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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관계 장벽
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
이장영 발간일 1992.07.2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1. 金融서비스 交易에 관한 國際規範과 장벽의 槪念
1.1 金融서비스 교역에 관한 國際規範
1.2 交易障壁의 槪念定義
2. 日本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2.1 銀行業
2.2 證券業
2.3 保險業
3. 美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3.1 銀行業
3.2 證券業
3.3 保險業
4. EC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4.1 銀行業
4.2 證券業
4.3 保險業
5. 프랑스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5.1 銀行業
5.2 證券業
6. 獨逸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6.1 銀行業
6.2 證券業
7. 英國의 金融서비스 交易障壁 現況
7.1 銀行業
7.2 證券業
8. 政策示唆点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국제금융환경은 GATT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UR서비스협상이 금융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한 대개도국 시장개방압력이 양자협의의 형태로 동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의회에서 현재 입법 중인 리글법안(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을 강력한 무기로 하여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 완전한 시장개방과 광범위한 금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거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교역에 관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대외금융협상에 있어서의 대응논리의 개발, 금융마찰의 원만한 해소,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국제화 추진, 우리금융기관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토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1961년 9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발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OECD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효..
김태준 발간일 1992.07.22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第1章 OECD 自由化規約의 槪要
1. 自由化規約의 主要 原則
2. 自由化規約의 主要 改正事項
第2章 OECD會員國의 自由化 留保와 그 變化
1. 經常貿易外去來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2. 資本移動 관련 自由化 留保措置의 內容
第3章 改正 自由化規約의 項目別 內容
1. 改正 經常貿易外去來 規約의 項目別 內容
2. 改正 資本移動 規約의 項目別 內容
第4章 OECD 自由化規約 對比 韓國의 自由化 現況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2. 資本移動 規約 對比 自由化 現況
第5章 結論 : 向後 自由化 推進 方案
1. 經常貿易外去來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2. 資本移動 規約 關聯 自由化 推進 方案
參考文獻
附表 및 附圖국문요약1961년 9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발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OECD는 이러한 기본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서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규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채택, 회원국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중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경상거래 중 무역거래를 제외한 거래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은 물론 그러한 지급 및 자금이전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의 체결도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 8조국의 의무사항의 하나인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 철폐보다 자유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편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국제간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EC지침(EC Directives)를 제외한 유일한 다자간 협정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
범 유럽 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를 기초로 유지되어온 세계질서는 구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세계질서는 정치력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세계..
김박수 발간일 1992.07.2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經濟統合에 대한 理論的 背景
Ⅰ. 經濟統合의 條件
Ⅱ. 經濟統合의 形成
Ⅲ. 經濟統合의 效果
Ⅳ.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第 3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與件變化
Ⅰ. EC의 統合推進
Ⅱ. 東歐圈의 改革과 開放
Ⅲ. 東 · 西獨의 統一
第 4 章 EC · EFTA · 東歐圈의 制度的 接近
Ⅰ. EC와 EFTA의 유럽經濟地域(EEA) 創設
Ⅱ. EC와 東歐圈의 關係改善
第 5 章 EC · EFTA · 東歐圈의 交易關係
Ⅰ. EC · EFTA 및 東歐圈의 貿易推移
Ⅱ. EC와 EFTA의 貿易關係
Ⅲ. EC와 東歐圈의 貿易關係
第 6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 展望과 影響
Ⅰ. 汎유럽經濟圈의 制度的 統合 展望
Ⅱ. 汎유럽經濟圈의 貿易關係 展望
Ⅲ. 汎유럽經濟圈의 潛在力
Ⅳ.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世界經濟的 影響
第 7 章 政策的 示唆点
