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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 및 임금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은 연평균 5.8% 증가에 그친 반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연평균 수출금액 증가율은 15% 내외를 기록..
김종만 발간일 1992.10.23
환율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및 무역수지 동향
2. 수출부진의 대외적 요인
3. 수출부진의 국내요인
4.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수출구조 방정식 분석
1. 수출기업의 수익성 변동추이
2. 우리나라 수출구조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3. 수출구조 방정식의 정립
4. 수출구조 방정식 계량모형
5. 변동율 분석
6. 수준분석
7. 실제 수출가격 및 수출물량 변동과의 비교
제3장 수출지수원 금융정책의 효과분석
1. 수출지원금융 내용의 변동추이
2. 수출지원금융 규모변동의 효과
3. 수출지원금융 실효보조금의 변동효과
4. 분석결과요약 및 실제수출변동과의 비교
제4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2. 정책시사점
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은 연평균 5.8% 증가에 그친 반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연평균 수출금액 증가율은 15% 내외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시장을 이 국가들에 잠식당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요인을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요인으로 구분해볼 때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멕시코 등 후발국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OECD 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의 둔화 또한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부진의 국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한 부세금리의 상승과 이른바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노사분규와 자금수준의 급격한 상승 및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림에 따르는 물가불안 등이 있다. 이외에 1986년 이후 단행된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상도 수출부진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UR 총점검 :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질서를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1986년 9월에 시작된 UR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10년간 교..
공동 발간일 1992.10.21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序 言
1. UR協商과 우리의 對應 / 李充宰
Ⅰ. UR協商의 背景과 特徵
Ⅱ. UR協商進行經緯 및 國內對應體制
Ⅲ. 最近의 UR協商動向 및 展望
Ⅳ. UR協商 中間評價 및 向後 우리의 對應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案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 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 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術障壁(TBT) 協定
Ⅲ. 던켈 最終協定案의 內容검토
Ⅳ. 最終協定案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關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Ⅲ. 協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Dunkel 最終案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 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 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및 主要內容
Ⅲ. 主要 爭點別 協定案의 內容 및 評價
Ⅳ. 纖維輸出 規制의 效果 및 UR協商의 影響
10. GATT 條文 / 金學洙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던켈 最終案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蔡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案)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 / 朴泰鎬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과 최근 現況
Ⅳ. 서비스 一般協定 最終案의 構成과 內容
Ⅴ. 서비스 一般協定 最終案의 評價
Ⅵ. 示唆點 및 政策課題
13. 知的財産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상황 및 主要爭點
Ⅳ. 던켈 最終協定案의 內容檢討
Ⅴ. 最終協定案의 評價 및 政策課題국문요약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질서를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1986년 9월에 시작된 UR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10년간 교역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UR이 협상 종료시한을 2년 가까이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결이 계속 불투명한 상황에 있게 되자 일부에서는 UR이 결국 실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GATT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크게 위협하고 역외국가를 차별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전체가 참여하는 UR 협상의 타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상황으로는 UR 협상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금년 말이나 늦어도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시효가 만료되는 1993년 초에는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UR 협상의 최종 결과는 덩켈 GATT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1991년 12월 작성된「UR 협상 최종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UR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세계경제의 보호주의와 지역블록화를 촉진시켜 우리의 수출여건은 크게 나빠질 것이며 쌍무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와 우리의 대외협상력을 고려할 때 UR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세계교역질서의 개편방향이라 하겠다. UR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효시한이 빨라야 1994년 1월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원문보기목차머리말
