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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전재성

  •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

    전재성 외 발간일 2014.12.30

    북한경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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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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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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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

    전재성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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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21세기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와 인도의 부상 
    1. 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변환 
    2. 아시아의 시대와 인도의 부상       
    3. 인도 부상의 원천과 배경 
    가. 지리적 환경과 자원 
    나. 성장일로의 경제력 
    다. 군사력의 현대화  


    제3장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대외관계 
    1. 역사적 시기 구분 
    2. 인도의 핵전략과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가. 인도의 핵전략 
    나.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3. 인도ㆍ미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인도ㆍ파키스탄 문제
    다. 인도ㆍ미국의 핵협력 
    라. 군사협력 및 반테러전 
    4. 인도ㆍ중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최근 인도ㆍ중국의 갈등 상황 


    제4장 국제적 위상 변화와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 
    1. 수완국가(Cunning State)로서의 인도  
    가. 인도의 수완국가 전략 
    나. 세계화의 위협 
    다. 수완국가 인도의 발전 특성 
    라. 인도 시민사회의 대응 
    2.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나. 인도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물 
    3.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가.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현황 
    나. 인도 NGOs의 양극화 문제 
    다. 인도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 수완국가에서 지구적 책임국가로의 전환 과제  


    제5장 한국⋅인도 네트워크 외교와 협력방안  
    1. 한국ㆍ인도 협력의 역사적 흐름 
    2. 신아시아 협력외교와 한국ㆍ인도 외교협력의 발전방향  
    가.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 
    나.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다. 한국ㆍ인도 안보협력 


    제6장 결론: 정책 제언 
    1. 경제협력 강화 방안 
    2. 안보협력 방안 
    3.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인도 주요 자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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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게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여전히 아시아의 전략적 부상을 대변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난 20년간 국제체제에서 진행된 권위ㆍ권력의 분산 추세는 새로운 세계적 강대국의 출현, 국제기구의 재정적자 악화, 지역 블록의 잠재적 확대, 비국가 행위자 및 네트워크의 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의 대이동 결과 나타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중 21세기 아시아 세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도의 부상에 주목하여 그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인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견지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과제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미래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199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를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본다. 세기의 전환기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냉전(Cold War) 이후 국제체제의 성격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중 몇몇은 미국 중심의 일극 구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논문은 무극체제의 질서에 대한 하스(Haas)의 지적을 받아들여 21세기 국제체제는 다극체제, 나아가 무극체제로의 변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 외교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기 인도의 외교안보정책은 비동맹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경제정책은 내부지향적이며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대외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채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인도의 지리적 환경과 자원, 성장일로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은 인도 부상의 국내적 원천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한다. 인도 대외정책사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기는 그대로 인도 대외정책의 형태를 결정지었다. 모든 시기를 관통하여 나타난 인도 외교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는 국내 안정을 위해 분리주의 운동을 저지하고, 주변국들의 개입시도를 회피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인도는 주변국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 안보를 확립하고자 시도했다. 셋째, 국경 주변지역의 안정 역시 인도의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역시 인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냉전기 인도와 미국 관계는 소원했고,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비동맹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도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데 미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인도와 중국은 국가 수립부터 국경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략적 경쟁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냉전 말기 경제개혁 및 경제개혁에 필요한 외교관계의 안정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안정화는 구조적인 긴장관계와 병행하여, 인도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앞선 연구 대상이 국제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전개라는 국제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후 제4장에서는 국제적 위상변화에 따른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다. 지난 시기 인도는 세계화의 역동적 측면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며 세계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인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과 그 부정적 영향은 인도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수완국가(Cunning State)’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인도 정부의 대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앙,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걸친 다층적 수준의 국가ㆍ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논의가 인도의 경우 중앙과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왜곡ㆍ변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도 사회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이며,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한국과 인도의 외교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제1절에서는 수교 35년이 지난 한국과 인도의 협력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으로 1990년대 이후 한ㆍ인도 외교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2010년 1월부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EPA)이 발효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인도 관계 강화를 위해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과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ㆍ인도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중 특히 에너지ㆍ자원외교 차원에서 인도와의 적극적인 안보협력은 한국 외교정책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양국간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한국 내 인도인 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영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사례로 볼 때 인도인 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는 차후 한국과 인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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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

    전재성 외 발간일 2014.12.30

    북한경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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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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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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