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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예진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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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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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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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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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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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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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

    박용덕 외 발간일 2014.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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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1.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가. 가스 소비 현황 
      나. 가스 생산 현황 
      다. 가스 수입 현황 
    2. 중국의 가스 수급 전망 
      가. 중국 정부 및 국영석유기업 전망 
      나. IEA의 전망 
    3. 중국의 가스 정책 
      가. 가스 산업 정책 
      나. 해외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 
      다. 가스 가격 정책 


    제3장 중국 가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1. 중국 가스 상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전통 천연가스 
      나. 셰일가스 
      다. 석탄층 메탄가스 
    2. 중국 가스 중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및 가스저장시설 
    3. 중국 가스 하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도시가스 
      나. 수송부문 
      다. 가스발전 
      라. 산업연료 
      마. 화학원료 


    제4장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분석 
    1.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가. 상류 부문: 탐사·개발 
      나. 중·하류 부문: 수송·저장·판매 
    2. 중국 가스부문 외국기업 진출 관련 여건 분석 
      가. 상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적 진출 여건 
      나. 중·하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기타 진출 여건 
    3.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비전통가스 부문 
      가. 장애요인 
      나. 외국기업의 중국 가스 산업 진입방안 


    제5장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1. 사업성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자원개발 사업 진출 전략 
      나. 파이프라인 및 액화설비 건설·운영 진출 전략 
      다. 도시가스 사업 진출 전략 
      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LNG선박 사업 진출 전략 
      마. 천연가스화학 사업 진출 전략 
      바. 가스화력발전 사업 진출 전략 
    2. 보완관계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산업의 현지 Value Chain 구축 
      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 
    3. 가스 연관사업의 연계성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 설비건설 및 기자재·부품판매 
      나. 연관분야 기업 간 동반 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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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중국 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스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미탐사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정부보조금 지급,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 수입에 있어서는 수송안보 증진을 위해 해상을 통한 LNG(Liquified Natural Gas)보다 육상을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키려고 한다.


       중국 가스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의 진출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은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과 점차적인 투자 증대 및 협력분야 확대 등의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부의 가스가격 규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입가격과 도매가격 결정 및 관리는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스 가격자유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가격인상 및 자유화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매 가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확대 지역 및 신규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하류부문의 기업들은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도입터미널, 자국 내 생산 가스전, 그리고 서기동수 가스관 등 가스공급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스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문 진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부문(송․배송망, LNG도입터미널, 저장시설 등)과 가스전 개발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전통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가스전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은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관련 기술 및 경험 획득을 위해 메이저급 외국기업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비전통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셰일가스 또는 CBM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첨단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과 독립계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계 메이저 기업 또는 독립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LNG 도입기지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P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이 이미 LNG도입터미널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LNG 도입기지 사업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가스시장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양국의 가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천연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내 특히 비전통 가스(CBM, 셰일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낮지만, 도시가스 및 산업용 가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천연가스 차량이 오래전부터 상용화해서 천연가스 엔진 개발(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용 천연가스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LNG 자동차 및 선박 시장도 한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CNG 및 LNG 자동차/선박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스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세와 시장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있는 10개의 중국 도시가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경영기법 습득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가스산업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시장 확대가 사실상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도시가스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이후에는 신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및 경영,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장기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가스화력발전 시장은 중․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발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운영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전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진출은 장기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향후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가스산업 분야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튼튼한 현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출은 한국 내에서 상류․중류․하류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단독으로, 또는 이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도입기지 건설․운영,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도시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인적․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가스관련 중장비 기업과 자원 개발기업은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도시가스업체를 비롯한 가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에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다. 가스기업의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가스설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한-중 정부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례적 채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증대되고, 또한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 및 양국간 에너지 수송망이 연결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부 및 기업 단위의 정례 협의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유럽․일본계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통 가스 탐사․개발, 대체연료 개발, 고효율/대용량 발전설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가스시장을 겨냥해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실증사업과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에 중국 지방기업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도시가스 가격설정, 배관망 운영,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규제들을 시정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배관망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발전부문의 부품 및 설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기술개발․수주․마케팅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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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성원용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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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전략 및 정책 방향
    1.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의 과거와 현재
    2. 중앙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의 평가
    3. 극동지역 개발에서 국제협력과 외국인투자의 역할

