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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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In addition, Chinese industrial policy in the 1990s focused on responding exogenous shocks such as the steep growth of the emerging countries, reduced demand on overseas arms, modernization necessity of the navy and air force, and re-entry into GATT. Its industrial strategy is as follow: a strategic fosterage of leading industry in the 21st; a high degree of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fostering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industry; improv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enterprises; the technical revamp of conventional industry; the rationalization of industrial distribution by region through the fosterage of specialization; and enlargement foreign capital in high-tech industries.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위상변화
III. 1990년대 신산업정책의 실시배경
1.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심화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와 소형 공장의 난립
3.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 저하
4. 전방위개방에 따른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제2부: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
IV. 1990년대 산업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1.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
2. 중국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 1990년대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4. 중국내 산업정책 담당기구
V. 21세기를 향한 중국 산업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전개방향
1.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
2. 기계 ·전자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조
5. 산업조직의 재편을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
6.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7.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제3부: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
VI. 중국 산업정책 실행의 제반 제약요인
1. 부분개혁하의 전환기 경제체계가 갖는 한계
2. 산업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중국의 경제 · 산업여건으로 인한 공업구조 조정의 한계
제4부: 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VII.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평가와 우리의 대응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잠정적 종합평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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