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먼저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은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정책, 일본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 일본 수출입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엔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및 EC 제국들의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도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통화체제의 혼란, 일본 은행들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인출 등도 엔화 평가절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일본 및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또한 미·일 구조협의에서 일본측 조치사항들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 등 외국기업들의 일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2∼3년에 걸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되어 1달러당 100엔 수준에 이르더라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외환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점진적인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일본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엔고에 대비하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일본 수출품의 가격탄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기업들에 의한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로 세계 곳곳에 공장을 건설한 결과 이들 해외 일본공장에 대한 필수부품의 공급을 위한 수출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부품 등 중간생산재 수출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량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Ⅰ. 序 論
Ⅱ. 戰後 日本의 換率 및 外換政策의 變遷過程
1. 日本 外換管理制度 變遷의 特徵
2. 第一期(1945年 8月∼1964年 3月):舊外換管理法에 의한 엄격한 外換統制 時期
3. 第二期(1964년 4월∼1973년 2월):經常去來 統制緩和, 資本去來 統制時期
4. 第三期(1973년 3월∼1980년 11월):變動換率制度 도입초기, 換率安定을 위하여 資本去來를 統制한 時期
5. 第四期 (1980년 12월∼현재):經常去來 및 資本去來에 대하여 대폭 自由化하고 日本 金融市場 및 円貨의 國際化를 추구한 時期
Ⅲ.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
1. 槪觀
2. 日本經濟의 構造調整 및 美 · 日 構造協議
3. 日本經濟 構造調整의 進展狀況
4. 最近 日本의 貿易 및 經常收支 分析
5. 國際經濟 展望
6. 國際金融市場 動向
7. 要約 및 엔/달러 換率展望
Ⅳ.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1. 엔/달러 換率變動과 우리나라 輸出
2. 기존 硏究結果 分析
3.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收益性 分析
4.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 要約
2.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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