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국가 이미지 정의와 구성 내용   
가. 국가 이미지와 선행연구 검토 
나. 국가 이미지 구성 내용 
다.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표본 추출 및 설문조사 과정 개괄 

제3장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카자흐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가족, 전통에 대한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카자흐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4장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우즈베키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5장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비교 
1.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비교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비교 
2.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비교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비교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 
3.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두 국가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두 국가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비교  
4.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비교 
가. 한국 방문 의향 비교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비교 

제6장 결  론 
1.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 측면에서 두 국가에 대한 평가 
2. 한국에 대한 경험  
3.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 
4. 정책적 시사점 
5. 멀고도 가까운 나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자료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 사회, 한국인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이미지 조사 혹은 인지도 조사의 결과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문 통계기관 BISAM(Business Information,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Center),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 의뢰하여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1,000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2.3%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 사람을 만났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은 7.3%에 불과했으며 방문한 경험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한국 제품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경험이 더 높았고, 가전제품은 카자흐스탄이 더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98.9%)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높은 반면, 이에 비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두 국가 모두 30대에서 TV 드라마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TV 시청 비율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20.7%)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경우 한국 음식 중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두 나라 모두 ‘카레이스키 샐러드’였고, 그 다음으로는 김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견(33.6%)이 우즈베키스탄의 의견(15.3%)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연구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상품, 한국 기업을 통해 먼저 인지하고 여기서 느낀 좋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무역규모 확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마르칸트, 안디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와 카라간다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비자제도를 손보고 고용허가제나 유학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방문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는 만큼 현재 초청장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광비자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백화점식 ODA보다는 맞춤형 ODA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SOC 인프라 건설보다는 KSP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형 ODA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누쿠스, 아티라우 등에서는 ODA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 아직 국제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ㆍ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영과 진출 전략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요 전망 
1.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동향 
가. 총괄 
나. 카자흐스탄 
다. 아제르바이잔 
라. 우즈베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2.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및 석유자원 공급 전망 
가. 카자흐스탄 
나. 아제르바이잔 
다. 우즈베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3.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요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시장 환경과 전망 
1. 카자흐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카자흐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카자흐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2. 우즈베키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우즈베키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3. 아제르바이잔 
가. 아제르바이잔 경제와 에너지시장 전망 
나. 아제르바이잔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다. 재생에너지원 개발 현황과 발전 전망 
라. 아제르바이잔 전력플랜트 산업 발전과 한국의 참여 전망 
4. 투르크메니스탄 
가. 최근 경제와 에너지 부문 개황 
나. 전력산업 현황 및 개발계획 
다.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전플랜트 협력방안 
5.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전력구조 및 전력생산 현황 
다. 수력발전 현황 및 전망 
라.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동향 
마. 중앙아시아의 물과 에너지 위기 
바. 한국적 4대강 사업의 적용가능성과 진출 전망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참여전략 
1.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수급과 전력시장 구조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 
나.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구조 
다. 중앙아시아 6개국의 송배전망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 수급구조 특성 
2.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환경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기회 
나. 전력수요량 전망과 진출대상시장 지위의 DPM 분석 
다. 역내 지역협력관계와 한국과의 통상관계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PESTLE 분석 
3. 중앙아시아 6개국에 대한 진출전략 
가. 진출사업의 현지 환경 필수 확보요인과 이상적 요인 
나. 중앙아시아 6개국 발전 플랜트 진출전략 

제5장 결  론 
1.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 진출방안 
2.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발전 플랜트시장은 한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지역은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형 기술과 성장모델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여 왔다. 한국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담수 분야의 세계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 산업 중 가장 기초적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전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전통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 선진화된 기술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 지역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의 진출에는 현지의 높은 투자 장벽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태환 지연 등 환율이 상시적으로 불안하며 자금의 해외 반출 통제 등 엄격한 외환 관리로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에 큰 제약이 있다. 또한 높은 과세부담과 불투명한 세무규정, 정부당국의 자의적 개입으로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IPP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제관례인 PPA 계약 등 법률적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모두 이 지역 시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넘어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로 진출할 경우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대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는 공기지연과 투자비 초과, 기존발전설비 운전방해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기간 동안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력요금의 미인상, 이용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경쟁발전사업자에 따른 이용률 감소, 연료비 증가,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초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 및 환율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플랜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러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자본이 풍부한 중국, 일본, EU 등과의 국가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행정부, 국회 등의 정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인적교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적인 체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방식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정상외교와 정부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쌓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성과도 수년간에 걸친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와 플랜트산업
2. 주요 플랜트산업별 시장 동향
가. 석유․가스 개발 플랜트시장
나. 정유 플랜트
다. 석유화학 플랜트
라. 발전 플랜트
마. 기타 플랜트시장
3.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외국인 동향

