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선물시장 규제정책 금융정책

저자 조정구 발간번호 93-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0.25

원문보기(다운로드:56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規制의 理論的 根據
1. 市場操作의 防止
2. 投資者 保護
3. 先物 및 金融市場의 安全性 維持
4. 過剩投機 抑制

II. 主要國의 規制制度
1. 規制體系
1.1. 美國
1.2. 英國
1.3. 日本
2. 規制內容
2.1. 財政的 安全性을 위한 規制
2.1.1. 資本要件
2.1.2. 證據金
2.1.3. 顧客資金의 保護
2.1.4. 財務狀態監督 및 安全裝置
2.2. 公正性을 위한 規制
2.2.1. 資格制限 및 登錄 또는 許可
2.2.2. 注文執行 및 去來方式에 대한 制限
2.2.3. 去來慣行에 대한 規制
2.2.4. 不公正去來의 監督
2.2.5. 紛爭調整節次
2.2.6. 場外去來에 대한 禁止
2.3. 市場의 效率性을 위한 規制
2.3.1. 上場商品의 契約條件 및 對象商品의 種類에 대한 制限
2.3.2. 포지션限度 設定
2.3.3. 포지션 보고 및 特別情報要請(Special Call)
2.3.4. 市場監督
2.3.5. 操作禁止
2.3.6. 非常措置權 發動

III. 規制政策에 대한 論難
1. 美國
1.1. 自律規制와 政府規制
1.2. 管轄權紛爭
1.3. 證據金
가. 信用 및 資金配分
나. 過剩投機 抑制와 價格安定
다. 投資者 保護
라. 金融市場의 健全性
1.4. 安全裝置(Circuit Breakers)
가. 日日價格變動幅의 制限
나. 去來停止(Trading Halts)
다. 安全裝置(Circuit Breakers)의 市場間 協調
1.5. 投機포지션限度
1.6. 市場操作
1.7. 國債先物의 財政政策 및 金融政策에 대한 影響
1.8. 投資者保護에 있어서 規制差異
가. 內部者去來에 대한 制限
나. 情報公示義務
다. 顧客 適合性(Customer Suitability)
2. 日本
2.1. 業務領域에 관한 論爭
2.2. 株式市場 沈滯와 先物去來 規制

IV. 우리나라 規制政策에 대한 示唆點
1. 規制法
2. 規制機關
3. 去來所의 取扱商品 範圍
4. 規制形態
5. 其他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38
판매가격 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2022-12-30 연구보고서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2021-12-30 Working paper COVID-19 and the Health of Banking Sector in Japan and South Korea: A Comparative Study 2022-07-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21-12-30 ODA 정책연구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2021-12-30 연구보고서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20-12-30 연구보고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2020-12-30 연구보고서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2020-02-28 연구보고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2019-12-30 연구보고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9-12-30 APEC Study Series Asia-Pacific Stock Market Connectedness: A Network Approach 2019-10-31 APEC Study Series Asia-Pacific Stock Market Connectedness: A Network Approach 2019-10-31 연구자료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2019-08-26 Working paper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and Guarantees on Export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for Korea 2019-08-20 연구자료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2018-12-28 연구보고서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2018-12-28 Working paper Push vs. Pull Factors of Capital Flows Revisited: A Cross-country Analysis 2019-02-20 연구보고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2018-05-2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