    제3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전망과 협력 방안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가. 철도인프라 개발: TSR의 현대화와 BAM-II 프로젝트
    나. 도로·공항인프라 개발
    다. 항만 및 북극항로 개발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 평가 및 전망

    제4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전망과 방향
    1.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
    2.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
    가. 제3기 푸틴정부의 에너지 정책
    나. 대(對)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
    다. 극동지역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라.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에너지부문 발전 전략
    3.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 평가
    가.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파급효과
    나. 주요 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다. 동부지역의 에너지 프로그램 수정 필요

    제5장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1. 사회 인프라 개념 및 현황
    가. 사회 인프라 개념 정의
    나. 사회 인프라 현황
    2.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가. 정부의 정책 방향
    나. 사회 인프라 분야 관련 주요 지원 분야 분석
    3.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및 전망
    가. 우선 지원 분야 평가
    나. 예산 관련 평가
    다. 성과를 위한 필요조건

    제6장 한국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활용 방안
    1. 한국의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 경제 개발
    2. 한국의 투자 진출 가능성 및 협력 방안
    가. 교통부분
    나. 에너지부문
    다. 사회인프라 부문
    라. 기타 협력
    3.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3각 협력의 전망
    닫기
    국문요약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도 ‘신북방정책’을 기치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북방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그리고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개발 전략의 목표, 과제,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과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통합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소개되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접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2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속된 극동지역 개발 계획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7~9년 세계경제위기가 극동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투자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구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심각해졌다. 낙후된 인프라 및 처리용량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고, 인구감소 등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의 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나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말 다시 2025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 형성, 그리고 극동지역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생산을 주도하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경쟁력이 있는 광역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사회적 인구상황의 현저한 개선,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건 조성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의 증대, 그리고 극동 바이칼 지역에 유럽 평균의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처럼 영토가 광활하고, 접경국가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동방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 정책은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이라는 구도 하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극동지역이 이 과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 원인은 낙후된 교통복합체에서 비롯된 고비용 물류비, 취약한 에너지산업 및 역내 에너지체계의 고립, 소규모의 소비시장, 노동자원(특히 고급인력)의 부족, 열악한 자연기후 조건 등에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지역에 조세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우대조건 등을 제공해야만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장에서는 교통수단별로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극동지역에 있는 거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생산,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잠재력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에서 교통부문은 지역총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다.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이처럼 낙후된 교통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진행하는 데 교통물류적 측면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역내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국제운송회랑으로서 TSR의 현대화를 비롯해 BAM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BAM-I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중장기 공항개발계획(2008)을 수립하여 주요 거점공항의 인프라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 부문에서는 항만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된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권과 연해주 남부 트로이차만 권역을 중심으로 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경제공간에 통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국제운송회랑(ITS)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륙간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시베리아 극동의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ITS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극동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고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 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 제고, 역내 복합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건설, 국내(지방)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 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기 푸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을 분석한 뒤 극동지역 에너지 부문의 발전 전략과 개발 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열악한 기후조건, 개발 및 수송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전체 구간 개통과 사할린-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완공으로 석유・가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파이프라인 주변 석유・가스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매장지로 동시베리아・극동지역과 해상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및 수출인프라 건설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전체 원유수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 가스의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25% 수준까지 증대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 수출 증대를 기반으로 한 역내 자원개발, 수송인프라(송배전망,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철도 등) 확충 및 신설, 가스공급기반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설, 그리고 에너지 가공산업(정제, 석유・가스화학, 액화설비 등)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러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투자예산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을 크게 설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공부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운영경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스 및 전력시장도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들은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의 대아태수출 전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은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인프라, 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극동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는 턱 없이 부족하고,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 인프라 수준도 러시아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조1270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동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절대 규모로만 보면 1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 주체별 비중을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80%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집행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진출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과 신북방정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극동 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견지해야 할 전략목표, 원칙과 기조, 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한․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이 41.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이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액 중 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까지 한국과 극동지역과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자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교통부문에서는 극동지역의 해운항만 및 물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최근 한국기업들이 ‘나진-핫산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TKR-TSR 연결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시켜가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향후 북극항로 이용 절차의 간소화, 쇄빙선 이용 요율 인하, 북극해 항로 항만 조사 및 개발, 북극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한․러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극동지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극동지역의 가스화 진전에 따라 전력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설비 및 기자재의 수출증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 가스가 북미 셰일가스와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과 충분한 물량을 갖출 수 있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러시아가 대아태지역 수출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기금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 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 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되어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 이것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형 민족경제로서의 한반도경제를 전제한 것이다.



