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제2장 복합위기와 북한경제 영향
1. 개관: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
2. 복합위기의 영향 분석
3. 새로운 기회와 북한의 전략적 전환

제3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북한 경제전략의 특징과 변화
2. 새로운 대내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3.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4.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적 측면

제4장 경제적 성과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1. 대외경제 부문의 성과 평가
2. 생산 부문의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제5장 경제적 성과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1. 상업 부문 성과 평가
2. 외환관리 분야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제6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와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신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3. 북한경제 변화 전망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2019년 북미 대화 결렬,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삼중 고립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물리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 강화와 특정 분야 자원 집중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을 전후하여 북한이 당면하였던 복합위기의 특징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내용을 규명하며, 위성자료(온도, 조도), 언론보도자료, 물가, 무역 통계 등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 여건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중에서도 생산, 소비, 대외관계 세 부분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의 특성을 ‘경제적, 외교적, 물리적 고립’으로 규명하고, 각 요인이 북한경제와 새로운 경제전략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법·제도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대내외 성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은 상업과 외화관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결론짓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전략이 북한에 도입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주의전면 발전론’ 또는 ‘제2기 사회주의 경제개발 총력집중노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전략은 대내전략과 대외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내경제전략은 다시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생산 부문에서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기조와 경제 부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다소 모순적인 전략을 펴고 있고, 동시에 기업소와 농장에 대한 행정적인 관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 부문에서도 시장에 대한 통제와 국영 상업망 강화, 임금 인상, 외환시장 통제 등으로 사회주의적 유통 질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에 있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북러 협력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북중 협력의 보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 북중·북러 무역의 품목 및 규모 비교, RCA 분석, 수출가격 비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을 살폈다. 또한 △ 불법교역,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관광, 인프라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산업 생산 부문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 금속·화학 산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 로동신문 키워드 분석, 야간 조도 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격, 소매마진율, 소비재 수입액, 위성 기반 시장활성도 지수를 활용해 상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외환관리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환율 추세와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를 패널 ARDL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북중 무역이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는 22억~23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북러 무역은 규모 면에서는 작으나 곡물과 비료, 정제유 공급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불법 석탄 밀수 및 해상 정제유 밀수입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협력에서는 중국이 팬데믹 기간에도 북한 노동자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하였고, 러시아 내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러 파견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북러 군사협력도 심화되어 북한경제에 일정한 완충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러 협력이 북중 협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생산 부문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공장 건설기간 동안 수혜 지역의 야간 조도가 약 24%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이후 공장 가동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는 에너지와 원자재, 숙련 인력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존 경공업 부문은 중앙 주도의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종합하면 경공업 생산 부문에서는 정책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외환관리 부문에서는 양곡판매소 운영과 종합시장의 식량 판매 금지로 인해 쌀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일반소비재는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국경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이 확대되어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은 코로나19 시기 급락하였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환율 급등이 수입 소비재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시장환율이 무역 시 적용되는 환율과는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외화가 내화로 전환되지 않고 그 자체로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과 내재된 한계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기회 요인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완충 효과를 창출하였으나, 제도 기반 미비와 구조적 취약성, 대외 의존 심화로 인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러 협력은 러시아 내부 상황과 국제 정세에 좌우되어 불안정한 조건부 자원으로 존재하며, 금속·화학 산업 성과도 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공업 확장 정책은 원자재·에너지 공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장 통제 정책의 부작용, 생산 부문의 현실과 선전 간 괴리 같은 현상 역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2026년 1월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현 시기 경제전략의 보완 또는 전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정 성과가 확인된다면 자력갱생과 중앙통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기업·농장의 자율성 확대나 시장 기능 회복 등 일부 정책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군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총력 동원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다자협력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맥락을 활용하는 대북 관여 전략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국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및 우방과의 공조하에 간접적인 설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전략을 수정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크루즈 산업 동향과 국제협력 현황
1. 크루즈 산업 현황과 성장 잠재력
2. 동북아 국가의 주요 정책 및 현황
3. 아시아 및 유럽의 크루즈 협의체 현황 및 한계

제3장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1.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
2.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3. 북한 크루즈 관광의 SWOT 분석

