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言

Ⅰ. 序 論

Ⅱ. 最近의 國際金融 環境
1. 金融의 汎世界化
2. 國際金融去來의 證券化
3. 다양한 新金融商品 및 技法의 등장
4. 國際金融市場의 不安定
5. 金融規制의 國際的 協調體制 構築과 標準化

Ⅲ. 國際金融市場의 最近 動向과 構造變化
1. 國際資本市場
2. 派生金融商品市場

Ⅳ. 우리나라의 國際金融活動 現況
1. 海外借入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活用現況
3. 우리나라의 域外金融去來

Ⅴ. 示 唆 點
1. 海外借入의 效率化
2. 域外金融去來의 活性化

參 考 文 獻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국의 자본자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각국 금융당국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규제 완화, 자기자본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증권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범세계화 및 금융거래의 증권화현상은 국제금융기관간 금융서비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환경 변화는 한편으로 자산가격의 급락, 주요 통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신흥국가에서의 환율 및 외채위기,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가에서의 금융사고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BIS 및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규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금융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1988년 12월에는 1992년까지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외환집중제 완화, 민간의 외환보유 허용규모 확대, 선물환거래의 대한 규제 완화, 외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완화 등 제반 외환자유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1992년 9월에는 외환관리체계를 "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율제도도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환율이 외환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 추진과 OECD 가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93년 6월 말 「제3단계 금융자률화 및 시장개방계획」, 1993년 11월 「신경제 국제화전략」, 그리고 1994년 12월 「외환제도개혁계획」과 1995년 12월 「외환제도 개혁 수정계획」등 자유화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자유화조치에 의하면 현금차관,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 예금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1999년 말까지 모든 자본이동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目次

I. 序論

II. 最近 國際金融環境의 變化
1. 金融의 汎世界化
(1) 世界 金融市場의 統合化
(2) 金融規制의 國際標準化
2. 國際金融去來의 證券化
3. 多樣한 新金融商品의 登場

III. 國際金融市場의 最近 動向과 構造變化
1. 國際資本市場
(1) 全般的 動向
(2) 國際債市場
(3) 신디케이트貸出市場
(4) 中期借入퍼실리티市場
2. 派生金融商品市場
(1) 派生金融商品의 種類
(2) 流生金融商品去來의 發展過程
(3) 派生金融商品市場의 最近 動向

IV. 우리나라의 國際金融市場 活用 現況
1. 海外借入
(1) 우리나라의 外資導入制度
(2) 우리나라의 海外借入 現況
2. 派生金融商品市場의 活用 現況

V. 國際金融市場의 活用 戰略
1. 海外借入의 效率化 方案
(1) 企業의 海外借入能力 提高
(2) 借入市場 및 借入手段의 選擇
(3) 派生金融商品去來의 利用 活性化
2. 政策的 改善點

參考文獻

최근 國際金融環境은 급속한 變化를 맞이하고 있다. 金融의 汎世界化 및 證券化 現象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金融商品 및 技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各國의 企業들은 그가 위치하고 있는 特定 金融市場에 국한되지 않고 全世界의 金融市場을 무대로 해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유리한 條件의 長期/低利 資金을 調達/運用함으로써 生産費 節減과 國際競爭力 向上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90年代에 들어와서는 美國, 日本, 유럽 등 先進國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公金利를 계속 引下한 결과 主要 國際金利는 거의 역사상 最低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國際金利水準이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借入與件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企業들의 國際競爭力 弱化와 投資의 不規則 性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주요한 要因中 하나는 만성적인 資金超過需要로 인한 높은 金融費用負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의 國際競爭力을 强化하고 不確實性을 최소화하면서 國際的 營業活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長期/低利의 海外資金調達 擴大에 의한 投資促進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企業들이 國際金融與件을 적절히 活用하여 좋은 조건의 優良資金을 調達/運用하기 위하여서는 國際金融市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의 수립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와 함께 政府의 적절한 政策運營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背景下에 同 報告書의 目的은 최근 國際金融環境의 變化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構造的인 變化內容과 다양한 國際金融商品 및 尖端技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外資調達 및 運用, 換危險 및 金利危險의 管理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同 報告書에서는 企業들의 海外借入 效率化를 위한 企業들의 戰略과 政府의 政策的 改善點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고 있다.
同 報告書는 本院의 曺正銶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助員이 原稿整理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筆者는 좋은 論評으로 硏究의 質을 높여준 本院의 金哲三 博士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業界,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에 계신 여러분께 유용한 參考資料로 活用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規制의 理論的 根據
1. 市場操作의 防止
2. 投資者 保護
3. 先物 및 金融市場의 安全性 維持
4. 過剩投機 抑制

II. 主要國의 規制制度
1. 規制體系
1.1. 美國
1.2. 英國
1.3. 日本
2. 規制內容
2.1. 財政的 安全性을 위한 規制
2.1.1. 資本要件
2.1.2. 證據金
2.1.3. 顧客資金의 保護
2.1.4. 財務狀態監督 및 安全裝置
2.2. 公正性을 위한 規制
2.2.1. 資格制限 및 登錄 또는 許可
2.2.2. 注文執行 및 去來方式에 대한 制限
2.2.3. 去來慣行에 대한 規制
2.2.4. 不公正去來의 監督
2.2.5. 紛爭調整節次
2.2.6. 場外去來에 대한 禁止
2.3. 市場의 效率性을 위한 規制
2.3.1. 上場商品의 契約條件 및 對象商品의 種類에 대한 制限
2.3.2. 포지션限度 設定
2.3.3. 포지션 보고 및 特別情報要請(Special Call)
2.3.4. 市場監督
2.3.5. 操作禁止
2.3.6. 非常措置權 發動