    신북방정책이 함축한 의미를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러 삼각협력의 실행과 직결된다. 즉 남북러 삼각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요체이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늠자이다. 최근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러 삼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한․러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나진-하산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삼각협력은 이미 ‘구상’ 수준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증대와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KR-TS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남북러 PNG 연결, 한․러 전력계통 연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3大 Mega-Project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만이 아니라 지전략적·지경학적 국익 증대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3大 Mega-Project는 논리적 순환구조에 놓여 있어 동시병행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3大 Mega-Project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효율화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극동 시베리아 진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북핵문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라도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미래 과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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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이성규 발간일 199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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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러시아의 外換市場과 換率變動
    1. 러시아 外換去來所
    가. 러시아 外換去來所의 設立
    나. 모스크바 銀行間 外換去來所
    2. 銀行間 外換去來 및 外貨換錢所
    3. 루블貨 換率變動과 變動要因
    가. 루블貨 換率 變動推移
    나. 루블貨 換率 變動要因

    II.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1. 外換管理의 基本槪念과 外換管理機關
    가. 外換管理 基本槪念
    나. 外換管理機關
    2. 對外去來에 있어서 外換管理
    가. 外貨의 海外不法流出 現象
    나. 輸出入代金의 統制
    다. 硬貨所得의 義務賣却
    3.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가.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外換去來 規制
    나. 受任銀行의 外換去來에 대한 規制
    다. 러시아內 外貨決濟에 대한 規制
    4.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去來 및 果實送金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外換規制 및 管理法
    2. MICEX 關聯資料
    가. 設立法人 및 設立法人 住所
    나. 主要 會員社

    附表
    〈附表 1〉 루블貨 換率과 通貨量 變動推移
    〈附表 2〉 루블貨 實質換率
    닫기
    국문요약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外換管理體系는 과거 오랫동안 市場經濟體制와는 전혀 다른 方式으로 運營되어 왔던 관계로 市場經濟體制가 도입된이래 制度的으로 不安定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2년 急進的인 經濟改革 추진결과 초래된 러시아 經濟의 不安定 및 高인플레 현상은 루블貨 價値의 지속적인 하락과 每年 100억 달러 이상의 外貨가 海外로 不法流出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政府는 루블貨 價値의 安定을 위해 지난 7월부터 限詩的으로 管理變動換率制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輸出入代金의 海外 不法流出을 防止하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도 마련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루블貨 換率은 상당한 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對內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管理體系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0년 9월 國交樹立 이후 韓촵러 양국간의 交易量은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兩國間의 經濟的 補完性과 地理的 隣接性을 감안할 때 兩國間 交易規模는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이며, 아울러 兩國間 外換去來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러시아 換率制度, 外換市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外換管理體系 등의 變化過程과 現況을 整理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者는 물론, 對러 交易 및 投資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計劃하고 있는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內容上 未備點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變更되는 事項들과 함께 修正촵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 地域 3室의 李聖揆 硏究員(現 모스크바 駐在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惠蘭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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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경협관련 주요 제도 해설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

    서승원 외 발간일 1994.07.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目次

    序言

    I. 交易
    1.政策基調의 變化
    2.輸出許可制 및 輸出쿼타制
    가. 推進過程
    나. 許可의 種類
    다. 쿼타의 種類
    라. 許可 및 쿼타對象品目
    마. 許可取得節次
    바. 主要 戰略物資의 輸出
    3. 輸出關稅
    가. 推進過程
    나. 輸出關稅額의 算定
    다. 輪出關稅 納付方法
    라. 輸出關稅의 納付延期 및 罰課金
    4.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가. 導入過程
    나. 對象品目
    다. 認證機關
    라. 通關節次
    5. 輸入關稅
    가. 推進過程
    나. 關稅適用 形態
    다. 輸入關稅稅額의 算定
    라. 輸入關稅 納付方法
    마. 輪入關稅의 免除 및 特惠

    II. 投資
    1. 企業經營 및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가. 推進過程
    나. 投資方法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라. 企業經營
    마 外國人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關聯 稅制 및 優待措置
    가. 推進過程
    나. 租稅體系
    다. 企業租稅體系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租稅
    3. 自由經濟地域 投資時 特惠
    가. 推進過程
    나. 外國人投資法上의 優待措置
    다. 主要 自由經濟地域의 優待措置
    라. 展望
    4. 果實送金의 保障
    가. 推進過程
    나. 果實送金이 保障되는 收益
    다. 硬貨의 自體調達原則과 硬貨使用의 保障
    라. 外換統制