제3장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플랜트산업
2. 주요 플랜트산업별 시장 동향
가. 석유․가스 개발 플랜트
나. 정유 플랜트
다. 석유화학 플랜트
라. 발전 플랜트
마. 기타 플랜트
3.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외국인 동향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방안
1. 한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
나. 카자흐스탄
2. 패키지전략의 유형과 한계
3. 한국형 패키지전략과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초반 자원가격 폭등으로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상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단순하게 수출하는 성장모델은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깨닫게 되었다. 원자재 자원의 단순한 해외 수출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높인 석유화학류 제품 등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는 플랜트산업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미 1997년 ‘카자흐스탄 2030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 달성을 우선적인 추진사항으로 결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EBR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플랜트시장이 열리면서 플랜트산업의 시공과 운영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은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동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동 플랜트시장의 경우 투자리스크 없이 외국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수주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중앙아시아는 아직 제대로 된 제도와 법적 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를 발주할 만한 여력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부진에 따른 중앙아시아 정부의 재정악화로 플랜트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게 만들었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중국, 일본, EU, 러시아는 자국 플랜트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차관, ODA,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를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전략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머리말

 1.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Korgun I._Ph.D.,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Korea
·Sutyrin S._Ph.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2.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박정후_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3. 한국·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변현섭_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4.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오영일_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5. 동북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 사할린 한인 영농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완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종수_중앙대학교 연구교수

 
 7.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이채문_경북대학교

 8.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조영관_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김신규_연구교수/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10.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윤석준_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러시아를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도 ‘신북방정책’을 기치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북방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그리고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개발 전략의 목표, 과제,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과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통합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소개되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접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2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속된 극동지역 개발 계획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7～9년 세계경제위기가 극동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투자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구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심각해졌다. 낙후된 인프라 및 처리용량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고, 인구감소 등 ‘인구학적 위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의 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나는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말 다시 2025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 형성, 그리고 극동지역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생산을 주도하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경쟁력이 있는 광역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사회적 인구상황의 현저한 개선,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건 조성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의 증대, 그리고 극동 바이칼 지역에 유럽 평균의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처럼 영토가 광활하고, 접경국가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동방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 정책은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이라는 구도 하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극동지역이 이 과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 원인은 낙후된 교통복합체에서 비롯된 고비용 물류비, 취약한 에너지산업 및 역내 에너지체계의 고립, 소규모의 소비시장, 노동자원(특히 고급인력)의 부족, 열악한 자연기후 조건 등에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지역에 조세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우대조건 등을 제공해야만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장에서는 교통수단별로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극동지역에 있는 거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생산,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잠재력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에서 교통부문은 지역총생산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다.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이처럼 낙후된 교통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진행하는 데 교통물류적 측면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이 고조됨에 따라, 역내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국제운송회랑으로서 TSR의 현대화를 비롯해 BAM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BAM-II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중장기 공항개발계획(2008)을 수립하여 주요 거점공항의 인프라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 부문에서는 항만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된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권과 연해주 남부 트로이차만 권역을 중심으로 항만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경제공간에 통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국제운송회랑(ITS)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륙간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시베리아 극동의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ITS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극동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고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 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 제고, 역내 복합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건설, 국내(지방)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 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기 푸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아태지역 에너지 수출 전략을 분석한 뒤 극동지역 에너지 부문의 발전 전략과 개발 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열악한 기후조건, 개발 및 수송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전체 구간 개통과 사할린-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완공으로 석유･가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파이프라인 주변 석유･가스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매장지로 동시베리아･극동지역과 해상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및 수출인프라 건설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전체 원유수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 가스의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이 비중을 2030년에는 25% 수준까지 증대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 수출 증대를 기반으로 한 역내 자원개발, 수송인프라(송배전망,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철도 등) 확충 및 신설, 가스공급기반 구축, 열병합발전소 건설, 그리고 에너지 가공산업(정제, 석유･가스화학, 액화설비 등)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러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투자예산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을 크게 설정하였다. 특히 에너지 가공부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운영경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가스 및 전력시장도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및 해외 전문가들은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개방, 독과점 완화, 민간 및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은 러시아의 대아태수출 전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정책 실기를 하게 되면, 극동 바이칼 지역 에너지 자원은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인프라, 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극동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는 턱 없이 부족하고,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 인프라 수준도 러시아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조1270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동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절대 규모로만 보면 1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산 주체별 비중을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80%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집행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진출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러 3각 협력과 신북방정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극동 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견지해야 할 전략목표, 원칙과 기조, 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한․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이 41.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이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액 중 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까지 한국과 극동지역과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자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교통부문에서는 극동지역의 해운항만 및 물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최근 한국기업들이 ‘나진-핫산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TKR-TSR 연결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시켜가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향후 북극항로 이용 절차의 간소화, 쇄빙선 이용 요율 인하, 북극해 항로 항만 조사 및 개발, 북극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한․러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극동지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극동지역의 가스화 진전에 따라 전력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력설비 및 기자재의 수출증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 가스가 북미 셰일가스와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경쟁력과 충분한 물량을 갖출 수 있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러시아가 대아태지역 수출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기금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 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 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되어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중, 북-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 이것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형 민족경제로서의 한반도경제를 전제한 것이다.