<參 考 文 獻>국문요약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를 기초로 유지되어온 세계질서는 구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세계질서는 정치력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유럽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구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해 추진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신사고 외교에 의해 가속화된 동구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마침내 얄타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허물어 동 · 서독의 통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구소연방 자체를 붕괴시켰다. 이에 따라 동구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수반한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구소련의 붕괴 후 출범한 독립국가연합(CIS)은 아직 정치적 · 경제적으로 혼란의 와중에 있어 그 장내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199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C의 시장통합은, 동구의 개혁과 개방 및 독일의 통일에 의해 지연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EC는 시장통합의 추진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통화동맹뿐 아니라 정치통합까지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럽의 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유럽은 EC통합, 동구의 개혁과 개방, 동·서독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와 CIS의 출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유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형성과정에서 통합 EC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구매력의 거의 절반과 전 세계 교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결속력 강화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리나라처럼 국제화를 통한 경제발전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에 범유럽경제권의 등장은 대외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유럽의 등장에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유럽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
EC의 무역장벽
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
민충기 발간일 1992.07.1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EC 貿易政策의 特性과 對韓 輸入規制 現況
1. 差別的인 EC의 域外貿易政策
2. EC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Ⅲ. EC의 通關節次 및 關稅制度
1. EC의 通關節次
2. EC의 關稅制度
Ⅳ. EC의 反-덤핑制度 關聯 問題點
1. EC 反-덤핑制度의 變化와 適用現況
2. EC의 反-덤핑 提訴節次 및 規程上의 特徵
3. EC 反-덤핑規定上의 問題點 分析
V. EC의 세이프가드措置 및 新通商政策
1. EC의 세이프가드措置 適用現況
2. 세이프가드措置 關聯 爭點事項
3. EC 新通商政策
Ⅵ. EC의 輸入數量制限 現況과 問題點
1. EC의 國別 輸入數量規制 措置
2. 纖維製品에 대한 規制措置(MFA)
3. 鐵鋼에 대한 規制
4. 로마條約 115條에 따른 EC域內 間接輸入規制
5. EC 原産地規程 關聯 問題點
Ⅶ. 農産物 關聯 EC貿易政策
1. CAP의 發展過程
2. 農産物에 대한 EC의 主要 貿易障壁
3. EC의 主要農産物 支援制度
4. CAP과 관련된 EC 域內 · 外의 批判
5. 92年 市場統合計劃과 관련된 CAP計劃
6. UR關聯 새로운 CAP計劃의 內容
Ⅷ. EC의 GSP制度 및 關聯 問題點
1. GSP의 變遷過程
2. EC GSP制度의 一般槪要
3. EC GSP運用現況
4.우리나라의 對EC GSP 受惠現況과 問題點
Ⅸ.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은 못된다. 그러나 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시장통합계획이며, 이로써 역내시장이 거의 완전자유화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시장통합은 유럽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회원국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경제통합이란 결국 시장개방보다는 상호주의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EC 시장통합계획은 유럽요새화를 강화하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는 통합발전에 따라 EC가 계속적으로 역외무역장벽을 높여 왔으며, 선진국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EC 시장통합이 또 다른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변화를 새로운 유럽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약을 강구해 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응책 역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EC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EC의 역외무역관연규제 및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I. 序論
1. 非關稅障壁의 擴大原因
2. 非關稅障壁 緩和를 위한 協商
3. 非關稅障壁의 分類
II. 싱가포르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定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싱가포르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1) 外國會社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政府政策
2) 外國會社에 대한 稅金惠澤
III. 대만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1) 輸入賦課金
2) 反덤핑 및 相計關稅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政府調達
3) 金融上의 制限
7. 대만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IV. 홍콩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5.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3) 政府調達
6. 홍콩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 태국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태국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 말레이지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말레이지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 인도네시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1) 輸入禁止
2) 輸入割當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4) 政府調達
5) 輸入者 制限
7. 인도네시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I. 結論
1. 非關稅障壁間의 比較
2. 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 -
표준 및 검사제도
세계교역은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주의의 추구 및 각국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국가간의 국제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각국은..