    III. 資源開發
    1. 資源現況 및 制度變化
    2. 燃料ㆍ鑛物資源 使用許可制度
    가. 許可發給 및 擔當機關
    나. 許可發給節次 및 方式
    다. 許可의 內容
    라. 許可의 有效期間
    마. 許可의 消滅
    3.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體系
    가. 地下資源 使用料 徵收條件
    나. 地下資源 使用關聯 費用의 種類
    다. 地下資源 使用의 形態 및 料金算定
    라. 地下資源 使用料의 配定
    마. 地下資源 使用料의 免除

    IV. 建設
    1. 建設市場現況
    2. 建設行政體系 및 施工
    가. 行政體系
    나.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다. 工事費 預置와 契約의 取消
    라. 建設人力과 機資材 需給
    3. 建設工事의 遂行節次
    가. 土地使用許可
    나. 建設 認ㆍ許可節次
    다. 工期遲延時 行政規制
    4. 工事代金 決濟

    參考文獻

    〈附錄 1〉 輸入商品 安全性 認證機關 目錄

    〈附錄 2〉 러시아 聯邦 輸入關稅率表

    〈附錄 3〉 資料出處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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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의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韓國과 러시아는 交易, 投資 등 經濟部門에서 多角的인 協力을 增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情不安, 改革/開放政策의 不振, 經協借款을 둘러싼 韓-러간의 摩擦등으로 인해 그동안 兩國간의 經濟協力은 아직도 큰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韓-러 交易은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1993년 韓國의 全體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9%로써 상대적으로 徵徵한 實情입니다. 韓國의 對러 投資를 보더라도 投資件數는 증가해 왔으나, 投資金額은 1991년 이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 6월 金泳三 大統領의 訪러를 계기로 韓-러간의 經協은 앞으로 本格化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 야쿠트 가스 田의 개발, 韓-러 무역센터의 건립, 나호트카 韓國專用公團 및 보스토치니 韓國 專用埠頭의 건설 등 大型 經協프로젝트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協力 基盤의 조성과 아울러 풍부한 天然資源, 尖端 科學技術 등 러시아의 經濟的 潛在力과 兩國간의 經濟的 補完性 그리고 地理的 隣接性 등을 감안할 때, 向後 兩國간 經濟協力 展望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交易, 投資, 稅制 등 主要 經濟關聯制度들이 아직도 市場經濟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 制度의 잦은 변경, 上下位 法令간의 矛盾 등으로 法律的/制度的 體系 整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對러 經濟交流를 희망하는 外國企業들에게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經協 擴大에도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은 狀況認識下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韓-러 經協分野를 交易, 投資, 資源開發, 建設로 구분하여 各 分野別 制度變化 推移, 現制度의 主要 內容등을 체계적으로 分析/整理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政策資料가 政府의 政策擔當者는 물론 교역, 투자 등 對러 經濟交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에게 유용한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 承源, 李 聖揆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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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은행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이성규 발간일 1994.12.29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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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銀行制度의 變化
    1. 舊蘇聯時代의 銀行制度
    가. 一元的 銀行制度의 成立과 特性
    나. 二元的 銀行制度의 成立
    2. 러시아 中央銀行과 主要 商業銀行
    가. 러시아 中央銀行과 商業銀行의 特性
    나. 主要 商業銀行

    III. 러시아 中央銀行 制度와 通貨信用政策
    1. 러시아 中央銀行의 獨立性
    2.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및 機能
    가.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나. 러시아 中央銀行의 機能
    3. 러시아 中央銀行의 通貨信用政策
    가. 中央銀行 信用
    나. 인플레이션 抑制政策
    다. 企業間 未支拂 債務

    IV.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와 運用現況
    1.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
    가. 商業銀行의 設立
    나. 商業銀行의 法的義務
    다. 銀行業務
    라. 外國銀行 現況 및 規制措置
    2. 러시아 商業銀行의 運用現況
    가. 商業銀行 現況
    나. 商業銀行 經營陣 및 職員
    다. 商業銀行의 地域別 分布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中央銀行法

