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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산업정책

저자 김홍원, 김주혜 발간번호 연구자료 2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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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인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과 중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정책운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핵심 국산화 품목이자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참여주체 및 산업의 발전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로컬 기업의 부상, 중국정부의 육성정책 추진, 국산화 추세를 분석하고 관련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급, 성급으로 구분하여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경쟁을 거쳐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설립 영역이 중첩되고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는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제조업 혁신센터에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위탁연구, 기술이전, 기술인증 테스트, 특허풀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수익에 기반을 둔 운영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확인한바,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된 산업일 경우 기업간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이에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쟁 전 단계(Pre- competitive)의 산업기술 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영역을 기초로 설립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과 같은 산업기술 특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전략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와 같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는 베이징시의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살펴본바 일부 운영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서 서술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적으로 제조업 혁신센터가 실제로 당초 목표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의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방식으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각 산업분야의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ㆍ시스템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정책 운영상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비판과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파운드리 분야의 기술추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중국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U.S.-China trade friction is one of the major variables causing external economic uncertainty in Korea.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pointed out as lying at the essence of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rompted by China’s rise in technological prowess. As the most representativ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this rise in the nation’s technological prowess, the Made in China 2025 (MIC 2025) plan deserves detailed analysis and evaluation, based on which we can debate proper response measur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progress of measures to establish a manufacturing innovation network currently ongoing within China, one of the key policy tasks of MIC 2025.
   We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operations in China and the U.S., the latter being the benchmark for China, in order to analyze in depth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that form the core of China’s manufacturing innovation network. We also studied specific cases at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in the sectors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displays ? core areas in which China has succeeded in localization and is competing with Korea ? to understa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se innovation centers. To allow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demand for development in participating entities and industries, we analyzed the rise of local businesses in related areas, incubation policies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trend of localization, together with a review of operations at the innovation centers.
   This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suggestions. China may benchmark U.S. policy, but is fine-tuning its own policies, which is having the effect of limiting its progress toward the goals initially set.
   First, China’s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are operating upon a dual scheme of dividing national- and provincial-level centers. China’s provincial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ar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fter which they compete to be selected as national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This dual system incurs leads to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reas and investments in similar R&D projects.
   Second,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in China feature a self-sustaining profit structure like private businesses. Some in China point out that it is contradictory to apply a corporate management system to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established to play a role for the common interest of the industry. In addition, given the level of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ies, it may not be sustainable to continue operations based on profit gained from commissioned research,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ertification testing, and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patent pools.
   Third, as seen in some cases of innovation centers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displays, cooperation and networking between companies can be difficult in sectors where a competitive structure already exists, neither do these seem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requires in principle the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in areas remaining in a pre-competitive state for industrial technology. China, on the other hand, has prepared a list of areas to establish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based on areas specified within the MIC 2025, but does not make considerations for industrial technology features, such as is required in the U.S.
   Fourth, according to our case analysis, innovation centers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are significantly linked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loc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innovation center lack in connectivity with local industries. This indicates it is likely that semiconductor and display innovation centers will be able to create synergistic effects in conjunction with intra-regional industrial clusters, while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innovation center will have less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within Beijing.
   Although some operational results have been achieved in the case of innovation centers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limitations described above have led to internal criticism and a call for policy coordination as doubt is cast on whether China’s innovation centers can eventually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wide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the original goal of this plan. Our expert interviews indicate a consensus for the need of policy coordination is emerging among China’s government agencies, academia and industries.
   Our case studies identify the follow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created by the operation of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in China, and industry policies in this area. China originally intended to establish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for the core industrial sectors specified within the MIC 2025 plan, aiming to form a network of innovative players in each industrial sector. But so far, as suggested above, it appears that China’s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 project will be insufficient to carry out this role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policies, both in institutional and system terms. This trial and error in China’s policy operations serves as a positive factor for Korea to maintain the current technological gap with China. However, internal criticism of these policies and the discussion of alternatives in China can be seen as a threat in their potential for improvement, reflecting trial and error.
   In addition, since China hold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Korea in certain areas within the value chai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will be necessary to remain cautious of the semiconductor innovation center establishing innovative networks and the current technology gap shrinking in foundry sectors. There is also the concern that Korea’s research and development know-how will be exposed during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between Chinese companies and multinational businesses, such as seen in the case of the display innovation cente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구성


제2장 중국의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1. 「중국제조 2025」 추진과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
2. 중국과 미국의 정책사업 비교
3. 소결


제3장 전기차 배터리 사례
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 베이징(北京)시
3. 소결


제4장 반도체 사례
1. 중국의 반도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반도체 혁신센터: 상하이(上海)시
3. 소결


제5장 디스플레이 사례
1. 중국의 디스플레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광둥성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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