제4장 동북아 크루즈 다자협력 확대 방안
1. 동북아 크루즈 운영 현황
2. 동북아 크루즈 산업 SWOT 분석
3. 한국-동북아 국가 간 크루즈 노선의 북한 기항지 연계 방안
4.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 신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정치적·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에 주목하였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항만 인프라 개발, 지역 교통망 확충,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크루즈 산업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동향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관광 전략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기존 운항 노선과 지역 협의체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자 중재자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 체계로 유인하고 역내 크루즈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 분석이나 국가별 정책 비교, 남북 관광 등 개별 주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하여 ‘글로벌-동북아-북한-다자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북 제재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한 기항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자간 거버넌스로서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크루즈 산업 동향과 동북아 주요국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크루즈 시장은 2024년 3,46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동북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상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 중이다. ‘일상 속의 크루즈’를 비전으로 하여 국내 수요 기반 확대, 국적 선사 출범 지원,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 확대를 통해 산업 회복과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일 크루즈 관광객 25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항만 수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정비와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체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성공하였으며, 외국인 관광단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여 ‘크루즈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시장 및 우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낡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극동 및 흑해 연안의 신규 항로를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와 ACC(아시아크루즈협력체) 등 기존 협의체는 역내 주요 이해당사국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구조적 불완전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 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과 크루즈 관광 사례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광업을 외화 확보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리된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관광법」(2023)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은 이러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금강산 크루즈(1998~2004)와 나진-금강산 시범 운항 사례 분석 결과, 풍부한 관광 자원과 특구 제도는 긍정적 요인이나, 인프라(항만 수심, 터미널) 미비, 불리한 수익 구조, 안전 보장 문제 등의 취약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은 기존의 양자 간 단순 왕복을 넘어서 4~5개국이 연결되는 ‘다핵형 루프(Loop) 노선’ 구축하는 것이다. 서해권에서는 인천-남포-중국(다롄/단둥)을 잇는 단거리 순환 모델을, 동해권에서는 속초/부산-북한(원산/나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일본(사카이미나토)을 연결하는 북방 물류·관광 복합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때 대북 제재와 북한 항만의 낮은 수심(8~11m)을 고려하여 중소형 크루즈 운용과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항 시 선박 또는 승객 단위로 ‘영내 체류비(Port Stay Fee)’를 부과하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 외화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GTI 관광위원회 산하에 한·중·러·몽골 등 회원국과 일본,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 신설을 제안하였다.

동북아 크루즈 협력은 제재 환경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에는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로,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을 가동하여 항만·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표준화 논의를 착수하여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중기에는 협력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안전성 및 제재 준수 여부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 북한 기항지의 조건부 연계를 추진한다. 장기에는 크루즈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단계로 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동북아 5개국(한·북·중·일·러)을 연결하는 다핵형 해양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각국 항만의 기능을 분화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이자, 북한을 다자협력의 장으로 견인하는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산업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통해 북한을 역내 경제협력의 틀로 포섭할 수 있는 정책적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단계별 협력 시나리오는 각국의 협력 의지와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동적인 대외 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시점과 속도를 확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제안된 다자간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세부 설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경제 블록화의 개념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BRICS의 확장 배경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해
1. 글로벌 질서 변화와 BRICS 확장
2. BRICS+의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
3. BRICS+의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
4. 소결

제3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 내 BRICS+의 위상과 협력
1. 곡물
2. 에너지
3. 광물
4. 원자재 부문 전략적 의존성
5. 소결

제4장 BRICS+의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협력
1. BRICS+의 제조업 협력 의제
2. 상품 및 부가가치의 생산 역량
3. 수출 시장 점유율
4. 주요 업종별 분석
5. 소결

제5장 BRICS+의 투자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
2. BRICS+의 정책금융 투자
3. 주요국의 세부 투자 현황과 특징
4. 소결