성극제 발간일 1992.07.07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序 言
第1章 序 論
1.1 硏究目的
1.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用語의 定義
1.4 技術障壁의 定義
1.5 標準 및 檢査制度의 意義
第2章 標準 및 檢査制度關聯 國際規範 및 機構
2.1 GATT/TBT
2.2 ISO/IEC
2.3 其他 國際標準機構
第3章 貿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檢査制度
3.1 技術障壁의 經濟的 效果
3.2 技術障壁의 判斷基準
3.3 技術障壁의 類型
3.4 技術障壁의 國際的 趨勢와 類型
第4章 主要 先進國의 技術障壁
4.1 各國制度의 類型 및 比較
4.2 美 國
4.3 E C
4.4 日 本
第5章 우리의 改善對策 및 結論
5.1 業界의 意見
5.2 長期的인 改善方向
5.3 短期的인 實踐方案
5.4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교역은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주의의 추구 및 각국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국가간의 국제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와해위기에 처한 국제교역질서를 재정립하고 서비스 등의 교역도 확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1986년부터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광범위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농업, 서비스 등의 분야도 있었지만 비관세장벽에서의 다자간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 및 농업에서의 동식물위생규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과 같은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된 것은 흔히 교역장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입금지, 관세, 수입물량제한(quota제도), 자율규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 등 가시적인 무역장벽 이외에도 표준 및 검사제도와 같은 조치도 중요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에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도쿄라운드에서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MTN 협정의 하나로 체결되었다. 흔히 표준협정(Standards Code)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협정은 1980년에 발효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표준 및 검사제도에 의한 무역장벽을 기술장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술장벽에는 전문적 기술사항이 개재되어 있어서 무역장벽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는 동식물의 건강 및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국제교역규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GATT 협정은 제20조 및 21조에서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 예외조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및 검사제도를 악용할 경우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최근 들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채택할 경우 가시적인 무역장벽보다는 비가시적인 기술장벽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
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
중국의 기업집단이 아직 발전·변모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집단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불비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기업집단 육성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김익수 발간일 1992.06.24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意義 및 展開過程
1.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論議背景
2. 中國 企業集團의 性格
3.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展開過程
Ⅲ. 中國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原則, 內部組織 및 類型
1. 企業集團의 設立節次
2. 企業集團 設立 · 運營의 基本原則
3. 企業集團의 內部組織
4. 企業集團의 內部指導體系
5. 企業集團의 諸般 類型
Ⅳ.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
1. 企業集團의 地域別 · 産業別 分布
2. 主要 工業部門別 企業集團 育成現況
Ⅴ.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에 대한 評價
1. 事前的 經濟效果의 실현여부에 대한 評價
2. 企業集團 발전의 制約要因
3. 企業集團 育成政策 評價上의 限界
Ⅵ. 中國 企業集團 育成政策의 향후 展望
1. 不法 · 不實 企業集團의 整理 · 內實化
2. 100大 企業集團의 戰略的 育成
3. 國家計劃에 편입되는 企業集團 범위의 확대
4. 非工業部門으로의 企業集團 확산
5. 企業集團의 國際化 · 多國籍化를 통한 海外市場 진출확대
6. 綜合的인 展望
Ⅶ.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중국의 기업집단이 아직 발전·변모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집단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불비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기업집단 육성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79~89년까지의 중국의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합병과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기업집단마저도 행정적인 기업재편에 따른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집단은 아직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나마도, ① 정치와 기업관리의 미분화, ② 불완전한 소유제와 기업관리제도 개혁, ③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의 지역봉쇄 경향 등 부분개혁의 한계와 전환기 경제체제에 내재된 요인 및 정책수행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기업집단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간 분업화 ·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미시적 효과는 수직적인 통합 · 계열화가 비교적 잘 진행된 철강 · 자동차 · 석유화학공업 등 일부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컸으나 기타 부문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산업간의 분배적 효율이나 기업 · 산업내 생산요소이용상의 효율(X-efficiency)향상효과도 산업별로 비대칭적이고 일과성의 충격효과(impact effect)밖에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의 기업집단은 ① 정부의 효과적인 거시경제관리와 용이한 산업정책의 집행, ② 급속한 산업자본의 축적과 기술개발, ③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 등의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기업집단이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이유는 ① 기업집단 육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결조건의 미비, ② 부분개혁으로 인한 경제체제상의 제약, ③ 정책 자체에 내재된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류 분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정영록 발간일 1992.06.19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선진 3국의 대중 경제협력 경과
1. 미국
2. 일본
3. 독일
III. 선진 3국의 대중경제교류현황
1. 수출
2. 직접투자
3. 차관제공
4. 기술이전
IV. 선진국의 대중경제 교류 특징 및 전망
1. 선진국의 대중경제 진출 특징
2. 선진 3국의 중국시장 평가
3. 향후 전망
4. 종합평가
