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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에너지산업, 자유무역

저자 박용덕, 이현주, 양광식 발간번호 12-5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7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 


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 


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 


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 


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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