    〈附錄 2〉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3〉 러시아 主要 100大 商業銀行(銀行資産 基準)

    〈附錄 4〉 一般免許를 取得한 러시아의 商業銀行

    〈附表-1〉 러시아 商業銀行의 利子率 推移(1993年 1月 ~ 1994년 7月)

    〈附表-2〉 通貨量 推移(1990年 12月 ~ 1994年 6月)

    〈附表-3〉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 信用度 分析(1994年 7月 14日 現在)

    〈附表-4〉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어음 現況

    〈附表-5〉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信用카드 發行 條件

    〈附表-6〉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企業에 대한 루블ㆍ硬貨計座 開設手數料 및 受信金利

    〈附表-7〉實金屬關聯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러시아 商業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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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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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

    최병희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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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序 論

    II. CIS 統合推進 現況과 加盟國들의 統合政策
    1. 舊蘇聯 地域內에서의 統合推進 背景과 特性
    2. CIS 體制出帆과 問題點
    3. CIS 統合推進 現況
    4. 러시아의 統合政策
    5. 主要國의 統合政策

    Ⅲ. CIS 加盟國들의 改革政策과 經濟現況
    1. CIS 加盟國들의 經濟改革政策
    2. CIS 經濟現況

    Ⅳ. CIS 域內交易 構造와 現況
    1. CIS 域內交易構造
    2. 域內交易 現況
    3. 關稅同盟 國家間의 交易現況
    4. CIS 決濟體系

    Ⅴ. CIS 統合 展望과 示唆點
    1. CIS 統合 展望
    2. CIS 統合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1. 附表 : CIS 역내교역 현황
    2. 러시아 정부의 對CIS戰略的 방침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포고령
    3. 유라시아 國家聯合
    4. CIS내 민족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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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12월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갑작스런 소연방 해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이라는 경제통합체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당초 구소련 지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IS는 가맹국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다자간 경제통합체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가맹국들은 CIS 전체차원의 다자간 통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선적으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국 또는 3국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벨로루시 연합, 4국간 관세동맹(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3국 동맹(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GUAM(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내 경제통합체로 결성되어 있다. 당분간 CIS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들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CIS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서 발전하면서 집단적 보호무역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CIS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CIS 국가들의 계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맹국들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1991년 韓·蘇修交 이래 한국기업들의 對CIS 진출은 구소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에 비해서 본격화되지 못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CIS내 경제블록들이 완전한 형태로 되기 이전에 CIS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本 報告書는 上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CIS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구소련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개방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同 地域으로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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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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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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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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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

    박용덕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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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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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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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

    박용덕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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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

    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

    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

    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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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을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제 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 조달, PPP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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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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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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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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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

    박용덕 외 발간일 2014.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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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1.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가. 가스 소비 현황 
      나. 가스 생산 현황 
      다. 가스 수입 현황 
    2. 중국의 가스 수급 전망 
      가. 중국 정부 및 국영석유기업 전망 
      나. IEA의 전망 
    3. 중국의 가스 정책 
      가. 가스 산업 정책 
      나. 해외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 
      다. 가스 가격 정책 


    제3장 중국 가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1. 중국 가스 상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전통 천연가스 
      나. 셰일가스 
      다. 석탄층 메탄가스 
    2. 중국 가스 중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및 가스저장시설 
    3. 중국 가스 하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도시가스 
      나. 수송부문 
      다. 가스발전 
      라. 산업연료 
      마. 화학원료 


    제4장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분석 
    1.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가. 상류 부문: 탐사·개발 
      나. 중·하류 부문: 수송·저장·판매 
    2. 중국 가스부문 외국기업 진출 관련 여건 분석 
      가. 상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적 진출 여건 
      나. 중·하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기타 진출 여건 
    3.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비전통가스 부문 
      가. 장애요인 
      나. 외국기업의 중국 가스 산업 진입방안 


    제5장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1. 사업성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자원개발 사업 진출 전략 
      나. 파이프라인 및 액화설비 건설·운영 진출 전략 
      다. 도시가스 사업 진출 전략 
      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LNG선박 사업 진출 전략 
      마. 천연가스화학 사업 진출 전략 
      바. 가스화력발전 사업 진출 전략 
    2. 보완관계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산업의 현지 Value Chain 구축 
      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 
    3. 가스 연관사업의 연계성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 설비건설 및 기자재·부품판매 
      나. 연관분야 기업 간 동반 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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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중국 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스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미탐사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정부보조금 지급,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 수입에 있어서는 수송안보 증진을 위해 해상을 통한 LNG(Liquified Natural Gas)보다 육상을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키려고 한다.