제6장 BRICS+의 금융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금융 협력 전략
2. BRICS의 금융 협력 메커니즘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대외 협력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회원국 4개국(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BRICS+는 2023년 현재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GDP의 28.1%를, 인구 규모로는 세계 인구의 48.7%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BRICS+가 G7 등 서구 중심의 경제 협력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글로벌 사우스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BRICS+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금융·공급망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 협력 위주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BRICS+가 국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의 복합 위기와 함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 유치, 기술 유입,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며, 최근 들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남-남 협력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BRICS+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BRICS+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② BRICS+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성이 증가하는가 ③ 글로벌 시장 내 BRICS+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인가 ④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최근 BRICS 확장이 한국 대외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RICS+ 10개국과 BRICS+ 가입을 보류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3~4장에서는 1차 산업(농산물, 에너지, 핵심광물)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의 무역 추이를, 제5~6장에서는 투자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BRICS+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BRICS의 확장 배경, 회원국 간 이해관계, BRICS+의 주요 협력 의제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BRICS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주의 약화와 서방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는 BRICS 확장에 대한 신흥국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BRICS+를 활용함에 따라 BRICS+를 반서방 블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다른 BRICS+ 회원국의 복합적인 참여 동기를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BRICS+ 회원국이 소수 선진국이 주도하는 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에 BRICS+는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고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의체로 기능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BRICS+를 활용하려고 한다. 일례로 BRICS+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RICS+는 UAE와 같이 서구 중심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플랫폼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 BRICS+는 글로벌 사우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협의체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IMF에서의 개발도상국 대표성 확대와 유엔 안보리 개혁 촉구를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 기아·빈곤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질병(SD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기후 재정 선언,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BRICS+가 기존 금융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협력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BRICS+의 현지 통화 결제, 곡물거래소 설립,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 움직임은 회원국 간 경제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BRICS+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글로벌 원자재와 제조업 시장 내 BRICS+ 회원국의 입지, BRICS+ 회원국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에너지, 핵심광물,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곡물 생산국이자 핵심광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BRICS+ 회원국 간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G7 회원국의 교역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G7과 BRICS+는 상호 간 원자재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 위기 발생 시 BRICS+가 G7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BRICS+ 비회원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BRICS+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BRICS+ 회원국의 대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BRICS+는 농업,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BRICS+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ICS+ 제조업 수출의 83%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제조업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UAE이나, 이들 국가의 수출 비율은 중국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BRICS+ 역내 제조업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에서 설립된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BRICS 산업장관회의도 사실상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ICS+는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3~2023년 사이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G7과 달리 자본재 수출 비율은 정체되어 있어 BRICS+ 회원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공급망 구축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BRICS+의 투자 및 금융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BRICS+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2024년 전 세계 투자액의 21.9%에 해당하는 3,306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중국의 투자 비율이 전 세계 투자 총계 대비 7.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BRICS+의 투자 유출 규모는 15.1%에 그쳐 순투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은 다자금융 기관인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금융 지원, 투자 협력 플랫폼(비즈니스 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PartNIR 등)을 통한 투자 협력이 주를 이루며, 2015년과 2021년에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을 통해 BRICS 회원국 간 투자 촉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BRICS+ 양자 간 투자는 우려와 달리 대G7 투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으며 투자 분야도 한정적이다. BRICS+ 각국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국부펀드 중심의 정책금융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 특성상 장기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G7(특히 미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BRICS+ 양자 간 투자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BRICS+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가 사실상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는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의 금융 협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에서 BRICS 회원국의 투표권 비율이 낮고 달러화 결제 중심의 결제 구조가 환차손 등으로 인해 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국제 금융 유동성 공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 왔으며,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전통 금융 외에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해 BRICS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융 결제 안전망 구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ICS의 금융 협력은 통화스와프, 비상대응준비기금(CRA) 등의 긴급유동성 지원, 신개발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디지털 금융 협력으로 구분되며 금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BRICS+ 금융 협력의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BRICS+ 회원국 확장에 따른 CRA 자금 규모 현실화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NDB의 의결권 효율화, BRICS 페이와 BRICS 브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대응 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달러 페그제를 활용하고 있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이란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금융 협력 고도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 BRICS+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BRICS+는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가 배타적 블록보다는 대안적 협력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SDGs,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주도, △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BRICS+의 블록화가 기존 국제 질서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와도 연결된다. BRICS+가 처한 주요 도전 과제는 BR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하며 미국에 대한 입장,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입장, 탈달러화 등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BRICS+ 회원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BRICS+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BRICS+ 회원국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BRICS+ 회원국과 △ 소다자 협력 확대, △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BRICS+와의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BRICS+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범위와 자료

제2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 시장
1.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
2. 북한 시장의 구조
3.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장 4. 소결

제3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북한 무역과 물류
1. 위성 기반 북한 무역 및 물류지표의 생성
2. 북한의 무역 및 물류 추세
3. 북한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
4. 소결

제4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소비시장
1. 위성 기반 시장 활성도 지표의 생성
2. 시장 활성도 지표 검토
3. 소결

