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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대략 ‘① 비즈니스 사이클 충격(business cycle shock)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②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③ 금수조치(embargo)에 대한 회복력’ 등의 의미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소 냉전의 종식 이후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화(globalization)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하지만 2016년경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 자유무역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무렵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 무역 분야를 넘어서 군사, 안보, 첨단 기술의 영역까지도 미중 분쟁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의 맥락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무역 및 경제정책들을 집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자유무역이 축소되고 보호무역 기조의 정책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과 관련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분쟁은 미국의 국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Ricardo가 지적했듯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 생산 및 교역은 각 교역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간 무역확대로 후생이 증대된 경제주체들(winners)도 있는 반면 후생이 오히려 감소된 경제주체들(losers)도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권은 미중 간 교역 확대로 후생이 감소한 경제주체들(유권자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간 무역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가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정치경제학 문헌의 일관성 있는 분석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협상이론 분석을 다룬 문헌은 국제관계에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결정에 대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협력이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분쟁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예: 국가, 지역 공동체 등) 간에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경제제재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안이나 규제 등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제제재는 대부분 독재체제 국가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제재 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경제제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반독재 세력의 권한을 감소시켜 독재자의 권한이 더욱 증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형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는 제재 당사국의 군사적 자원 (상대적) 사용량을 감소 시키며, 정치 엘리트 계층에 분배되는 민수용 자원의 (상대적) 배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제제재가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고 반독재 세력의 영향력을 줄여 독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2016년 무렵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원인을 설명할 논리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찾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추가로 미중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가 간 무역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와 국제분쟁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정치경제학 문헌을 살펴본다. 이어서 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제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In this paper, I suggest a microeconomic foundation on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ddition, I review some formal models of international conflict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Furthermore, I present a simple bargaining model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a dictatorship country, which are increasingly employed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분쟁과 무역
1.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2.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국제분쟁
3. 소결
제3장 경제제재
1. 경제제재의 정의와 개요
2. 경제제재에 관한 이론 모형
3.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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