       중국 가스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의 진출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은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과 점차적인 투자 증대 및 협력분야 확대 등의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부의 가스가격 규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입가격과 도매가격 결정 및 관리는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스 가격자유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가격인상 및 자유화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매 가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확대 지역 및 신규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하류부문의 기업들은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도입터미널, 자국 내 생산 가스전, 그리고 서기동수 가스관 등 가스공급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스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문 진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부문(송․배송망, LNG도입터미널, 저장시설 등)과 가스전 개발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전통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가스전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은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관련 기술 및 경험 획득을 위해 메이저급 외국기업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비전통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셰일가스 또는 CBM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첨단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과 독립계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계 메이저 기업 또는 독립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LNG 도입기지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P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이 이미 LNG도입터미널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LNG 도입기지 사업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가스시장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양국의 가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천연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내 특히 비전통 가스(CBM, 셰일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낮지만, 도시가스 및 산업용 가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천연가스 차량이 오래전부터 상용화해서 천연가스 엔진 개발(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용 천연가스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LNG 자동차 및 선박 시장도 한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CNG 및 LNG 자동차/선박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스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세와 시장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있는 10개의 중국 도시가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경영기법 습득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가스산업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시장 확대가 사실상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도시가스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이후에는 신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및 경영,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장기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가스화력발전 시장은 중․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발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운영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전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진출은 장기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향후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가스산업 분야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튼튼한 현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출은 한국 내에서 상류․중류․하류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단독으로, 또는 이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도입기지 건설․운영,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도시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인적․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가스관련 중장비 기업과 자원 개발기업은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도시가스업체를 비롯한 가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에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다. 가스기업의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가스설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한-중 정부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례적 채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증대되고, 또한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 및 양국간 에너지 수송망이 연결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부 및 기업 단위의 정례 협의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유럽․일본계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통 가스 탐사․개발, 대체연료 개발, 고효율/대용량 발전설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가스시장을 겨냥해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실증사업과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에 중국 지방기업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도시가스 가격설정, 배관망 운영,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규제들을 시정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배관망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발전부문의 부품 및 설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기술개발․수주․마케팅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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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외 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박용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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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제2장 중국의 석유가스 수급 및 정책
    1.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나. 중국의 석유 관련 정책
    2.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나. 중국의 가스 관련 정책
    3.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
    가.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의 배경
    나.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구축현황

    제3장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1.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국내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및 추진현황
    가. 석유가스 상류부문 생산구조 추이
    나. 주요 국영석유기업별 최근 석유가스 생산현황
    2. 최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및 추진현황
    가.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추진 현황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수송인프라 및 정제‧판매 등 중‧하류부문 개발현황
    가. 석유가스부문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다. 정제‧판매 부문

    제4장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환경
    가.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거버넌스
    나.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기본 현황
    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
    2. 중국 국영석유기업 해외 석유가스 개발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
    가. 지역별 진출현황
    나. 지역별 자원개발 특성과 최근 변화추이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해외요인
    나. 국내요인
    4. 중국정부의 에너지외교 현황과 문제점
    가. 에너지외교 현황
    나. 중국 에너지외교의 문제점

    제5장 중국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중 협력방안
    1. 해외자원개발 부문에서의 한‧중간 협력 장애요인
    가. 해외자원개발에서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양국간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차이
    다. 한‧중 자원개발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부족
    2.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지역별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 개발
    가. 아프리카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나. 여타지역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3. 사업성 중심의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방안
    가. 제3국 또는 기타지역에서의 협력방안
    나. 중국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협력방안
    4. 에너지외교부문의 한‧중간 협력방안
    가.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나.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 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 방안 모색
    5.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가. 기술인력 교류에 있어서의 한‧중 협력
    나.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한‧중 공동발전 모색
    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 한‧중 공동 운영사업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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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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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

    박용덕 외 발간일 2012.12.31

    에너지산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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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 


    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 


    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 


    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 


    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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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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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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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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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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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의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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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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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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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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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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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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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

    박용덕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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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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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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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

    박용덕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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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

    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

    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

    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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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을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제 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 조달, PPP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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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海涛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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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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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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