III. 規制政策에 대한 論難
1. 美國
1.1. 自律規制와 政府規制
1.2. 管轄權紛爭
1.3. 證據金
가. 信用 및 資金配分
나. 過剩投機 抑制와 價格安定
다. 投資者 保護
라. 金融市場의 健全性
1.4. 安全裝置(Circuit Breakers)
가. 日日價格變動幅의 制限
나. 去來停止(Trading Halts)
다. 安全裝置(Circuit Breakers)의 市場間 協調
1.5. 投機포지션限度
1.6. 市場操作
1.7. 國債先物의 財政政策 및 金融政策에 대한 影響
1.8. 投資者保護에 있어서 規制差異
가. 內部者去來에 대한 制限
나. 情報公示義務
다. 顧客 適合性(Customer Suitability)
2. 日本
2.1. 業務領域에 관한 論爭
2.2. 株式市場 沈滯와 先物去來 規制

IV. 우리나라 規制政策에 대한 示唆點
1. 規制法
2. 規制機關
3. 去來所의 取扱商品 範圍
4. 規制形態
5. 其他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序 言

Ⅰ. 序 論

Ⅱ. 海外先物市場 現況
1. 去來對象商品 및 實績
2. 우리나라의 先物去來 利用 現況

Ⅲ. 先物去來의 經濟的 機能 및 派生效果
1. 經濟的 機能
2. 派生效果

Ⅳ. 成功的인 先物契約의 商品的 特性
1. 價格變動性
2. 現物市場規模
3. 潛在的 先物去來 參與者數 및 需要
4.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5. 價格形成 및 政府政策
6. 貯藏性
7. 代替헤징 可能性

Ⅴ. 選定基準의 設定
1. 選定基準의 設定
2. 選定基準의 具體化

Ⅵ. 主要品目의 先物去來 適合性 檢討
1. 檢討對象品目 選定
2. 對象品目의 適合性 檢討

Ⅶ. 政策示唆點
1. 上場品目의 導入順位
2. 愼重한 先物契約條件의 디자인
3. 先物去來에 대한 敎育
4. 先物去來에 대한 需要創出
5.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6. 市場操作 可能性 및 그 防止
7. 專門人力의 養成

<參考文獻>

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여 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산품, 축산물, 비철금속류, 금융상품 등 약 100여 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미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가지수, 금리, 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대만도 금년 중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더욱이 한때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이미 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선물거래소 설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물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 15∼20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각종 자산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가격위험의 전가기능, 가격예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각 경제주체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안정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정부관계부처, 학회 및 기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날로 심화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농민 및 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파동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나 막대한 양특적자와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압력으로 정부의 안정 및 지원정책도 점차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로 인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 개입에 의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물거래도입에 의해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변동위험을 어느 정도는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序言

序論

第 I 部 上場品目의 選定

I. 上場品目의 選定基準 設定
1. 上場品目 成功要因에 관한 文獻的 考察
2. 上場品目의 選定基準

II. 上場品目의 選定
1. 檢討對象品目 選定
2. 選定基準의 具體化
3. 對象品目의 檢討
4. 上場品目의 選定

第 II 部 先物去來의 運營

III. 先物契約의 締結 및 淸算
1. 先物契約의 締結
2. 先物契約의 淸算

IV. 賣買締結 電算시스템
1. 賣買시스템 槪要
2. 許容注文方式
3. 通信施設 下部構造
4. 去來所시스템의 細部構造와 디자인
5. 淸算構造의 理解
6. 淸算시스템의 構造
7. 淸算情報의 흐름
8. 技術的 問題
9. 市場賣買 시스템
10. 淸算決濟 시스템

V. 組織 및 會員
1. 先物去來所의 組織 및 會員
2. 淸算機關

第 III 部 問題點 및 對應方案

VI. 農産物 流通構造分析과 流通參加人의 先物市場參與 誘導方案
1. 農産物流通의 問題
2. 農水産物 流通構造 改善對策과 流通展望
3. 農産物流通과 先物市場

VII. 先物市場開設/運營時 問題點 및 對應方案
1. 先物去來에 대한 불충분한 需要
2. 不公正한 去來行爲
3. 市場造作의 可能性
4. 政府 및 一般國民의 否定的 視覺

<參考文獻>

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option)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산품, 축산물, 비철금속류, 금융상품 등 약 100여 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미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가지수, 금리, 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대만도 1993년도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더욱이 한때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작년과 금년에 각각 선물거래소를 설립하여 선물거래소 설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물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 15~20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각종 자산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가격위험의 전가기능, 가격예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각 경제주체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안정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정부관계부처, 학회 및 기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우리나라 농민 및 기업들이 날로 심화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생산 및 경영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변동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나 막대한 양특적자와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압력으로 정부의 안정 및 지원정책도 점차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로 인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개입에 의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