目次
經濟改革具體化 프로그램의 樹立背景 및 主要內容(要約)
1. 計劃樹立 背景
2. 改革基調
3. 主要內容
가. 計劃의 移行段階
나. 改革의 具體的인 內容
經濟改革具體化 프로그램
1. 政府政策의 目標 - 그 總括的 槪念
가. 段階 1 : 危機
나. 段階 2 : 國民經濟의 回復
다. 段階 3 : 經濟成長
2. 自由化와 安定化
가. 財政政策
나. 金融政策
다. 流通業
라. 對外經濟活動의 規制
3. 將來의 成長을 위한 제도적ㆍ經濟的 改革
가. 企業活動에 대한 支援
나. 私有化
다. 金融市場
라. 農業改革
마. 國營企業의 改革
바. 獨占禁止政策
4. 構造政策
5. 外國投資
6. 社會政策
7. 期待되는 結果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代(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III. 政治
1. 政治體制
2. 國家組織
가. 槪要
나. 主要 國家組織
3. 行政區域
4. 政黨
가. 民主聯合(Democratic Union)
나. 폴란드 社會民主黨(Social Democracy of Polish Republic)
다. 카틀릭 行動黨(Catholic Election Action)
라. 폴란드 農民黨(Polish Peasant's Party)
마. 폴란드 獨立聯合黨(Confederation for an Independent Poland)
바. 中道同盟(Central Alliance)
사. 自由民主議會(Liberal Democratic Congress)
아. 自由勞組(Solidarity)
자. 폴란드 麥酒愛好家黨(Polish Beer Lover's Party)
차. 其他
5.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人士
IV. 外交
1. 外交方針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蘇 關係
다. 對中國 關係
라. 對東歐諸國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槪要
나. 對美 關係
다. 對西獨 關係
라. 對프랑스 關係
마 對英國 關係
4.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Id Bank)
다. 유럽 共同體(EC)
5. 最近 外交動向
V. 國防
1. 沿革
2. 國防政策
3. 國防指導體制
4.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5. 最近 軍事動向
VI. 國內 經濟
1. 槪況
가. 槪要
나. 部門別 經濟槪況
2. 經濟體制
3. 主要 經濟指標
4. 經濟改革
가. 經濟政策 基調
나. 安定化 政策
다. 構造調整 政策
라. 向後 經濟計劃
5. 金融政策 및 銀行制度
가. 金融政策
나. 信用政策
다. 財政政策
라. 銀行制度
마. 證券去來所 開場
6. 私有化
가. 私有化 導入背景
나. 私有化計劃의 目標
다. 現 祈有權構造와 問題點
라. 國營企業의 私有化戰略
마. 地方企業의 私有化戰略
바. 私有化의 法的ㆍ制度的 基盤
사. 産業別 私有化政策
아. 私有化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3. 鑛業
4. 工業
5. 에너지産業
가. 槪要
나. 原油 및 가스
다. 石炭
6. 科學技術
7. 運輸ㆍ通信
8. 觀光業
VIII. 對外 經濟
1.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政策
나. 輸出規模 및 構造
다. 輸入規模 및 構造
라. 最近 對外貿易
2.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要
나. 輸出入管理制度의 變遷過程
다. 輸出入管理現況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다. 其他 賦課金
4. 通關制度
가. 關稅評價 및 徵收節次
나. 關稅還給
다. 關稅免除
라. 稅關代理店(Customas Agency) 制度
마. 自由保稅地域 및 倉庫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外換運用
6. 外債
가. 外債規模
나. 外債構造
7.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最近 外國人投資現況
아. 폴란드 經濟에서의 外國人投資比重
IX. 社會ㆍ文化
1. 社會政勢
2. 文化背景
3. 勞動
가. 最近 勞動市場動向
나. 集團解雇 및 勞動組合
다. 勤勞關係
4. 住宅事情
5. 敎育制度
6. 出版
7. 國民生活
X.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技術協力
라. 其他 經濟交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出入國 節次
2. 交通便
가. 航空便
나. 鐵道便
3. 貨幣 및 換錢
4. 宿泊施設 및 食堂
5. 비지니스 活動要領
6. 韓國公館 및 進出企業
7. 其他
가. 營業時間
나. 祝祭日
다. 時差
라. 팀(Tip)
마. 化粧室
附錄
〈附綠 1〉 外國人參與會社法(1991年 7月 14日 發效)
〈附綠 2〉 國營企業의 私有化法(1990年 7月 13日 發效)
〈附綠 3〉 機關 名簿
〈附綠 4〉 主要統計 그래프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人口와 文化環境
다. 政治環境
라. 經濟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黨 創黨의 歷史的 背景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2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樹立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確立과 中國的 祉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確立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第3章 政治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이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修交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軍組織의 特徵
나. 戰力構造의 변천과정
3. 軍事政策 決定構造
가. 最高軍事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 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問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政策의 背景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3.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通貨ㆍ金融
나. 財政ㆍ稅制
