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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US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n Early Stage of a Hypothetical Korean Reunifica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경제통합, 북한경제

저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발간번호 16-05 자료언어 Korean/English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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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 후 한시적 분리와 국제 협력하의 관리체제”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 특히 북한 투자와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의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미국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설정한 통일 시나리오의 성격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일 시나리오 중 하나인 정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본격적인 경제 통합을 시작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타협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경제 통합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시장자본주의)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별도 경제 단위(남과 북)를 가정한다. 처음에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1단계)이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통합(2단계)이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단일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될 공통 통화(3단계)의 단계가 있을 예정이다.
  이 연구는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정하지만 아직 노동시장 통합이나 통일된 통화는 없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확장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제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경제 성과를 모델링하는 접근법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한 거시 경제적 성과와 국제 무역 및 재정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개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한반도 통합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연구원과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정권 붕괴 가능성, 내부 격변과 내부적 붕괴 또는 정권의 종식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의 통일의 본질에 대한 틀 규정을 검토해 보면, 한국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이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가 실제로 통일을 이루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실현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한반도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에 심각한 “전환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본 보고서에서 설정한 기준치보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인적 자원 투입과 정책 및 기관의 질을 토대로 대규모 국가 표본의 국제 경제 성과를 포함한 전후(戰後) 경제 성과인 “국가 경제 성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거시 경제 및 국제 경제 성과를 예측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것이다. 인적 자원의 질과 인간의 사회 및 조직적 차원만으로 국가 수준에서 경제 성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모델은 아직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의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접근법은 물리적 지표를 사용하여 제한된 수의 국가(또는 수십 년 이전의 단 하나의 국가, 한국)를 포함하는 방법이었다. 본 보고서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른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무생물 지표의 투입이 아닌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준비의 관점에서 경제적 산출물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국제적 맥락 등을 이용했다.
  단순한 모델링 접근법의 결과는 괄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강력하고 견고하며 안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과 기관 및 정책의 질,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과(전 국민 1인당 생산량, 교역량 및 외국인 국내 투자 스톡의 수준)의 전후(戰後) 관계에 대한 심층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밝혔다. 10년 후 종속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래그(lag) 독립변수를 사용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목상의 한국의 통일(U+10) 이후 10년 동안 북한지역 명목 경제 성과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지역 초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안 가정을 사용하여 2015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U=10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 준다.
  한편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 경제적 노력, 특히 한반도 통일 초기 단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미국이 기꺼이 동참할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반응했던 1950년 6월 이래로 위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일 것이다. 불확실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이나 또는 공화당 등의 당파에 상관없이 전쟁 이후 그 어느 미국 대통령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 통일과 관련해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이 대부분의 독자가 기억하는 그 어떤 미국 대통령의 것보다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설계에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국제 구조-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 기반”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경우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포퓰리즘 기류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미국인이 다른 모든 대안이 바닥난 뒤에야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통일 초기 단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ur assignment in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question of “management under temporary sepa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fter Korean unification”: more specifically, to examine “U.S.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unified Korea, particularly with a focus on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o the extent feasible, the) “prospects of changes in East Asian value chain after Korean unification: from the U.S.’s perspective”.
  The basic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hypothetical future re-unification for this exercise are laid out as follows:
  Of the many scenarios of Korea’s unification, this research project will focus on the “compromising scenario” which is a scenario that has achieved political unification through governmental negotiations but have not yet begun full-fledged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in this case will be a gradual process.
  This scenario involves on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market capitalism), but will have two separate economic units (North and South) which eventually is expected to reach full integration. Initially there will be integration of the commodities market and capital market (1ststage) then there will be labor market integration (2nd stage), then adaptation of a common currency (3rd stage), which will gradually reach full integration into a single market.
  This project will focus on the 1st stage of this process, where we assume an integration of the commodities and capital market, but not yet labor market integration or a unified currency.
