중(판로 기준)

(단위: %)

자료: WIOD Release 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8.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길이

자료: WIOD2016을 이용하여 저자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