V. 선진 3국 교류경험에 비추어 본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의 대중경제협력 현황
2. 정책시사점
VI. 참고문헌
VII. 부록 및 부표
1. 부록
2. 부표국문요약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확대하였다.서방선진국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3국(이하 선진 3국으로 호칭)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한 지난 15년간 대중 경제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기준통계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 단순히 중국측 통계만 따른다 하더라도 선진 3국은 매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평균 30% 이상 직접투자(도착기준) 25% 이상, 차관제공 50%, 기술이전(금액기준) 약 50%의 높은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 3국은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국의 대중 경제협력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인 몰락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선진 3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조정력, 일본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강대국으로의 재진입, 그리고 독일 통독 이후 거대화 조짐 및 EC 세계에서의 지도력 발휘 등 선진 3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마지막 남은 거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선진 3국의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대중 경제협력에서 선진 3국 전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개별국가의 비중 및 진출행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후 선진 3국의 행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선진 3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대중 경제진출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진전과 외국인 투자 여건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
박제훈 발간일 1992.06.18
경제개혁,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사유화 논의의 전개
III.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사유화의 이론과 정책
1. 사유화의 이론
2. 사유화의 정책 : 목적과 방법
IV.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의 진전과 특징
1. 구소련에서의 자생적 사유화의 진전
2.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의 개요와 특징
3. 러시아에서의 최근 사유화 진전 상황
4.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V. 외국인의 사유화 참여 여건
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기본 방향
2. 러시아연방 사유화법에서의 외국인 참여 여건
3. 사유화 참여 장애 요인
VI. 러시아 투자진출 기본 방향 및 사유화 참여 방안
1. 투자진출 기본 방향
2. 사유화 참여 방향국문요약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가(feasible)를 놓고 금세기 초부터 전개되어온 소위 경제계산논쟁 또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논의는 결국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연방의 해체로서 역사적 판정이 나고만 감이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도한 동구 각국의 경우나 소연방 해체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경제개혁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유와 지배 또는 소유와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분석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그것은 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적 모델이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소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라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 해체 및 자영농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유구도의 전환은 결국 기존의 경제학 분야에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과제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 전략
해운서비스는 그 성격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으로 서비스교역분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해운서비스는 대단히 자본집약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수요변동이 심한 특성을..
장의태 발간일 1992.06.12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海運業의 特性
1. 海運서비스의 特性
2. 海運業의 範圍
Ⅲ. 國際海運市場의 變化
1. 競爭의 深化
2. 第2船籍制度
3. 켄테이너化와 複合運送業의 發展
4. UR서비스 協商과 海運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Ⅳ.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重要度와 競爭力
1.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成長
2. 海運業의 重要度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競爭力
Ⅴ. 우리나라 海運産業에 대한 規制와 政策
1. UR 海運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海運政策의 基本方向
2. 海運産業 關聯 規制와 制度
Ⅵ.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1. 海運서비스 交易 自由化의 積極的 活用
2. 企業 意思決定의 自律化
3. 海運業 支援方式의 改善
4. 海運業 企業環境의 造成
Ⅶ.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해운서비스는 그 성격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으로 서비스교역분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서비스 교역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해운서비스는 대단히 자본집약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수요변동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하에서는 운임의 등락이 극심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운동맹이라는 카르텔(cartel)이 관련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많은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적 목적으로 자국 해운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자국 화물 중 일정 지분은 자국 선박에 의해서 수송하는 화물유보정책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지역주의의 추세를 비롯하여 개도국 경제개발문제, 이익집단의 반대 및 세계 선박량의 과잉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용역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UR 해운서비스협상에서는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며 이를 많은 국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촉진될 것으로 본다.<
컨테이너화 추세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복합운송업의 발달 및 door-to-door 서비스의 제공 등 공급 측면에서의 기술혁신은 해운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의 제고는 교역당사자들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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