신북방정책이 함축한 의미를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러 삼각협력의 실행과 직결된다. 즉 남북러 삼각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요체이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늠자이다. 최근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러 삼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한․러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나진-하산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삼각협력은 이미 ‘구상’ 수준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증대와 남북러 삼각협력의 착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KR-TSR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남북러 PNG 연결, 한․러 전력계통 연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3大 Mega-Project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편익만이 아니라 지전략적·지경학적 국익 증대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3大 Mega-Project는 논리적 순환구조에 놓여 있어 동시병행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3大 Mega-Project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통,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효율화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극동 시베리아 진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북핵문제로 인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라도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미래 과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 외국기업 투자의 유형별 특징 
가. 중앙아시아 투자의 개괄적 이해 
나. 국별 주요 투자 유인 요소 
다. 시기별 FDI 유입 특징 
라. 투자 업종별 특징 
2. 투자국별 특징 
가. 러시아 
나. 중국 
다. 미국 
라. 일본 
마. EU 
바. 기타 
3. 한국기업 투자의 특징 
가. 주요 투자대상국의 시기별 변화 
나. 민관 협력의 극대화 
다. 주요 분야별 투자 확대 전망 

제3장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1.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의 개괄적 이해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환경 및 정책 분석 
3. 국가별 외국기업들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4. 사례 평가 

제4장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1. 노무관리 형태 연구의 배경 
2. 근로자 고용 
가. 구인 광고 형태 
나. 근로자 채용시험 방법 
다. 근로자 채용 비율 
라. 외국인기업의 외국인 채용 
3. 근로자 교육 및 승진 
가. 근로자 교육 
나. 승진 
4.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임금 및 복리후생 
가. 임금 수준 
나. 복지 수준 
다. 인센티브 
라.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 
마. 계약ㆍ해고 
바. 기타 
5.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평가 

제5장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1. 마케팅 전략의 개념과 유형화 기준 
가. 마케팅 전략의 개념 
나. 마케팅 전략의 유형화 기준 
2. 마케팅 전략별 특징과 전개과정 
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다. 글로벌 플랫폼 전략 
라. 글로컬 마케팅 전략 
마. 현지 밀착 마케팅 전략 
3. 주요 산업별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비교 
가. 천연자원 
나. 유통 및 소비재 산업 
다. 서비스 산업 
라. 제조업 
마. 마케팅 전략 유형별 성과와 교훈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머리말

 1. Korea’s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Korgun I._Ph.D.,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Korea
·Sutyrin S._Ph.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Russia

 2.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박정후_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3. 한국·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비교와 협력방안
·변현섭_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4. 러시아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의 현실적 활용방안 연구: 문제점 분석과 솔루션 제안
·오영일_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5. 동북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 사할린 한인 영농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경완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 새마을운동 지원과 ODA 연계방안: 경북 새마을운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종수_중앙대학교 연구교수

 
 7. 캄차카 거주 재러한인의 이주와 정착 및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이채문_경북대학교

 8.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한 연구
·조영관_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의 지역적 집중과 ‘이행경험 이전’ 전략 분석
·김신규_연구교수/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10. DAC 신규 가입 중동부유럽 4개국의 ODA 정책 형성과 변화: 대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윤석준_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6.5%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등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과 수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내수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수급관계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술력·자본력·정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은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술적·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달리티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제품의 배출(produc- tionout)’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