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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 환율

저자 이성규 발간번호 95-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2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外換管理體系는 과거 오랫동안 市場經濟體制와는 전혀 다른 方式으로 運營되어 왔던 관계로 市場經濟體制가 도입된이래 制度的으로 不安定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2년 急進的인 經濟改革 추진결과 초래된 러시아 經濟의 不安定 및 高인플레 현상은 루블貨 價値의 지속적인 하락과 每年 100억 달러 이상의 外貨가 海外로 不法流出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政府는 루블貨 價値의 安定을 위해 지난 7월부터 限詩的으로 管理變動換率制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輸出入代金의 海外 不法流出을 防止하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도 마련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루블貨 換率은 상당한 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對內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管理體系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0년 9월 國交樹立 이후 韓촵러 양국간의 交易量은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兩國間의 經濟的 補完性과 地理的 隣接性을 감안할 때 兩國間 交易規模는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이며, 아울러 兩國間 外換去來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러시아 換率制度, 外換市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外換管理體系 등의 變化過程과 現況을 整理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者는 물론, 對러 交易 및 投資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計劃하고 있는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內容上 未備點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變更되는 事項들과 함께 修正촵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 地域 3室의 李聖揆 硏究員(現 모스크바 駐在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惠蘭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I. 러시아의 外換市場과 換率變動
1. 러시아 外換去來所
가. 러시아 外換去來所의 設立
나. 모스크바 銀行間 外換去來所
2. 銀行間 外換去來 및 外貨換錢所
3. 루블貨 換率變動과 變動要因
가. 루블貨 換率 變動推移
나. 루블貨 換率 變動要因

II.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1. 外換管理의 基本槪念과 外換管理機關
가. 外換管理 基本槪念
나. 外換管理機關
2. 對外去來에 있어서 外換管理
가. 外貨의 海外不法流出 現象
나. 輸出入代金의 統制
다. 硬貨所得의 義務賣却
3.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가.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外換去來 規制
나. 受任銀行의 外換去來에 대한 規制
다. 러시아內 外貨決濟에 대한 規制
4.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去來 및 果實送金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外換規制 및 管理法
2. MICEX 關聯資料
가. 設立法人 및 設立法人 住所
나. 主要 會員社

附表
〈附表 1〉 루블貨 換率과 通貨量 變動推移
〈附表 2〉 루블貨 實質換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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