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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

  • Bailout and Conglomeration

    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생략)

    김세직 발간일 2002.11.2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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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asic Model

    III. Liquidation as a Screening Device

    IV. Conglomerates and Optimal Bailout

    V. Conglomeration Choice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VI. Extensions and Discussions

    VI.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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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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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Crisis and Recovery

    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9.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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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Foreword

    Acknowledgments

    Contributors and Participants

    1. Introduction / David T. Coe and Kim, Se-Jik

    2. From Crisis to Recovery in Korea: Strategy, Achievements, and Lessons / Ajai Chopra, Kenneth Kang, Meral Karasulu, Hong Liang, Henry Ma, and Anthony Richards

    3.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Korean Economic Adjustment Program? / Cho, Yoon Je

    Comments on Papers 2 and 3
    Barry Eichengreen
    Lee, Jang-Yung

    4.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ung, Chae-Shick ; Kim, Se-Jik

    5. Falling Profitability, Higher Borrowing Costs, and Chaebol Finances During the Korean Crisis / Anne O. Krueger ; Yoo, Jungho

    Comments on Papers 4 and 5
    Chung, Myung-Chang
    Bijan B. Aghevli

    6. Corporate Restructuring and Reform : Lessons from Korea / William P. Mako

    7. The Role of Corporate Bond Markets in the Korean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 Gyutaeg Oh and Changyong Rhee

    Comments on Papers 6 and 7
    Simon Johnson
    Cho, Won-Dong

    8. The Korean Labor Market : The Crisis and After / Kim, Dae Il

    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Debt in Asian Crisis Countries / Eric Friedman, Simon Johnson, and Todd Mitton

    Comments on Papers 8 and 9
    Jang, Hasung
    Zia Qureshi

    10.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Robert J. Barro

    11. Recovery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 / Park, Yung Chul ; Lee, Jong-Wha

    Comments on Papers 10 and 11
    Charles Adams
    Kim, Yong Jin

    12. Restructuring Korean Banks' Short-Term Debts / Kim, Woochan ; Byeon, Yangho

    13.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Open Issues, Asian Concerns / Barry Eichengreen

    14.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 Park, Yung Chul

    Comments on Papers 12,13, and 14
    Anne O. Krueger
    Kim, Jun Il

    Confer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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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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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추정된 모형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고이자율정책이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3.25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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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1. SNP Estimation of the Conditional Density
    2.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Nonlinear Models

    III. Data

    IV. Main Empirical Results

    V. Evaluation of the IMF's High Interest Rate Policy

    VI.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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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추정된 모형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고이자율정책이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평가절하를 가져오지만, 그 이후로 오랜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평가절상을 가져옴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저이자율정책은 오랜기간에 걸친 평가절상을 가져오는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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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이 논문은 부도기업들에 대한 최적구제금융이 경기가 호황기인지 침체기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개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김세직 외 발간일 2001.12.1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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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sic Model
    1. Aggregate productivity shock
    2. Firms
    3. The bank and the financial contract

    III. Bailout in a Closed Economy
    1. Optimal Bailout Policy
    2. Impac of the Aggregate Shock

    IV. Optimal Bailout in a Small Open Economy
    1. Open Economy and Capital Outflows
    2. Optimal Bailout in an Open Economy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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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은 부도기업들에 대한 최적구제금융이 경기가 호황기인지 침체기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개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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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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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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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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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sat Asia

    이 논문에서는 1997-98년의 금융위기 중에 아시아 각국이 겪은 GDP감소가 각국의 부채비율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자본의 해외유출이 일어날 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부도나..

    김세직 외 발간일 2000.09.25

    금융위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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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The Impact of a Liquidity Shock on the Real Economy

    Ⅳ. Empirical Evidence

    Ⅴ. Conclusion

    Appende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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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1997-98년의 금융위기 중에 아시아 각국이 겪은 GDP감소가 각국의 부채비율에 의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일반균형 모형을 통하여, 자본의 해외유출이 일어날 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부도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투자를 중지하고 자본재를 보다 많이 팔아야만 함을 보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일수록 외환 금융위기시 경제전체의 자본재가 더욱 감소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커지며 또한 GDP가 더욱 감소한다. 끝으로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모형의 가정들이 상당히 현실적임을 또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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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T. Coe Edit

  • Korean Crisis and Recovery

    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9.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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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Foreword

    Acknowledgments

    Contributors and Participants

    1. Introduction / David T. Coe and Kim, Se-Jik

    2. From Crisis to Recovery in Korea: Strategy, Achievements, and Lessons / Ajai Chopra, Kenneth Kang, Meral Karasulu, Hong Liang, Henry Ma, and Anthony Richards

    3.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Korean Economic Adjustment Program? / Cho, Yoon Je

    Comments on Papers 2 and 3
    Barry Eichengreen
    Lee, Jang-Yung

    4.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ung, Chae-Shick ; Kim, Se-Jik

    5. Falling Profitability, Higher Borrowing Costs, and Chaebol Finances During the Korean Crisis / Anne O. Krueger ; Yoo, Jungho

    Comments on Papers 4 and 5
    Chung, Myung-Chang
    Bijan B. Aghevli

    6. Corporate Restructuring and Reform : Lessons from Korea / William P. Mako

    7. The Role of Corporate Bond Markets in the Korean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 Gyutaeg Oh and Changyong Rhee

    Comments on Papers 6 and 7
    Simon Johnson
    Cho, Won-Dong

    8. The Korean Labor Market : The Crisis and After / Kim, Dae Il

    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Debt in Asian Crisis Countries / Eric Friedman, Simon Johnson, and Todd Mitton

    Comments on Papers 8 and 9
    Jang, Hasung
    Zia Qureshi

    10.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Robert J. Barro

    11. Recovery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 / Park, Yung Chul ; Lee, Jong-Wha

    Comments on Papers 10 and 11
    Charles Adams
    Kim, Yong Jin

    12. Restructuring Korean Banks' Short-Term Debts / Kim, Woochan ; Byeon, Yangho

    13.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Open Issues, Asian Concerns / Barry Eichengreen

    14.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 Park, Yung Chul

    Comments on Papers 12,13, and 14
    Anne O. Krueger
    Kim, Jun Il

    Confer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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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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