다. 投資ㆍ消費ㆍ物價
4. 地域別 經濟發展
가. 經濟區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域別 産業構造 및 勞動力 構造
라. 호프만 比率에 의한 輕ㆍ重工業 構造
마. 地域別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輸出入 現況
나. 輸出入構造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現況
라. 省ㆍ市別 輸出現況
2. 外資導入
가. 槪況
나. 外資導入政策
다. 直接投資
라. 借款導入
3.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 및 優待措置
4. 輸出入管理制度
가. 對外貿易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5. 外換管理制度
가. 保有外換의 種類
나. 外換의 使用과 留保
다. 外換調節市場 管理
라. 外換需給計劃 및 輸出請負制
마. 外換管理機構
바. 換率決定 시스템
6.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3. 工業
가. 槪況
나. 工業生産額과 主要 工産品의 生産量
다. 工業企業數
라. 部門別 現況
4. 交通ㆍ運輪ㆍ通信産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運送
5. 建築業
6. 商業
가. 商業體制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部門別 現況
가. 鐵鋼産業
나. 自動車産業
다. 家電産業
라. 通信産業
第9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普及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課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制
다. 言論媒體別 動向
第10章 韓ㆍ中關係
1. 槪況
2. 對外交易
가. 對中 輸出入 槪況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商品構成의 變化
3. 對中投資
가. 槪況
나. 地域別ㆍ業種別 分布
4. 人的 交流
5. 韓ㆍ中 關係 主要 日誌
가. 政治ㆍ外交分野
나. 經濟分野
第11章 旅行時 參考事項
1. 中國 VISA 申請
2. 交通便
가. 航空便
나. 船舶便
다. 鐵道便
3. 入國手續
4. 國內交通
가. 航空
나. 鐵道
다. 船舶
라. 버스
마. 地下鐵
바. 택시
사. 자전거
5. 全國 主要都市 案內 및 宿油施設
6. 長期滯在時 留意事項
가. 住宅과 日用品 調達問題
나. 貨幣 및 銀行
다. 交通狀況
라. 醫療施設
7. 國境日 및 記念日
가. 全體人民 대상
나. 一部人民 대상
다. 少數民族地區의 休日
라. 記念日
附錄 : 中國의 主要 經濟ㆍ社會 統計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懦敎 및 道敎
II. 歷史
1. 古代國家 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姉妹의 亂(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 江의 勝利(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 時期 (AD 972~1962)
가. 獨立과 前期 레(黎 : Le)王朝(AD 980~1009)
나. 리(李 : Le)王朝(AD 1009~1225)
다. 쩐(陳 : Tran) 王朝(AD 1225~1400)
라. 明의 侵攻(AD 1400~1427)
마. 後期 레(黎 : Le)王朝(AD 1427~1789)
바. 찐(鄭 : Trinh)家과 구옌(阮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 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치민과 베트남 共産主義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 時期 (1954~1975)
가. 프랑스로부터의 獨立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1973)
마. 사이공의 陷落(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評議會(Council of State)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立法制度
5. 政黨-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路線의 變化
나. 對外關係의 惡化
다. 對外開放政策
2. 主要國別 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聯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가. 沿革
나. 經濟動向
2. 經濟體制
3.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 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5.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6.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動向
가. 年度別 貿易現況
나. 商品別 貿易構造
다. 國別貿易構造
라. 圈域別 輸出入動向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輸出入節次
다. 貿易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率
다. 關稅特惠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觀光部
나. 베트남 商工會議所(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VIETCOCHAMBER)
다. 輸出入公社 및 生産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와 法規
나. 外換管理機關
다. 外換規定
라.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마. 外換去來所
V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
가. 開放政策의 背景
나. 外國人投資法
2. 外國人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外國人投資 節次
3. 投資關聯規定
가. 課稅 및 奬勵條項
나. 勞動 및 賃金規定
다. 土地 및 賃貸料
4. 輸出加工區
가. 사이공輸出加工區(SEPZ)
나. 딴 투언 輸出加工區(TTEPZ)
5. 投資奬勵分野
가. 投資誘致 奬勵分野
나. 經濟協力分野
6.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7. 投資環境分析
가. 周邊狀況
나. 베트남市場에 대한 評價
다. 베트남市場의 意義
8. 外國人投資 現況
가. 年度別 投資現況
나. 地域別 現況
다. 産業別 投資現況
라. 主要國別 投資進出現況
VI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業의 發展過程
다. 農地現況
라. 生産動向
마. 主要農業地域
바. 農業生産의 主要部門
사. 農業의 改善方向
2. 林業 및 水産業
가. 林業資源
나. 林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마. 工業部門의 雇傭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陸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다. 民俗傳統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民間醫療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歷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가. 主要 沿革