제5장 북한 시장의 도소매 물가 분석
1. 목적, 자료, 범위
2. 물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이 국경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과 물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보조적으로 분석한 북한의 수입/도매/소매 가격 변화 분석도 사상 처음으로 도매와 소매 마진을 분석하여 도소매 상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에 사용된 위성자료는 2017~23년 기간 측정한 Sentinel 1 위성의 SAR 센서 자료, Sentinel 2 위성의 가시광선 밴드 자료이며, 북한 물가는 2022년 11월~2024년 7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해관의 북·중 무역통계와 북한 문헌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및 시장에 대한 개입 강화를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 시장을 흡수, △국영상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 △민간 유통 종사자가 얻어가는 이익을 국가로 귀속하여 국가재정 증대,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 보장 등의 의도로 해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물류지표(열차 물류지표, 차량 물류지표)를 개발하였다. 북한의 열차와 차량에 대해서 물류지표를 개발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개발한 위성 지표의 검증을 위해 무역통계를 활용하였다. 물류지표는 시장에 얼마만큼의 소비재가 공급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 물류지표는 2017~22년 동안 하락하다가 2023년에 소폭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직후 소비재 수입이 급감한 것과 달리 북한 내 소비재 재고 물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열차 물류지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열차 물류지표와 상반되는 변화를 보였는데, 열차와 차량의 대체관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소비재 수입과 시장 물가지수를 활용해 열차 및 차량 물류지표와 소비재 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열차 물류지표가 차량 물류지표보다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활성도 지표를 개발하였다. 시장의 활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지표를 통해 보면, 북한 주민의 시장 이용량은 연중 고르지 않고 시기별로 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농업에 차출되는 5~6월 농번기에 시장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며, 여름과 가을이 될수록 시장 이용이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북한의 시장은 2017~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20~21년 감소한 뒤, 2022~23년 동안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한 시장 활성도 지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북한 서비스업 분야 GDP 추정치와 지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시장 활성도 지표와 한국은행의 운수 및 통신 분야의 서비스업 GDP와의 변화 추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활성도 지표를 시장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수입/도매/소매 물가를 분석하여 도소매 마진을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소매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소매 마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정성적인 성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물가는 주로 수입 물가, 즉 상품의 원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매 마진은 소매 마진보다 커 시장에 대한 도매상인의 영향력이 소매상인보다 컸다. 또한 시장 환경이 악화될수록 도매상인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마진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은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원활해질수록 시장은 활성화되고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감소하였다. 반대로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둔화되고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경봉쇄는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위축과 축소로 이어지지만, 시장의 성장과 확장을 꺾지는 못하였다. 둘째, 북한 시장은 상품 공급, 즉 물류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의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북한 당국의 국가상업체계 확대, 즉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는 시장을 축소/폐쇄하기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를 강화하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을 국영상점망이 일부 대체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증대시키고,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기여는 위성자료의 활용에도 있다. 본고는 조도가 아닌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두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다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의 위성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행을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한의 위성 경제지표 개발
1. 선행연구
2. 연구자료 및 방법
3. 위성기반 경제지표 검토

제3장 북한의 위성 기업지표 평가
1. 중화학공업 공장
2. 경공업 공장
3. 소결

제4장 위성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산업 검토
1. 기업 지표 자료와 구성 및 특징
2. 산업 온도 및 조도 지표와 경제 관련 통계의 비교
3. 정량 분석을 통한 평가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위성자료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지구 현상을 관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위성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부가가치는 통계 작성 능력이나 통계의 종류가 부족한 통계 취약국에서 더 크다. 위성은 전 세계를 같은 기준으로, 일정한 주기로, 세부적인 지리적 범위로 관측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통계자료가 가장 부족한 국가로 손꼽힌다.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경제통계가 극히 제한적이며, 외부 세계에서 GDP 등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원자료 부족으로 그 추정치의 신뢰성에도 종종 의문이 제기된다. 그 때문에 최근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통해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흐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한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다. 기존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대체로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요도와 위성자료 및 기업 공간정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17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해 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집계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한다. 북한의 경우 기업 단위 미시 데이터는 보도빈도 DB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산업 단위의 통계도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활동별 GDP와 소수 품목에 대한 생산량 추정치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GDP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공업 둘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세부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단위의 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집계하여 41개 산업에 대한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위성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에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데 사용된 위성자료는 대부분이 야간조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전력 소비와 경제활동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에서 야간조도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특수한 경제환경에서는 야간조도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야간조도 관측이 새벽 1시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북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전력배분을 당국이 독점하여 전력소비가 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조도와 더불어 낮 시간에 촬영한 지표면 온도, 기상환경과 무관히 관측 가능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지표면 온도 자료를 활용해서는 기업 생산부지의 온도를 지표화하였고,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기업 면적 내 야외부지의 적재물 변화를 측정하였다. 야간조도 자료를 통해서는 야간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였다. 세 가지 모두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방법론으로 생성되는 만큼 이 지표는 야간 및 주간, 공장 내부 및 야외부지 등 기업 활동의 다른 측면을 관찰하며 북한 기업 및 산업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자료를 활용해 일종의 경제통계를 생성하는 것은 최근에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이며 정립된 방법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도 최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 생성한 위성기반 경제지표의 설명력과 한계 등을 평가하였다. 기업 단위에서는 북한의 8개 주요 공장에 대해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으로 확인되는 기업의 생산ㆍ투자 활동 및 거시경제 환경과 위성기반 기업지표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산업 단위에서는 기업지표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품목별 무역통계 및 통계청 생산량 추정치 등의 경제통계와 비교하였다.

