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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금융제도, 환율

저자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발간번호 14-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96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In the 2000s, there have been noticeable changes in world economy,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the US is declining in world economy and trade. Th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as been discussed based on the US dollar decline phase, increasing importance of other countries except the US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trade, and limits of currency system focused on US dollar. These changes insist that analyzing impacts of US dollar exchange rate only on the trade be insufficient. Also, with the progress in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terrelations among countries are emphasiz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new analy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Korea’s trade.
This study discusses evaluation of influence of the exchange rate of Korean won to yuan, yen and euro on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work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II describes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that make Korea’s current exchange rate policy based on dollar insufficient. Chapter III analyzes the impact of exchange rate on Korea’s trade and trade balance by each major currency and industry. Chapter IV provides the transition of exchange rate system of Korea and indicates that exchange rate determined by the current system has fundamental limits to recover the balance of foreign transactions. In chapter Ⅴ, we suggests summary of the findings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To be specific, US dollar decline phase due to global imbalances happened. The importance of the US is overwhelmed by China in the trade environment of Korea and various currencies except US dollar, such as yuan, euro and yen are emerging as settlement currencies. The necessity of analyzing international trade conditions based on Global Value Chain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evaluation of influence of the exchange rate of Korean won to various currencies on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Korea.
In Chapter III, we analyze the influence of exchange rates of major currencies on total, industrial and regional trade balance of Korea. For exchange rate data, won-euro, won-yuan and won-yen exchange rate as well as won-dollar exchange rate are used and we analyze the impacts of each exchange rate on balance of trade. VAR model is employed an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won-dollar, won-yuan, and won-yen exchange rate has greate influence and won-euro exchange rate is following them. In the previous studies won-dollar exchange rate was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recently won-yen and won-yuan exchange rate are considered as important as won-dollar exchange rate . Second, the one standard deviation shocks of won-yen and won-dollar exchange rate on trade balance of Korea are found to be similar. Since 2013, the range or revaluation of won-yen exchange rate has been larger than that of won-dollar exchange rate and the revaluation of won-yen exchange rate exerts negative influence on trade balance of Korea. Lastly, according to variance decomposition, not only the Won/Dollar but also Yen/Dollar exchange rat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Chapter IV, since the Won-Dollar exchange rate is the most stable, it makes sense that the current exchange rate system is reasonable. According to cross-correlation between each exchange rat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trade balance), the change in each exchange rate has limits to recover the balance of foreign transactions. Also, a comovement-analyzation using DCC-GARCH, Korea Won-Dollar exchange rate is affected more by volatility of Dollar’s valu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an trade balance (or, current account balance) of Korea. This implies that rebalancing ability of the current exchange rate system is insufficient. We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above mentioned problems as globalization of Korean Won,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and diversifying the vehicle currencies.
In Chapter V, we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First, won should be globalized. Globalization of won helps to determine exchange rate more favorable to market. Also, supply and demand of won besides that of foreign currencies can affect exchange rate and it helps to improve the political influence on stabilization of exchange rate. Second, financial infrastructure, such as cross-currency market, regional monetary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ajor currencies. Third, systemic approach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urrent account is required. Policy means, such as improvement of overseas investment,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bank,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can be recommended and building up a system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them.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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