나. 對베트남 經協政策의 變化
2. 經濟交流 現況
가. 對베트남 交易
나.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3. 人的交流
4. 主要企業進出現況
XI. 旅行者 參考事項
1. 入國節次
가. 旅券記載 事項 變更
나. 비자(VISA) 取得
다. 出入國節次
2. 航空便 利用과 空港
가. 航空便 利用
나. 空港施設
3. 現地活動
가. 宿所選擇
나. 交通便 및 料金
다. 날씨 및 衣服携帶
라. 貨幣使用
4. 現地 政府機關 및 業體 訪問相談
가. 相談時 留意事項
나. 事務室 賃借 및 雇傭
다. 進出企業의 連絡處(1991.7. 현재)
5. 觀光慰樂施設
가. 레스토랑
나. 觀光ㆍ娛樂施設
6. 出國準備
附錄
〈부록 1〉 베트남 社會主義共和國 憲法 前文(1992. 4. 15 개정)
〈부록 2〉 外國人投資法
〈부록 3〉 外國換管理規定
〈부록 4〉 對베트남 輸出入現況
〈부록 5〉 主要機關 住所錄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영토확장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태동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연방의 출범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가. 近代文學의 탄생
나. 푸쉬킨과 레르몬토프
다. 고골과 투르게네프
라.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마. 未來主義(Futurism)
바. 蘇聯 文學
사.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아. 흐루시초프와 그 以後
2. 美術과 建築
가.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의 影響
나. 블라디미르 시대
다. 聖像
라. 크레믈린 敎會
마. 표트르 大帝의 새로운 선택
바. 러시아의 畵家
사. 『藝術의 世界』 그룹
아. 構造主義와 러시아 革命
자.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3. 音樂
4. 발레
가. 유럽 발레의 계승
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러시아 발레단
다. 오늘날의 발레
5. 敎育
가. 취학전의 교육
나. 初ㆍ中ㆍ高等學校
다. 特殊學敎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勸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府
다. 大統領府 監察局
라. 國家顧問과 大統領顧問
마. 大統領府 機構 및 人物(1992년 8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의 機能과 構成
나. 政府의 主要人物
다. 政府機構 및 人物(1992년 8월 현재)
4. 議會
가. 人民代表大會와 最高會議
나. 最高會議 議長
5. 政黨과 院內團體
가. 左派政黨(舊공산주의자)
나. 중도파 정당(非공산주의자)
다. 우파 정당(反공산주의자)
라. 地方行政長官
마. 院內 派閥의 動向
6. 司法
가. 法院制度
나.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政治ㆍ行政組織
나. 行政單位別 構成現況(〈표 IV-2,3,4〉참조)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
마. 大統領代表
바. 러시아聯邦 行政長官 및 大統領代表 名單(〈표 IV-5〉참조)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共和國間 關係
다. 外交
V. 經濟
1. 經濟槪況
가. 러시아의 經濟 規模 및 推移
나. '91년의 러시아 經濟
다. '92년 러시아의 經濟 現況
2. 經濟制度
가. '91년까지의 經濟政策 決定構造
나. '92년의 經濟政策決定 構造上의 變化
3. 價格
가. '91년까지의 物價推移
나. '91년의 변화
다. '92년 1월의 價格自由化 措置
라. '92년 1월 以後의 價格政策
마. '92년 1 / 4分期의 物價動向
바. '92년 上半期의 物價動向
4. 金融 및 財政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銀行體系內에서의 對外去來活動
다. 通貨量의 膨脹
라. 通貨政策
마. 財政
5. 稅制
가. 租稅關聯制度 整備 現況
나. 租稅體系
다. 稅金 種類別 主要內容
6. 雇傭과 所得
가. 人口
나. 雇傭
다. 敎育과 勞動의 熟練度
라. 所得
VI. 産業
1. 槪況
2. 工業(Industry)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천연가스
라. 石炭
마. 電力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1991년 農業生産
다. 1992년 上半期 農業生産
라. 農業의 問題點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北西지역
다. 中部지역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나. 기타산업
4. 資源의 分布 狀況
가. 燃料 에너지
나. 철광석
다. 非鐵金屬 및 貴金屬
라. 기타 천연자원
VIII. 對外經濟 關係
1. 對外交易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국제수지 및 대외채무
2. 對外經濟關聯 制度
가. 對外交易關聯 制度
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다. 外換 制度
라. 外國人投資 현황
IX. 韓ㆍ러 經濟協力
1. 槪況
가. 韓ㆍ蘇 關係의 正常化
나. 韓ㆍ蘇 經濟協力
다. 最近 韓ㆍ蘇 經濟協力 動向
2. 韓ㆍ蘇 交易
가. 交易推移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의 特徵
라. 交易基盤 構築
3. 對蘇投資
가. 投資現況
나. 검토중인 投資事業
다. 投資의 特徵
4. 資源協力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協力
다. 山林協力
5. 科學技術 協力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協力
가. 航空協力
나. 海運協力
다. 시베리아橫斷鐵道(TSR)
7. 通信協力
가. 槪要
나. 한ㆍ러간 直通海底케이블(TSL) 건설
8. 其他 協力
가. 關稅協力
나. 環境協力
다. 特許協力
라. 標準化 技術協力
9. 經濟協力 借款
가. 槪要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플랜트 借款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人物 略歷
〈부록 2〉 러시아聯邦 粗稅 基本法(Rossiyskaya gazeta, 1992. 3. 10字 게재)
〈부록 3〉러시아聯邦 企業財産稅法(Rossiyskaya gazeta, 1992. 3. 10字 게재)
〈부록 4〉 러시아聯邦 民營化 計劃 基本規程
〈부록 5〉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基本法(1991. 7. 4 제정)
〈부록 6〉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命 213호(1991. 11. 15 제정)
〈부록 7〉 러시아聯邦內 商品(勞動, 서비스)의 輸出入 궈터 및 라이센스에 관한 政府 決定 제90호(1991년 12월 31일)
〈부록 8〉 러시아聯邦 政府 輸出關稅 決定 제91호
〈參考資料〉
국문요약< -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를 둔 새..
