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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저자 이성규, 유학식, 김수인 발간번호 2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1.29

원문보기(다운로드:89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별 자발적기여(NDC) 계획을 UNFCCC에 제출했으며, 남아공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역내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통적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역내에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전력난은 현재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에너지믹스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중요한 공급원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 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정책과 현안과제, 해외 주요국들의 진출 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탈탄소화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있고,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과 실업문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핵심광물 산업의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3개 주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 3개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탈탄소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탈탄소화 전략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제공하고, 소지역 단위로 계획·추진되는 탈탄소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역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역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협의체가 주도해서 계획·추진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는 AU(African Union) 또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같은 지역협의체와 국제금융기관, EU, 선진국 정부 등이 주도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형태로 추진하는 다자 및 다국 간 협력사업에 한국 정부 및 투자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탈탄소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사업에 참여해서 위험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기후 범분야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원이 역내 에너지 시스템 기획 및 시장 설계,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 현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개발 등에 활용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기후 범분야에서의 원조 확대는 역내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관련 정책이 설계·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국가에 지원되는 기후재원은 에너지 전환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에 기반하여 현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하고,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연계 전력망 확충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민관 차원의 투자 협력사업은 탈탄소화와 전력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연계 전력망 확충 사업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니 그리드 구축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수익성을 확보·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대상 국가가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의 높은 투자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서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EU와 미국은 이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 전력망 기업, 지방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과 IPP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 사용자인 광업기업이 추진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현지 공장 건설사업,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충분한 공급,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은 역내 모든 국가의 공통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들어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모잠비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가 점차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진출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자국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경쟁력 높은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의 진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적지원과 기업 투자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기업이 이미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지 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또는 중국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진출을 위한 협상 시에 우리나라 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 및 조립공장 건설을 제안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수소개발 전략을 수립한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현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린수소 생산 계획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수소분야에서 초기에는 R&D 형태로 협력하고, 중· 단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기업과 공동 생산하는 진출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라이남 국가와의 핵심광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 해외 광업기업 지분투자를 통한 우선협상권 또는 공급계약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여건과 해외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있어 핵심광물이나 핵심광물 가공제품의 공급원으로서 캐나다, 칠레, 호주 등과 같은 광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순위가 뒤처지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을 생각하면 아프리카도 점차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전은 분명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국면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핵심광물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ODA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상 ODA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자체 ODA 사업만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대형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광물 다자협력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진 채광 및 정·제련 기술, 전력 인프라와 함께 인력 양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력, 기술력, 인프라, 장기간의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적인 아프리카 광물 프로젝트 투자진출이나 참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양자협력이나 외교관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광물안보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측면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위험도 낮출 수 있다. 향후 광물안보파트너십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아프리카 광물 부국 양자외교를 강화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신규 공급계약 확보, 지분투자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권이나 우선협상권 확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면, 민간 기업들의 협력기회 창출과 협력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본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외교가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 광물관련 공공기관, 수출입 지원기관, 민간 기업 등이 하나의 협력체를 이루어 정부의 현지 국가에 대한 외교가 핵심광물 확보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광업기업이나 가공기업들이 아프리카 사업을 확대하고, 선진국들 및 중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지원제도의 개선 등 장기적 안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ies and current challenges in the decarbonization sector, renewable energy sector and the critical minerals sector of Sub- Saharan African(SSA) regions, as well as the market entry status and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Through such analysis,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at both government and corporate levels for the enhancement of cooperation in the decarbonization, renewable energy and critical minerals sectors among SSA region.

At the government level, it is necessary to share policy implementation experiences and participate in multilateral decarbonization cooperative projects in each sector. At the corporate level, it is crucial to develop and implement cooperative projects that can contribute to fostering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job creation in SSA region. Furthermore, considering the elevated investment risks, it would be need to explore joint market entry with foreign companies from countries like Europ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s that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market entry. In particular, in the critical minerals sector, it is necessary to expand both concessional and non-concessional support for partner countries, strengthen resource diplomacy, strategically utilize mineral security partnerships, and, in the mid-long term, increase support for credit, guarantees and insurance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investment and market ent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중장기 탈탄소 전략과 협력 방안
1. 역내 에너지 공급 현황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석과 추진과제
3.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내용과 국가 간 비교분석
4. 미국과 EU의 공적지원을 통한 협력 전략
5. 소결: 협력 방안

제3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정책
2. 유럽과 중국의 진출 전략
3. 소결: 협력 방안

제4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정책과 협력 방안
1.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현황 및 정책
2. 해외 주요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확보 추진 동향
3. 소결: 협력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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