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목록으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북한경제, 정치경제

저자 전재성, 김성배 발간번호 1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27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Bonanza” initiative by President Park in early 2014, expectations towards unification are rising alongside the realization that unification requires preparation. Discussions that focus on the benefits of unification may be desirable for eliciting passion for unification and seeking better strategies. However, the problem is with creating arguments for overall comprehension of costs and benefits. Recent trends tend to stress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too radically. Unification not only represents the emergence of a large-scale community which is a unified Korea, but will also mean fundamental shifts in the geopolitical configuration of Northeast Asia (hereafter NEA).  For this reason, the costs and benefits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s must be reviewed in detail. This study seeks to move beyond discussions that center on economic costs and benefits, and instead considers political, social, and diplomatic costs and benefits. By doing so, we emphasize not only the benefits for a unified Korea, but also benefits to the NEA and the world.
While discussions on the benefit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intain the view that Korea will reap huge gains in national power and standing, another line of argument also suggests that a strong unified Korea may benefit the N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Hence, now is the time to suggest that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can all share in the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In this respect, the present government’s diverse strategies are achieving meaningful results. The principle of inter-Korean relations is known as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onsists of 9 major topics including DMZ World Peace Park and Eurasia Initiative Strategy. Regarding unif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Dresden Manifesto’. In addition to this, NE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is suggested as a regional policy for NEA and there are also efforts to provide a structure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Based on diplomacy and security benefit analysis of unification for each country and region, the Korean diplomatic policy for unification must consider the following. Firstly, in the context of unification diplomacy, NEA peace cooperation as part of President Park’s regional strategy must be more subtle and intricate. We must clearly demonstrate to neighboring countries that a unified Korean Peninsula will decrease regional security risks, and may well contribute to creating a new security governance regime that replaces the current unstable structure. In line with the US rebalancing strategy, Chinese expectations, and the Japanese normalization strateg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be compelled to expand its limited scope regard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 Even when devis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policies vis-à-vis North Korea, we ought to include a broad basis for a new NEA architecture, for which it is most urgent to formulate better policies vis-à-vis NEA and suggest more effective ways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alongside unification diplomacy at the NEA level, we must not neglect bilateral unification diplomacy. In fact, the benefit calculations that neighboring states conducted regarding the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differ from one other and are sometimes even contradictory. Seeing that the US and China intensify their competition for leadership in East Asia, and that Japan and Russia are increasing involvement in great power politics, South Korea ought to conduct earnest benefit calculations and elicit shrewd measures in response, based on realistic considerations. Furthermore, it also must clarify which strategy unified Korea could make in connection with great power politics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power balance, and in form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irdly, we require a more advanced unification plan, whereby the new plan must correspond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unification. For achieving this, the diplomatic policy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think past the creation of one nation- state via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ut instead should hold up the vision of establishing an exemplary political community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etworked community that exceeds territorial nation-states of modern history, this may contribute to generating a new and future-oriented view of states.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46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단행본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2022-09-08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2021-12-30 단행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2021-07-2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2020-08-31 연구보고서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2020-06-29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0-08-03 Working paper Bargaining and War: On the Communication Equilibrium in Conflict Games 2020-08-10 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 경제, 제도,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2019-12-30 Working paper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2019-11-2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2018-12-31 Policy Analysis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rea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