각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경제 분석 연구, 특히 경제활동의 측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였다.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공간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위성자료와 중첩한 후, 기업 단위에서 위성자료를 가공하여 경제지표를 생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지표를 생성하였는데 먼저 온도를 사용한 ‘온도격차’ 지표는 기업부지 내 생산부지와 비생산부지 간 평균 온도의 격차이다. 야간조도를 사용한 ‘조도격차’ 지표는 기업의 평균 야간조도 수준에서 전국 평균 야간조도를 차감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공급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적재물 변화’ 지표를 만들었으며, 기업 야외부지에서 연속적인 두 위성영상 간 물체의 변화가 관측된 면적의 비중이다.

이후 온도격차, 조도격차, 적재물 변화 세 지표의 시기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간략히 특징을 도출하였다. 온도격차의 경우 온도격차 수준이 낮은 하위기업에서는 시기별로 평년(2013~16년), UN 제재기(2017~19년), 코로나19 시기(2020~22년), 포스트코로나(2023년)로 갈수록 온도격차 수준이 낮아진 반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에는 변화가 크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온도격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조도격차의 경우 위의 네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경우 증가폭이 더 컸다. 적재물 변화는 하위기업에서는 시기에 따라 적재물 변화 수준이 낮아져 온도격차와 유사한 특성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와 코로나 시기의 변화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는 일관적으로 적재물 변화면적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온도격차의 경우 1차금속, 수송기계 등을 필두로 중화학공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조도격차는 수송기계와 전기ㆍ전자, 화학, 적재물 변화는 수송기계와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 내 기업간 편차는 섬유ㆍ의류와 음식료품 등 경공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온도격차가 기업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조도격차와 적재물 변화는 기업규모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섬유화학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세 가지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위성 지표가 주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기업마다, 시기마다 상이하였으며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온도격차는 기업의 생산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도격차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사 등의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체적으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경우는 생산활동과도 일정한 일치성을 보였다. 적재물 변화의 경우 타 지표와 달리 시계열 길이가 2017~23년으로 짧아 기업 활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경우 기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기업 소재지에 따라 주변부의 온도 및 조도의 영향으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기업 면적에 대한 고려, 온도격차 변수의 상방 및 하방 경직성 등에 대해 해석상의 유의점도 발견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 단위에서 경제통계와 비교한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생산량 추정치가 있거나 산업과 관련된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혹은 최종재 수출 무역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총 16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온도격차와 조도격차만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 수가 적은 적재물 변화는 본 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온도는 중화학공업 9개, 경공업 4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화학공업 산업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도격차의 경우 중화학공업 2개, 경공업 1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온도격차보다는 산업 생산과 연관성이 낮았다. 위성기반 산업지표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통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해 무역통계와 온도격차, 조도격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격차, 조도격차 각각이 경제통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온도격차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온도격차가 생산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분리할 경우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위성기반 기업 및 산업지표가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산업 및 기업 단위의 경제통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초로 기업 및 산업의 생산활동을 측정하며 일정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최초로 지표면 온도를 기반으로 북한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유의미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성기반 경제지표가 북한의 기업 및 산업 생산을 정확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야간조도 자료의 빛 번짐 등 위성자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한계,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와 계절성과 같은 위성자료 보정 및 지표 도출 방법론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다수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보다는 일종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통계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경제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일정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련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