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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조승진, 신민이 발간번호 22-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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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주요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수소의 경우에도 해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2021년 12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와 ‘탄소중립 및 수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재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량과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다른 핵심광물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호주는 수소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소 수출 예상 국가 가운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다. 호주 입장에서 한국은 핵심광물과 수소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양국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핵심광물 및 수소 분야 정책과 대외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핵심광물 및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호주정부는 2019년과 2022년 각각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2년 핵심광물 전략에서 ‘제조업 현대화 이니셔티브’와 핵심광물 사업 간 연계 필요성을 밝히며, 제조업 발달이 취약한 호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즉 기존 핵심광물 채굴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서호주 주정부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각각 발표한 ‘서호주 미래 배터리 산업 전략’과 ‘핵심광물 및 첨단기술 금속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수소 산업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 아래 2019년 국가수소전략(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했다. 더불어 최근(2019~22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주별 수소 전략 혹은 수소 계획을 발표 및 실행하고 있다. 주별 계획은 공통적으로 그린수소 분야 육성, 수소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사업 및 연구 보조,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협력으로, 서호주 지역의 희토류를 채굴하여 미국에서 가공처리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이후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양국은 2022년 10월 핵심광물 파트너십에 서명하였다. 2020년 9월 출범한 유럽원자재연합에 호주의 주정부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핵심광물 분야 연구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수소 분야 국제협력은 특히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호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협력국으로 운송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와의 수소 분야 협력이 가장 진전된 국가는 일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한국, 독일과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와 일본 양국간에는 2025년경부터 상업적 목적의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수급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주 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는 호주정부가 목표로 하는 2차 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호주 에너지 저장시스템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공동 기금을 활용한 핵심광물 기술 개발은 핵심광물 채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호주 양국의 취약한 핵심광물 가공 분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넷째, 인도네시아 혹은 인도가 참여하는 소규모 핵심광물 협력 네트워크를 호주와 함께 구축하여 참여 국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치사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소 분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수소 공급망 형성 초기 단계로, 생산 분야 실증사업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수소 협력사업의 상업성 타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소 운반은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한국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로, 이는 수소 산업 전 주기 구축에서 운송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국제 인증 및 표준분야 논의에서 호주와 협력함으로써 수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U.S.-China rivalry and COVID-19 have increased the supply chain's vulnerability and reshaped the global value chain. The weaponization of resources, such as Russia's natural gas export restrictions in response to the war in Ukraine, demonstrates that the government must take urgent measures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Korea relies entirely on critical minerals such as lithium, cobalt, nickel, and rare earths from other countries because these minerals are essential for the electric vehicle and secondary battery industry. Moreover, Korea will increasingly rely on hydrogen imp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Korea and Australia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December 2021 for cooperation in the area o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carbon-neutral technology and a clean hydrogen economy. Australia i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lithium and contains large deposits of other critical minerals such as nickel, of which it has the largest reserves in the world. Australia has a favorable geographical environment for producing hydrogen. Australia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relatively close to Korea, and is one of the countries expected to become a major hydrogen-exporting country. From Australia’s point of view, Korea offers a stable demand for critical minerals and hydrogen. Therefore, bilateral cooperation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Australia’s policy on critical minerals and hydrogen, 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is, effec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re derived.

The Australian government announced its critical minerals strategy in 2019 and 2022. This critical minerals strategy and modern manufacturing initiative were launched to boost the weak indigenous manufacturing sector.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also aiming to boost the capacity of downstream industries by leveraging its strengths in the mining sector of critical minerals. This policy is also found in Western Australia’s Future Battery Industry Strategy and Critical Minerals and High-tech Metal Strategy announced by the state government.

In addi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National Hydrogen Strategy in 2019 under the vision of becoming a leading country in the global hydrogen industry by 2030. Also, all Australian states are implementing a hydrogen strategy or plan, and are committed to fostering the green hydrogen sector. They also aim to promote demonstration projects and research assistance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hydrogen field, enhance community trust, and improve i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Austral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tical minerals, Australia participates in the multilateral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Australia and the U.S. plan to build a critical mineral facility in Texas to import critical minerals from Western Australia. Japan has been collaborating closely with Australia since China banned rare earth elements exports in 2010. Australia and Japan signed a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 in October 2022. The Australian state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also participating in the European Commodity Alliance launched in September 2020. Australia has also developed active research collaborations with India.

Austral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ydrogen is focused on producing hydrogen in Australia, especially green hydrogen, and transporting it to partner countries for their own use. Japan can be evaluated as the country with the most progress in cooperation with Australia in the hydrogen field, and cooperation with Korea and Germany is also active. Many pilot projects, feasibility studies, and joint research projects are underway with Japan. Furthermore, exports between Australia and Japan for commercial purpose are expected to begin around 2025.  

This study recommends four measures to secure th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First, installing a critical minerals control tower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establishing Korea's long-term strategy for critical minerals and reducing investment risks for the private sector. Second, stronger linkage with the Australi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would help develop the secondary industry and Korean companies enter the Australian energy storage system market. Third, developing critical mineral technolog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und could improve critical mineral extraction productivit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the critical mineral processing field, where both Korea and Australia are weak. And the fourth measure is to establish a mini-lateral network that allows Australia, Korea,  Indonesia or India to participate. This network would help construct a value chain betwee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methods to stabilize the hydrogen supply chain. First, Korea and Australia should conduct more demonstration projects to evaluate the commercial and technical feasibility of hydrogen cooperation projects, as the formation of the hydrogen supply chain is at an early stage. Second, technical development of hydrogen transportation is required to introduce hydrogen produced in Australia to Korea. This development will facilitate the hydrogen transportation sector and establish the entire hydrogen industry cycle. Third,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preoccupy global hydrogen technology standards and reflect Korea’s opinions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hrough cooperation with Australi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호주와의 핵심광물·수소 협력 필요성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호주의 핵심광물·수소 정책
1. 호주의 핵심광물 정책
2. 수소 정책
   
제3장 호주의 핵심광물·수소 관련 대외협력 현황
1. 핵심광물 국제협력 동향   
2. 수소 국제협력 동향
   
제4장 한-호주 핵심광물·수소 공급망 협력 방안
1.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2. 수소 공급망 안정화 방안: 호주와 협력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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