손병해 발간일 1992.09.08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1. 序論
2.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基本構想
2-1. 東北亞地域에 있어서 多角經濟協力體制의 必要性
2-2. 東北亞經濟圈의 定義 및 機能
2-3. 東北亞經濟圈의 範圍
3. 東北亞經濟圈 形成의 條件과 可能形態
3-1. 經濟圈 形成의 一般的 條件
3-2. 經濟圈 形成의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3-3. 經濟圈 形成의 可能性과 可能形態
4. 東北亞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經濟的 效果
4-1. 都市連結型 線形自由貿易地帶의 構想
4-2. 線形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5. 線形自由貿易地帶 對象地域의 開放政策과 經濟的 特性
5-1. 社會主義者國의 經濟特區와 開放地域
5-2. 홍콩 臺灣의 對中國 經濟統合過程
5-3. 日本海 沿岸都市의 對 東北亞 接近戰略
5-4. 韓國의 立場과 役割
6. 線形自由貿易地帶의 實現可能性과 그 期待效果
6-1. 線形自由貿易地帶의 實現 可能性
6-2. 東北亞線形自由貿易地帶의 期待效果
7. 線形自由貿易地形 經濟圈에의 接近政策
7-1. 國際協力政策上의 接近戰略
7-2. 東北亞經濟圈에 접근하기 위한 國內 政策課題
8.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한번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동구 및 소련의 민주화운동이 1990년대 들어 공산당 독제체제의 붕괴와 함께 분권화, 시장화라는 정치, 경제적 대 변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리하여 세계경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로 다시 통합되는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동유럽의 시장화 개혁은 사회주의적 중앙집권 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능률성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혁은 역사순환의 과정에서 볼 때 비가역적인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85년 유럽통합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강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는 유럽경제권의 확대와 북미경제권의 대두 및 동아시아경제권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삼극분화과정을 유도해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경제체제는 일국 중심의 패권체제에서 지역주의에 입각한 다극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체제의 다극화는 지역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통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통합은 자체내의 경제적 효율성과 수평적 호혜성 및 관련 제국간의 공통된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의 다극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체제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리고 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동북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개혁은 단순한 경기적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세계적 질서변화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또 그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조치의 모색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시장경제권 제국의 경우 계획경제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각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파급영향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권과 계획경제권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전개해왔던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른 국가보다 더 크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영향의 크기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사를 돌이켜 볼 때 동북아시아지역에는 군사적 지배와 종속, 이데올로기적 대립, 민족의 분단과 대립 등의 세계사적 갈등구조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지역중심의 실리주의가 국제협력의 실천철학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제국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사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화해와 평등에 기초를 둔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라 함은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배해온 이념적 대립체계를 이체제간의 협력관계로, 선후진지역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민족간의 대립구조를 화합과 통일에 관계로 각각 발전시켜갈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형 신국제질서는 전후 세계사의 양대 갈등구조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립적 동서문제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비대칭적 남북문제를 한 지역에서 하나의 국제협력틀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제간의 다면적 협력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면적 협력질서는 지역내 각국간의 호혜적 협력체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 지역규모의 협력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국문요약<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김준동 발간일 1992.09.05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
1. 문제제기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일본의 반응
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1. 예상효과
2. 실증분석
I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
1. 회귀분석과 상관관수분석
2. 지정시 효과
3. 해제시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IV. 사례연구
1. 개요
2. 농기계
3. 운반
4. 공작기계공업
5. 건설기게공업
6. 냉동공조기기
7. 전자산업
8. 조선산업
9. 조선기자재
10. 자동차산업
11. 시계공업
12. 카메라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예시제도입에 대한 시안국문요약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1~87년 및 1988~90년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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