  In this paper we will propose an alternative method for attempting to quantify economic performance for the DPRK?and by extension, for a future northern Korea in a re-unified peninsula. This is based upon an approach of modeling economic performance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datafiles which do include estimates of North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This approach seems to produce generally robust results, and affords a novel method for estimating possible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performance for a northern Korea in a re-unified peninsula. Developing this model and presenting its results i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Many different future re-unification scenarios for North Korea can be envisioned, and indeed have been in some detail by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these include the possibility of a regime collapse, an internal upheaval and “implosion”, or an end to regime resulting from an attack against the South (“explosion”). Reviewing the framing stipulations for the nature of the re-unification for this exercise, one is tempted to observe these conditions look to be the very most convenient from the standpoint of South Korean policymaker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all look to be exceedingly unlikely to concord with reality in the event of an actual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Yet even under our putativ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scenario, there would be serious “transition risks” bearing on economic performance in post-unification northern Korea. It is notable that virtually all these uncertainties would make for poorer performance than we might otherwise expect against our baseline.
  In this monograph we model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postwar economic performance, including inter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solely on the basis of human resource inputs and the quality of policy/institutions. This approach to estimating and predicting macro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is new. Models attempting to explain and predict economic performance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basis of human resource qualities and human societal/organizational arrangements alone are as yet not part of the economic literature.
  To date the main approach to estimating the North Korean economy’s quantitative performance has been with physical indicators, drawing on physical indicator-to-value added relationships from a limited number of other countries (or sometimes just a single country, South Korea, from earlier decades). Our approach offers a very different theoretical narrative?one explaining economic output entirely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arrangements, rather than inanimate inputs?and a truly global international context.
  The results from our simple approach to modeling are striking: on the whole, they are powerful, robust, and stable. We appear to have uncovered deep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s from these panel data for postwar relationships between human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 and polices on the one hand and economic performance?in terms of per capita output levels, trade volume, and levels of foreign domestic investment stock?on the other. We use lagged independent variables to estimate dependent variables 10 years later. By this same process we can estimate notional economic performance for northern Korea ten years after a notional Korean re-unification (U+10). For our purpose in this paper we illustrate estimates for U=10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unification took place in 2015?using alternative assumptions for initial “business climate” in northern Korea.
  Will the United States be willing to commit to the sorts of strategic and economic efforts that would promote the chance for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especially to the sorts of measures that would be most helpful in the early stages of such a re-unification? At this writing, there may be more uncertainty abou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an at any time since the world awaited President Truman’s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in June 1950. The immediate reason for this uncertainty is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Donald J. Trump?a very new type of American President, with seemingly very different ideas about America’s role in the world from any of his postwar predecessors, Democrat or Republican.
  This is not to say that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might not embrace “liberal internationalist” style policy choices concerning Korean re-unification at the moment of truth. The plain fact, however, is that the new Administration’s potential approach to this question is much less clear and much less predictable than for any American President in the living memory of most readers.
  This new uncertainty about America’s commitment to liberal internationalism?to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in other words, that the United States itself was instrumental in designing after World War II?did not entirely commence with the Trump Presidency. It is a classic case of “domestic bases of foreign policy”?and as such it has been gathering slowly, and for some time.
  Just how the American approach to a prospective Korean re-unification will play out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new and unfamiliar populist tides remains to be seen. Winston Churchill famously remarked that Americans could be relied upon to do the right thing?after they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Perhaps?but for now, convincing America to do “the right thing” with respect to Korean re-unification in its early stages looks to be a considerably harder sell than would have been the case just a few years ago.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1


Ⅰ. 서론


Ⅱ. 이 연구에서 초기 통일에 대한 가정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Ⅲ.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현실적 초기 조건: 잠재적 후유증


Ⅳ.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성과 추정 및 설명: 국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모델의 이론적 근거와 설계

1. 이론적 배경
2. 상세 모델: 변수, 지표 및 데이터 출처
3. 초기 모델 결과
4. 방법론적 이슈
5. 단순 접근방식을 통한 현대 북한의 무역 및 투자 성과 모델링
6. 단순 모델의 북한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Ⅴ. U+10 북한지역 경제 성과의 예시


Ⅵ. U+10 기준 북한지역의 무역 및 투자 프로필 예측, 그리고 역내 미국의 상업적 이해관계의 의미


Ⅶ. U+10 북한지역과의 전략적·경제적 협력에서 미국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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